尹 대통령, 국정과제로 '고준위 방폐법' 약속산업부, 내부 준비는 끝…산자위와 협의 상황與, 아직까진 미비…갈등 생길 수 있어 우려8월 중 과방위에서 김영식 의원 발의 예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내걸었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이 정부 논의를 거의 마쳤다. 국회 논의만 앞둔 채로 올해 안에 발의를 추진 중이다. 다만 국회 내부에선 법안이 논쟁
野, '與 불참' 과방위서 "불참 상당히 유감"여권 '사퇴 압박' 논란…野, 권성동 발언 질타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언론 독립성 해되는 발언 안 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소관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국민의힘은 지난 27일 간사 선출을 위한 첫 전체회의에
상임위원장 18명 임명…국민의힘 7명, 민주당 11명과방위ㆍ행안위는 1년 뒤 위원장 교체키로정치개혁특위ㆍ연금개혁특위 구성…사개특위→형사사법체계개혁특위로 변경여야, 삼중고 '민생 해결' 입법 속도 낼 듯정의당 "희망 상임위 일방적 배제" 피켓 시위도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으로 53일간 멈췄던 국회가 22일 정상화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막판 쟁점 과방ㆍ행안위 여야 1년씩 교대로 맡기로정치개혁특별위원회ㆍ연금개혁특별위원회 설치ㆍ운영키로
여야는 22일 제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타결했다. 공백 상태를 이어오던 국회가 53일 만에 정상화 궤도에 올랐다. 마지막까지 쟁점이었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와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위원장 배분 문제는 여야가 1년씩 교대로 맡기
여야 원내대표는 21일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 나섰지만, 또 절충안을 찾지 못했다. 지난 18일 이날(21일)까지 원 구성 협상을 마치기로 여야 합의는 사실상 파기됐다. 여야 원내대표는 내일 오전 다시 만나 협상하기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4시 30분께 의장실에서 만났다.
한 시간가량 논의한 뒤
여야 원내대표, 오전 회동 합의 이르지 못해 협상 내용 누설에 책임 공방전 野 "협상 상대 최소한 도의 있나" 與 "민주당이 사과해라"
여야의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이 15일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다루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신경전이 치열하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사개특위, 수사사법체계 개혁특위로 명칭 변경""여야 동수, 6대6…안건은 합의처리키로"
여야가 14일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의 최대 쟁점이던 국회 사법개혁특위 운영과 관련, 잠정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사개특위 위원 정수는 여야 각각 6명씩 동수로 하고 위원장은 야당이 맡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는 내용을 합의문에 넣기로 한
"국민의힘, 집권여당이라는 이유로 민의 무시""코로나 재확산하는데 정부 대책 미흡…방역 대참사 막아야"
더불어민주당은 14일 후반기 원 구성과 관련해 국민의힘을 향해 "억지 과욕을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모습은 전형적인 통법부로의 전락을 준비하려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 행정부와 엄격히
민주 "행안·과방만 넘기면 법사·운영 양보"국힘 "양보한 것처럼 얘기…어불성설" 반발
여야는 13일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놓고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과방위·행안위만 넘겨준다면 법사위와 운영위를 양보하겠다고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주당 진성준·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각각 기
구글의 앱 심사 거절로 카카오톡 업데이트 불가 사태글로벌 플랫폼 vs 국민 메신저 '인앱결제' 두고 기 싸움 벌이지만...사실상 구글이 갑갑질 방지법 사실상 무용지물“원만한 협의 위해 카톡이 아웃링크 철회할 것으로”
◇“카카오톡 최신 버전이 있다는 걸 회사 동료들과 대화하다가 알게 됐어요”
직장인 A씨는 자신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카카오톡이 구버전이라는
구글, 수수료 15% 인앱결제 강요…반기 든 카카오톡에 업데이트 강제 중단해외 빅테크 갑질에 소비자 피해 늘어…방통위, 갑질방지법 첫 사례 검토 중
앱장터 ‘인앱결제’를 둘러싼 구글과 카카오의 갈등이 가열되고 있다. 앱마켓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진 구글이 자사 앱 장터에서 카카오톡 앱 최신 업데이트 버전 제공을 중단하면서 소비자 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미디어법을 개정해서 (현재 4개인) 종합편성채널 수를 2개로 줄이는 것을 충분히 시도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 ‘노영희의 뉴스인사이다’에 출연해 “이번 대선 과정에서 TV조선에 대해 (제가 비판) 발언을 몇 번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
MBC 노조가 자사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 방송 금지를 요구하며 MBC 사옥을 항의 방문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보여준 집단적 행위가 공영방송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라고 보고 이들을 방송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19일 노조 특보를 통해 밝혔다.
노조가 예고한 고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단체가 23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올해 하반기에만 벌써 네 번째 법안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다.
23일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 대한숙박업중앙회, 한국외식업중앙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등 6개 단체는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김의철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2일 무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보고서 채택 시한인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인터넷주소자원법 개정안 등 다수 법안을 의결했으나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건은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과방위 관계자에 따르면, 채택 시한은 2일까지이며, 추가로 회의가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