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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장에 4선 노웅래 내정
    '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장에 4선 노웅래 내정
    현재 원장인 홍익표 의원은 2년 임기 가운데 1년 이상 남아있지만, 새 지도부 출범에 따라 물러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의원은 계파색이 옅은 당내 비주류로 분류된다. 전임 지도부에서 최고위원을 지냈고 국회 과방위원장, 문재인 대선후보 캠프 유세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2021-06-10 09:07
  • [포토]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당정청 협의
    [포토]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당정청 협의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에 따른 과학기술 이행현황과 향후 계획을 논의하고자 열린 당·정·청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2021-06-09 11:57
  • [포토] 모두발언하는 임혜숙 장관
    [포토] 모두발언하는 임혜숙 장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에 따른 과학기술 이행현황과 향후 계획을 논의하고자 열린 당·정·청 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06-09 11:57
  • [포토] 모두발언하는 윤호중 원내대표
    [포토] 모두발언하는 윤호중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에 따른 과학기술 이행현황과 향후 계획을 논의하고자 열린 당·정·청 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06-09 11:57
  • [포토] 대화하는 임혜숙 장관-이태희 실장
    [포토] 대화하는 임혜숙 장관-이태희 실장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왼쪽)과 이태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조정실장이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에 따른 과학기술 이행현황과 향후 계획을 논의하고자 열린 당·정·청 협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1-06-09 11:56
  • [포토] 과방위 당정청 협의
    [포토] 과방위 당정청 협의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에 따른 과학기술 이행현황과 향후 계획을 논의하고자 열린 당·정·청 협의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1-06-09 11:56
  • 정필모 “포털 뉴스추천서비스가 여론 왜곡, 아웃링크로 하자”
    정필모 “포털 뉴스추천서비스가 여론 왜곡, 아웃링크로 하자”
    포털의 뉴스서비스 제공을 알고리즘 추천 방식에서 단순 검색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7일 개최한 ‘포털 알고리즘 관련 공청회’에서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같이 질의했다. 정 의원은 “다양한 정보 접근을 제한하는 필터링은 확증편향을 강화시킨다는 경고가 있다”며 “필터버블은 주권자인 국민의...
    2021-05-27 15:05
  • 임혜숙 후보자, 각종 논란에 “사려 깊지 못해 송구…논문 표절은 문제없어”
    임혜숙 후보자, 각종 논란에 “사려 깊지 못해 송구…논문 표절은 문제없어”
    과방위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추천위원회 ‘이사장 초빙 공고문’에 따르면 추천위는 NST 홈페이지 등을 통해 2020년 11월 9일 응모자격과 제출서류 응모방법 등에 대해 공고했다. 응모자격 중 하나로 ‘정당에 소속하지 않은 사람’을 명시했다. 추천위는 2020년 11월 23일 이사장 지원 접수를 마감했다. 3일 후인 같은 달 26일 임 후보자를...
    2021-05-04 14:32
  • 이원욱 "이재용 사면 필요성, 강력히 존재"…여권 첫 사면 요구
    이원욱 "이재용 사면 필요성, 강력히 존재"…여권 첫 사면 요구
    국회 과방위원장이자 경기 화성을이 지역구인 이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코로나19 상황에서 매우 불안한 경제와 반도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 필요성을 국민들도 요구하고 있고 정부가 좀 적극적인 고민을 해야된다"고 강조했다. 여권에서는 처음으로 '이재용 사면론'이 공개 제기된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
    2021-05-04 11:45
  • 임혜숙 후보자, 당적 논란에 “NST 공고에 문제 있었던 듯”
    임혜숙 후보자, 당적 논란에 “NST 공고에 문제 있었던 듯”
    임 후보자는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당적 논란에 대한 과방위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과방위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추천위원회 ‘이사장 초빙 공고문’에 따르면 추천위는 NST 홈페이지 등을 통해 2020년 11월 9일 응모자격과 제출서류 응모방법 등에 대해 공고했다. 응모자격 중 하나로...
    2021-05-04 11:18
  • “임혜숙 과기부 장관 후보자, 외유성 출장에 남편 출입국 기록 일치”
    “임혜숙 과기부 장관 후보자, 외유성 출장에 남편 출입국 기록 일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실은 임 후보자의 남편 역시 미국 하와이와 뉴질랜드 오클랜드, 스페인 바르셀로나로 간 출입국 기록이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채널A가 3일 보도했다. 박 의원실은 하와이의 경우 임 후보자의 남편이 학회 참석 대상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뉴질랜드와 스페인의 경우 임 후보자의 남편은 연구...
    2021-05-03 20:35
  • 18개 연구기관, 2050 탄소중립 실현 비전선포식 개최
    18개 연구기관, 2050 탄소중립 실현 비전선포식 개최
    선포식에는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조승래 과방위 의원, 탄소중립 관련 연구기관장 등 30명이 참석했다. 비전 선포식에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김종남 원장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연구기관 비전을 발표했다. 탄소중립 혁신기술로 더 맑은 지구와 더 강한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탄소중립 혁신기술 개발에 기관의 역량을 집중하며, 탁월한 탄소중립 기술 개발...
    2021-04-26 14:00
  • 방심위 “5기 위원회 구성 서둘러 달라”
    방심위 “5기 위원회 구성 서둘러 달라”
    민 사무총장은 위원 선임 관련 정치권에 촉구 편지를 보낸 것에 대해 “설 연휴가 시작되기 직전 국회의장과 과방위원장, 여야 간사에 친전을 보내 여러 가지 우려 사항을 전했다”며 “정치권에서 여러 노력을 하는 걸로 알지만, 현재까지 구체적 답변은 직접 전달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방심위의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해 전임자의 업무 수행도 보완할 것을...
    2021-03-31 15:39
  • 플랫폼 기업 규제…공정위-방통위 간 갈등, 정무위-과방위 간 대리전으로 번지나?
    플랫폼 기업 규제…공정위-방통위 간 갈등, 정무위-과방위 간 대리전으로 번지나?
    국회로 공이 넘어간 만큼, 정무위와 과방위 간 대리전이 진행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구체적인 법안의 내용이 조정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었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중 소비자 보호 확대를 위해 신원정보를 확인하도록 한 대목이다. 김규현 변호사는 “당근마켓 같은 서비스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입점업체의 신원정보를 확인하도록 한 것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2021-03-25 15:46
  • 이원욱 과방위 위원장, 검색 알고리즘 의무 제출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이원욱 과방위 위원장, 검색 알고리즘 의무 제출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최근 포털사이트 내 검색 알고리즘의 뉴스배치 관리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대두, 알고리즘 운영의 투명성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한 일정 범위의 알고리즘 내용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2021-03-19 09:17
  •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 15% 인하는 꼼수"…인터넷 단체, 비판 성명서 발표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 15% 인하는 꼼수"…인터넷 단체, 비판 성명서 발표
    구글이 15일 수수료 인하 정책을 발표한 이후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국회는 이번 걸음을 존중하며, 이 걸음이 더 큰 의미를 갖도록 과방위 소속 의원들과 함께 인앱결제 대응 정책 등 앱마켓의 지속적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입법 노력을 기울여나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현재 국회 과방위에는 앱 장터 입점 및 결제 방식 강요를...
    2021-03-17 16:42
  • 구글, 법제화 부담·반발 여론 의식했나…인앱결제 수수료 15%로 낮춘다
    구글, 법제화 부담·반발 여론 의식했나…인앱결제 수수료 15%로 낮춘다
    지난 8일 국민의힘 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구글이 가까운 시일 내 대·중소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15% 이하 수준으로 수수료를 인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하기도 했다. 현재 국회 과방위에는 앱 장터 입점 및 결제 방식 강요를 금지하는 취지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7건 발의된 상태다. IT기업과 창작자 단체 등이 구글의 이...
    2021-03-15 18:50
  •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 “파격적인 창업지원제도 도입하겠다"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 “파격적인 창업지원제도 도입하겠다"
    한편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된 취임식에는 이원욱 국회 과방위원장과 허태정 대전 시장, 신성철 전 총장을 포함해 바이오및뇌공학과 개설을 위해 2001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발전기금을 기부한 정문술 전 미래산업 회장, 이 총장의 제자인 김정주 NXC 대표가 직접 참석해 축사했다.
    2021-03-08 14:00
  • 국민의힘 과방위 “구글 앱 장터 수수료 절반 이하로 내려야”
    국민의힘 과방위 “구글 앱 장터 수수료 절반 이하로 내려야”
    구글이 모든 개발사를 대상으로 앱 장터 수수료를 현재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 앱 장터 수수료는 30%다.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간사 박성중) 소속 의원은 8일 성명에서 "구글이 가까운 시일 내 대·중소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15% 이하 수준으로 수수료를 인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2021-03-08 11:00
  • 과방위 “여야, 공영방송 정치 독립 공감”…방법론에선 이견
    과방위 “여야, 공영방송 정치 독립 공감”…방법론에선 이견
    야당 과방위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BBC, NHK 등 선진국 중에서도 국민 추천위원회 구성 사례는 없다.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2018년 KBS 사장 선임을 위해 구성된 시민자문단 구성도, KBS 시청자위원회도 편향됐다”고 비판했다. 반면 김동준 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은 “지금까지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사장 선임은 일방적 구조였다”며 “가능한 국민의...
    2021-02-2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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