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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박찬대·우상호, '접경지 평화지대' 공동협약
    추미애·박찬대·우상호, '접경지 평화지대' 공동협약
    민주 추미애·박찬대·우상호 '평화지대 협약’접경지는 '희생·규제의 땅' 아닌 ‘평화지대'평화지대협의회 구성·평화경제특구 공조 더불어민주당 경기·인천·강원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접경지를 '상생과 번영의 평화지대'로 재정립하겠다며 공동협약 체결에 나섰다.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 기조를 지방정부가 뒷받침하겠다는 정책 연대 성격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추미애
    2026-04-23 15:30
  • 與 "가족돌봄 월20회→월31일·은퇴자 건보료 정률제”
    與 "가족돌봄 월20회→월31일·은퇴자 건보료 정률제”
    민생TF, 지선 공통공약 6·7호 공개가족요양 월20회→월31일로 확대재산보험료 등급제 폐지, 정률제로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공통공약 카드로 가족인 요양보호사 급여기준 확대와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정률제 전환을 꺼냈다. '1일 60분·월 20회'에 묶여 있던 가족돌봄 인정시간은 '1일 60분·월 31일'로 늘리고, 등급별 점수제로 운영되던 재산
    2026-04-14 13:57
  • 與, 심야 스쿨존 속도 50㎞ 완화 공약…개방 화장실 확대도
    與, 심야 스쿨존 속도 50㎞ 완화 공약…개방 화장실 확대도
    더불어민주당은 6·3 지방선거 공약으로 심야 시간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속도 제한을 최대 시속 50㎞까지 완화하고, 민간 개방 화장실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민생경제 대도약 추진단은 9일 오후 국회에서 ‘착!붙 공약 프로젝트’ 4호와 5호를 발표했다. 4호 공약은 심야 시간대 스쿨존 속도 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다. 현행 도
    2026-04-09 15:29
  • "9회 지방선거 핵심 공약은 '인구활력 회복'⋯실질적 지방자치 돼야"
    "9회 지방선거 핵심 공약은 '인구활력 회복'⋯실질적 지방자치 돼야"
    지방소멸에 대응한 ‘인구활력 회복’이 다가오는 제9회 동시지방선거의 최우선 공약으로 제안됐다. 또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선거제도 개편 필요성이 제시됐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2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2026년 제9회 동시지방선거(민선 9기) 공통공약 발표회’를 열어 10대 공통공약을 제안했다. 학회는 사회서비스관계망(SNS) 기반 주민 요
    2026-02-23 14:16
  • 與 "정부조직법 연동법안 비협조시 신속처리안건 지정"
    與 "정부조직법 연동법안 비협조시 신속처리안건 지정"
    조희대 대법원장에 내란재판 신속처리 촉구25일 본회의서 11개 법안 처리 강행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연동된 11개 법안 처리를 위해 국민의힘에 협조를 요청하면서도, 비협조시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예고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조법 관련 11개 법안
    2025-09-18 10:30
  • 여야, ‘3+3 민생경제협의체’ 19일 첫 가동…원내대표는 제외
    여야, ‘3+3 민생경제협의체’ 19일 첫 가동…원내대표는 제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민생 현안을 논의할 ‘3+3 민생경제협의체’를 꾸려 19일 첫 회동에 나선다. 여야는 원내대표를 제외한 정책위의장·정책수석·원내정책수석 등 실무 라인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민생경제협의체에 민주당에서는 한정애 정책위의장, 최기상 정책위 사회수석부의장,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국민의힘에선
    2025-09-17 11:30
  • 국힘 “민주당, 사법 장악·입법독재 시도…법치주의 무너뜨리는 것”
    국힘 “민주당, 사법 장악·입법독재 시도…법치주의 무너뜨리는 것”
    국민의힘은 16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내란특별재판부’ 추진과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을 “사법부 장악 시도”로 규정하며 강력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의 법치를 무너뜨리려는 민주당의 사법부 장악 시도에 대해 대통령마저 가담했다”며 “헌법이 보장한 삼권분립 정면으로 부정하는
    2025-09-16 10:23
  • [종합] 李, 여야 공통 공약 협치 제안…“내란 규명은 타협 대상 아냐”[취임 100일 기자회견]
    [종합] 李, 여야 공통 공약 협치 제안…“내란 규명은 타협 대상 아냐”[취임 100일 기자회견]
    취임 100주년 기자회견서 언급…3대 특검법 수정 합의 일축여야 공통 공약 이행 정책협의회 제안..."야당 성과로 하자”
"내란 진실 철저 규명 후 책임 묻는건 민주공화국 본질 가치" 내란특별재판부 위헌 논란에 "국민주권 의지가 최우선”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취임 100일을 맞아 여야 협치의 구체적 방안으로 공통 공약 이행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제안했다
    2025-09-11 14:45
  • 李 대통령 "與野 공통 공약 정책협의회 빨리 하자"[취임 100일 기자회견]
    李 대통령 "與野 공통 공약 정책협의회 빨리 하자"[취임 100일 기자회견]
    "야당이 요구해서 한 걸로 하면 야당은 성과""적당히 봉합하는 건 협치 아냐…대화하면 좋아져"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여야 협치를 위해 공통 공약부터 함께 이행하자고 제안했다. 진정한 협치는 부당한 타협이 아니라 타당한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여야가 공약한 것 중
    2025-09-11 11:44
  • 李대통령 앞에서 여야 대표 첫 악수...민생경제협의체 구성 합의 [종합]
    李대통령 앞에서 여야 대표 첫 악수...민생경제협의체 구성 합의 [종합]
    여야 대표, 민생경제협의체 구성 합의李대통령, 여야 대표와 오찬 전후 각각 별도 회담張과 회동서 주식양도세 기준 상향 ‘긍정 검토’ 말해여야 대표 첫 악수에도 12·3 비상계엄 인식차 극명張, 특검 연장·내란특별재판부 법안에 재의요구권 요구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8일 가칭 ‘민생경제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
    2025-09-08 16:10
  • [속보] 李대통령 “野도 주요 국가기관…여야 공통공약 과감히 시행해야”
    [속보] 李대통령 “野도 주요 국가기관…여야 공통공약 과감히 시행해야”
    [속보] 李대통령 “野도 주요 국가기관…여야 공통공약 과감히 시행해야”
    2025-09-08 14:09
  • 디지털자산 시대 열린다…토큰증권 법안 8월 처리 가시화
    디지털자산 시대 열린다…토큰증권 법안 8월 처리 가시화
    국회 정무위 8월 재논의 후 본회의 처리 전망여야 이견 없어 8월말~9월초 통과 가능성 높아국내 STO 시장 2030년 367조 규모 성장 전망 값비싼 실물 자산을 조각내 쉽게 사고 사고팔 수 있는 토큰증권(STO)의 법제화가 이르면 8월 중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상정됐던 STO 관련 법안 5건이 앞선 법안 심의로 인
    2025-07-24 17:09
  • 이 대통령 "방산 4대 강국 위한 '육성 컨트롤타워' 신설 검토"
    이 대통령 "방산 4대 강국 위한 '육성 컨트롤타워' 신설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방산 4대 강국 이라는 목표 달성을 이끌 방산 육성 컨트롤 타워 신설하고 '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 정례화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오늘(8일)은 정부가 주최하는 첫 번째 '방위 산업의 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6.25 전쟁 당시에는 탱크 한 대도 없던
    2025-07-08 10:51
  • 국힘, 與 검찰 조작 TF에 "판결 뒤집기·사법부 무력화 시도"
    국힘, 與 검찰 조작 TF에 "판결 뒤집기·사법부 무력화 시도"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8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한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 대법원 판결 뒤집기로 보이며 사법부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TF는 첫 일성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중에서도 최악의 리스크로 꼽히는 불법 대북
    2025-07-08 10:16
  • 여야 정책위의장, ‘민생공약협의체’ 출범키로...대선 공통공약 입법 추진
    여야 정책위의장, ‘민생공약협의체’ 출범키로...대선 공통공약 입법 추진
    여야 정책위의장이 지난 대선에서 양당이 내놓은 공통공약의 입법을 추진하기 위해 ‘민생공약협의체’(가칭)를 출범하기로 합의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7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협의체 구성에 뜻을 모았다. 민생공약협의체가 구성되면서 여야는 함께 추진할 공통공약을 추리는 실무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200여
    2025-07-07 12:09
  • 국정위 "국민의힘 공약 47% 일치…협치 기반 마련”
    국정위 "국민의힘 공약 47% 일치…협치 기반 마련”
    246개 대선공약 중 116개 완전·부분 일치 확인AI·민생·경제·국방 등 다양한 분야서 공통점 발견조국혁신당 정책제안서 접수…현대차 방문도 진행 국정기획위원회가 국민의힘과의 공통공약이 전체의 47%에 달하는 만큼 국정과제에 반영해 협치의 기반을 마련하다는 입장을 2일 내놨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브리핑을
    2025-07-02 11:58
  • [속보] 국정위 “국민의힘 공통공약 47% 일치… 국정과제 반영”
    [속보] 국정위 “국민의힘 공통공약 47% 일치… 국정과제 반영”
    [속보] 국정위 “국민의힘 공통공약 47% 일치… 국정과제 반영”
    2025-07-02 11:06
  • 국정기획위, 정부 조직개편 윤곽…"이번 주 중 얼개 잡힐 것”[종합]
    국정기획위, 정부 조직개편 윤곽…"이번 주 중 얼개 잡힐 것”[종합]
    기재부 예산기능 분리 등 여러 안 논의중야당 대선공약 검토해 공통과제 반영키로AI·국가균형성장특위 구성해 본격 가동7월부터 '모두의 광장' 버스투어로 현장 청취 이재명 정부의 조직개편 윤곽이 이번 주 중으로 드러난다. 이재명 정부 인수위원회 성격의 국정기획위원회가 정부 조직개편에 대한 전반적인 얼개를 정리하고, 곧 완성된 형태를 공개하기로 방침을 세웠
    2025-06-30 16:05
  • 與, 尹 거부 법안 내주 처리하나...상법·노봉법 등 부상
    與, 尹 거부 법안 내주 처리하나...상법·노봉법 등 부상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안 등 윤석열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가로막았던 법안들을 6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할 방침이다. 이 법안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부터 추진했던 것들인 데다 의석 우위까지 점하고 있어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6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정권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 13건,
    2025-06-28 06:00
  • 국정기획위, 여야 공통공약 협의 추진… "야당과도 이행계획 논의”
    국정기획위, 여야 공통공약 협의 추진… "야당과도 이행계획 논의”
    국정과제 분류 중 여당과 상임위별 사전협의 진행민주당·국힘 당 차원 정리한 공통공약 요청할 계획조직개편 TF 가동…기후에너지부 신설 등 우선 검토 국정기획위원회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언급된 여야 공통공약에 대해 협의를 본격 추진한다. 국정과제 분류 과정에서 여당과의 사전 협의는 물론, 야당과도 공통공약 이행계획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승래 국정
    2025-06-2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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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4지방선거 기초자치 개발공약 최대 수혜지역은…
    6.4지방선거 기초자치 개발공약 최대 수혜지역은…
    6·4 지방선가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전도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각 후보 진영에서는 지역개발공약을 내놓으면서 지역민들의 민심을 얻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는 서울시, 경기도 등의 광역자치단체장 선거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지만, 직접적인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기초자치단체장 선거도 함께 이뤄진다. 이번 선거에서는 기초자치단
    2014-05-28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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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자산 현물ETF' 여야 대선후보 공통 공약…디지털 자산시장 본격 시동
    '가상자산 현물ETF' 여야 대선후보 공통 공약…디지털 자산시장 본격 시동
    디지털 자산 시장, 여야 공통 공약 부상가상자산 활성화ㆍSTO 법제화 핵심학계, 현업도 한목소리 디지털 자산 시장이 여야 대선 공약의 공통 의제로 떠올랐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정책 공약집을 통해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과 제도화 2단계 추진 등 핵심 과제를 공통으로 제시했다. 접근 방식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제도 마련을 기반으로 한
    2025-05-29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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