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1,660건

최신순 정확도순

기자에 금품 건넨 ‘선거법 위반’ 강종만 영광군수, 당선 무효 확정

대법원, 벌금 200만 원 선고한 원심 판결 확정…직위상실형 해당 지역 언론사 기자인 조카에게 선거 전 금품을 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에 대해 대법원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은 피고인 강 군수의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 판단을 내린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2024-05-17 11:22
검찰, 제22대 총선서 '특정 정당 공천' 공직선거법 위반 2명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정원두 부장검사)는 10일 김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천받는 대가로 돈을 준 황 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황 씨는 박근혜 정부 시절 선임행정관을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 금품 제공 행위로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피고인들에 대하여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2024-05-10 18:01
'허위 재산신고' 양정숙 당선무효 청구소송...대법 "증거 없어 기각"

것과 같게 볼 정도의 기재 누락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봤고, 용산 오피스텔의 경우 “매각대금을 별도로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재산신고서에 누락함으로써 허위로 재산신고를 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양 의원은 지난해 12월 공직선거법 위반(재산축소 신고) 혐의와 관련한 별도의 형사재판에서도 대법원으로부터 무죄를 확정 받은 바 있다.

2024-05-09 15:30
상대 후보에 “가짜 계양사람” 발언…이재명 측근 ‘무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실장에 대한 검찰 측 상고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전 부실장은 2022년 5월 23일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이재명 대표의 선거캠프 대변인으로서 상대 후보인 윤형선 국민의힘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이 담긴 논평을 작성해 언론사 기자들이 포함된 단체 대화방에 배포한 혐의로...

2024-04-30 12:00
남영희, 선거무효소송 제기 "선관위 절차상 하자 명백"…'1025표차 낙선'

남 전 부원장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선거 무효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투개표 과정에서 미추홀구 선관위의 명백한 선거관리사무규칙 및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고자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남 전 부원장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9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2024-04-30 09:35
일본 자민당, 중의원 보궐선거서 ‘전패’...기시다 정권 위기

자민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비자금 문제로 보궐선거를 치르는 다른 2곳 공천을 포기하면서 시마네 1구에 사활을 걸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개표결과 지역 참의원(상원) 출신인 입헌민주당의 가메이 아키코 후보가 득표율 58.8%로 재무 관료 출신인 자민당의 니시코리 노리마사 후보를 17.6%포인트(p) 차로 누르고 당선됐다. 이에 따라 자민당은 소선거구제가 도입된...

2024-04-29 08:14
손준성 ‘고발사주’ 2심 공방…“고발장 작성 안해” vs “선거 개입”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최은정·이예슬 부장판사)는 17일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 검사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손 검사장 측 변호인은 “공소 절차도 1심 내내 고발장을 누가 작성한지에 대해 불상이라고 했는데, 검사가 제출한 정황증거만으로 손 검사장이 고발장을 작성했다고 볼 수...

2024-04-17 15:06
'민주당 돈봉투' 이성만, 허종식·임종성 1심 재판 시작

돈 봉투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이성만 의원은 총선에 출마하지 않았고, 올해 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한 임종성 전 의원도 이번 총선에 불출마했다. 반면 이번 총선에서 인천 동구미추홀 갑에 출마한 허종식 의원은 재선에 성공했다. '민주당 돈 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온 송영길...

2024-04-15 11:42
[정책에세이] 새 국회, '전화 폭탄' 선거법부터 고칩시다

불법 수집 개인정보를 활용한 선거운동을 공직선거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또한, 선거운동으로 유권자들의 일상이 침해되지 않도록 전화를 활용한 현재 6~23시인 선거운동 허용시간을 9~12시, 13~18시로 축소해야 한다. 이는 민주주의를 확립하는 길이기도 하다. 무분별한 문자·전화 테러가 사라지고 그 결과로 정치 혐오가 줄어든다면...

2024-04-14 13:07
‘선거법 위반’ 강만수 경북도의원, 벌금 1000만원 확정…의원직 상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도의원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되면 당성인 자격 또는 의원직을 잃는다. 강 의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19일부터 26일까지 현금 2500만...

2024-04-12 11:04
4‧10 총선 선거사범 709명 수사 중…765명 입건

검찰은 다만 총선 사전투표소로 지정된 행정복지센터를 침입해 카메라를 설치한 건조물침입 등 사범 3명을 구속한 사례는 죄명 중 공직선거법 위반이 없어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선거사건은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어려움이 있는 만큼, 경찰‧선거관리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수사 초기부터 사건 관련 정보를...

2024-04-11 17:49
檢, 선거사범 수사 속도…‘울산시장 선거개입’ 등 사건도 주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다. 검찰은 10월 10일까지 선거사범 수사를 마치고 기소해야 한다. 검찰은 선거전담 수사반을 꾸려 비상근무에 돌입했고, 경찰과 시효 만료 3개월 전 의견 교환 등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선거 개입 우려로 주춤했던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우선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2024-04-11 15:26
‘편법대출’ 논란에도 민주 양문석 안산갑 당선 확실

이외에도 양 당선자는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을 받아 선관위로부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양 후보의 혐의가 인정돼 기소되고,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다면 양 후보는 의원직을 잃을 수도 있다. 선거법은 당선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이나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하고 있다.

2024-04-11 01:23
산악회 회원에 소품·음식 제공…선대위원장 등 검찰 고발 [4.10 총선]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산악회 회원을 대상으로 선거운동 관련 소품과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한 총선 후보자 상임선대위원장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10일 선관위에 따르면 한 총선 후보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은 모 산악회 회장 A 씨와 부회장 B 씨는 올해 4월 산악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자원봉사 선거운동을 할 사람을 모집하면서...

2024-04-10 09:41
22대 총선, 오전 6시부터 전국서 실시…지정 투표소에서만 투표 가능 [4.10 총선]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선관위는 선거일에 투표소 내에서 초소형카메라 등을 이용해 불법 촬영을 시도하거나 촬영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고발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투표용지를 훼손하고...

2024-04-10 09:08
국민의힘, 野김병욱 ‘허위사실 공표’ 고발…金 “이미 소명서 제출”

당 이조(이재명·조국)심판 특별위원회는 김 후보를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특위는 김 후보가 선거 공보물에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고 선도지구 최다 지정 및 연 1회 추가지정을 이끌어냈다’고 적었지만,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이 아직 시행되지 않은 만큼 선도지구가 지정될 수...

2024-04-09 16:51
선관위, "투표지 불법 투입" 부정선거 선동 유튜버 고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 은평구 선관위에서 관외 사전투표 투표함에 불법으로 투표지를 투입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부정선거'를 주장한 유튜버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선관위는 제22대 총선 사전투표 종료 후인 7일 새벽 은평구 선관위에서 선관위 직원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투표함의 봉인지를 뜯고 불법적으로 투표지를...

2024-04-09 09:58
금감원장 선거개입 논란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사사건은 금고형 이상 형량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새마을금고 감독청 아닌 ‘금감원 검사’에 뒷말 무성 새마을금고 검사 주체가 금감원이란 점 또한 논쟁거리를 만들었다. 새마을금고의 감독관청은 금감원이 아닌 행정안전부다. 주무 부처가 행안부인 까닭에 금감원은 단독...

2024-04-07 15:23
국민의미래 “우리당에 투표하면 사표? 허위사실 유포 고발할 것”

강 대변인은 “이런 허위 사실은 일부 보수성향 정당이 유권자를 호도해 자신들의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유포하는 것으로 강하게 추측된다”며 “국민의미래는 현재 적극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2024-04-07 14:29
선관위, 與장진영 ‘세무사’ 경력표시 “허위사실공표”…장진영 “집행정지 신청”

세무사들의 세무 대리업무 시장 보호를 위해 바뀐 법”이라고 설명했다. 장 후보는 “그렇다고 해서 세무사 자격 보유자가 세무사가 아닌 게 되는 건 아니다. 세무사회에 등록비 내고 등록하면 세무사 명칭 사용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공직선거에서 자신의 경력을 표시하는 건 세무사 업무 시장 보호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무사 자격이 있다면...

2024-04-06 15:16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