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5명은 사회가 부패해졌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 공직 사회 역시 부패하고 불공정하다고 봤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2025년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서 일반 국민의 57.6%는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고 응답했다. 이는 전년 대비 0.5%포인트 오른 수치다.
대법 “공정한 사법제도 구현…국민 신뢰 높이는 데 적임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13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후임으로 박영재(56‧사법연수원 22기) 대법관을 이달 16일자로 임명했다.
박 신임 처장은 다양한 재판업무 경험, 해박한 법률지식, 탁월한 사법행정 능력은 물론 인간적인 배려와 인화력으로 법원 내‧외부로부터 두루 존경과 신망을 받고 있으며 적극적
특검 구형·尹 최후진술 순으로 진행 예정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마무리하는 결심 절차가 13일 다시 열렸다. 재판부가 "이번에는 반드시 종결하겠다"고 못 박은 만큼, 이날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구형과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까지 모두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윤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 "서울 시내버스가 노사 간 협상이 최종 결렬돼 파업에 돌입한 상황에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며 "시민의 발이 묶이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시민의 발이 묶이지 않도록 서울시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라는 글에서 이렇게 말했다.
오 시장은 이어서 "서울시는 시민 여러분의 일상이 멈추지
[검찰청, 78년 만에 폐지]검찰에 집중된 권한 분산중대범죄 수사 역량 강화공소청 수장은 ‘검찰총장’공소청 검사 직무 1호에서‘범죄수사’‧‘수사개시’ 삭제‘공소제기 및 유지’로 명시중수청 ‘9대 중대범죄’ 수사대통령령서 죄명 특정 계획내달 양 법안 국회처리 방침
검찰청을 78년 만에 폐지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대체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부산 북구청장의 고발 조치를 둘러싸고 정치적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선거 공약의 이행 여부를 묻는 문제 제기에 형사 대응으로 맞선 것을 두고, '공직자의 책임'과 '구민의 알 권리'를 둘러싼 정면 충돌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구을 지역위원회는 12일 성명을 내고 오태원 북구청장이 정명희 북구을 지역위원장을 고발한 데 대해 “구민의 알 권리를 침
국무총리 산하 처·위원회 업무보고 마무리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일 “모두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총리실 산하 처·위원회의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국민의 기대가 큰 만큼 책임 있는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민석 총리는 이날 한국행정연구원 대강당에서 총리 산하 처·위원회와 소속 공공·유관기관으로부터 올해 업무계획을 보
[검찰청, 78년 만에 폐지]검찰에 집중된 권한 분산중대범죄 수사 역량 강화공소청 검사 직무 1호에서‘범죄수사’‧‘수사개시’ 삭제‘공소제기 및 유지’로 명시중수청 ‘9대 중대범죄’ 수사대통령령서 죄명 특정 계획
검찰청을 78년 만에 폐지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대체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구체적 윤곽이 드러났다.
기존에 검찰이 수사 개시할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지역 전직 고위 공직자들의 선출직 도전 여부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행정 경험을 앞세운 관료 출신 인사들은 지방선거 때마다 '영입 1순위'로 거론되지만, 실제 선거판에서는 정치적 기반과 현장 장악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도 동시에 받는다.
가장 먼저 거론되는 인사는 김광회 전 부산시 미래혁신부시장이다. 김 전 부시장은
“얼마나 괴로웠으면 밤 9시에 전화를 걸었을까.”
김원규 수원시 특이민원대응전문관은 지난해를 이렇게 기억했다. 한 구청 당직실에서 폭언을 퍼붓는 민원인을 상대하던 공무원이 더는 버티지 못하고 구조 요청을 한 순간이었다. 행정 매뉴얼에도, 조직도에도 쉽게 등장하지 않는 전화였지만, 수원시는 그 전화를 받을 준비가 돼 있었다.
9일 수원특례시에 따르면 20
하나은행, 영관급 3인 ‘팀장’ 채용… IBK·신한도 군 전문 인력 ‘수혈’ "폐쇄적 군 문화 뚫어라"… 기관 영업 확대 위한 ‘통역사’ 역할 기대 "전역하면 평생 고객" 락인 효과 노려…걸그룹 마케팅도 치열
시중은행들이 예비역 장교 출신 인재들을 잇달아 영입하며 군(軍) 마케팅에 사활을 걸고 있다. 160억 원 규모의 나라사랑카드 사업권을 따낸 은행들은
'전쟁 권한 결의안'의 본회의 상정 표결공화당 소속 5명 트럼프 정책에 반대표
미국 연방의회가 베네수엘라에 대한 추가 '군사작전 제한'을 추진 중인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속한 공화당에서 5명의 이탈표가 나왔다. 이들은 추가 군사작전에 반대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경고장을 날렸다. 이는 해외 개입에 대한 강력한 정치적 반대와 공화당 내 미국 장
“지금 당신의 화는 온전히 당신의 선택입니까?”
분노가 일상이 된 시대다. 뉴스, SNS, 댓글창 어디를 둘러봐도 날 선 감정들이 넘쳐난다. 신간 '이게 화낼 일인가'(예미)는 이 뜨거운 감정의 한복판에서 잠시 멈춰 서기를 제안한다. 무조건 참으라는 훈계도, 내려놓으라는 막연한 조언도 아니다. 저자는 냉철하게 묻는다. 이 화가 어디서 왔으며, 정말 내가
이병진·신영대 의원직 상실계양을·아산을 등 4곳 확정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를 중앙당 주도의 전략공천 방식으로 선출하기로 했다. 최근 소속 의원들의 잇따른 당선 무효 확정으로 재보선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자, 의석 방어를 위한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8일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현직 기초단체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수사 대상은 선거구민 식사 제공 의혹과 프로축구단 제재금 대납 의혹 등 두 갈래로 진행되고 있다.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최대호 안양시장을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8일 밝혔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한 사안으로, 경찰은
격려금 500만원 실체 추적…비데 납품까지 의심'골프 3부냐, 삼부토건이냐' 끝내 못 가린 특검
채상병 순직 사건과 맞물려 제기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과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이 끝내 규명되지 않은 채 경찰로 넘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이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수사 보완을 명분으로 2차 특검법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이미
한양대학교총동문회는 ‘2025년 자랑스러운 한양인상’ 수상자로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한기수 필옵틱스 대표이사를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전 부회장은 한양대 전자공학과 80학번으로 KAIST에서 전자공학과 석·박사를 취득했다. 전 부회장은 35년간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며, 대한민국이 글로벌 기술 강국으로
차명 휴대전화로 여론조사 왜곡한 혐의전 선거캠프 사무장,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확정
22대 총선 당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후보 선거캠프 사무장이 당내 경선 여론조사를 왜곡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으면서, 신 의원도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 선거사무소의 전 사무장
공직선거법 위반 700만원·부동산실명법 위반 500만원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대 총선 당시 재산 내역을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
여야 이견 못 좁혀 안조위 가기로본회의 15일로 미뤄 강행처리 무산국민의힘, 민주당 공천헌금 특검 맞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7일 통일교 특검법과 2차 종합특검법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여야가 첨예하게 맞선 가운데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법안 처리가 일단 미뤄졌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후 진행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위원 10명의 요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