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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참여펀드 최대 40% 소득공제...3월까지 서학개미 복귀 시 양도세 '0원'
    국민참여펀드 최대 40% 소득공제...3월까지 서학개미 복귀 시 양도세 '0원'
    오는 6~7월 출시예정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투자하는 개인에게 최대 40%의 공제혜택을 받는다. 올해 3월까지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에서 해외주식을 판 자금을 원화로 바꿔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20일
    2026-01-20 10:00
  • 중소기업공제기금, 지자체 이차보전 지원대출 시행
    중소기업공제기금, 지자체 이차보전 지원대출 시행
    중소기업중앙회는 전국 광역지자체 및 기초지자체와 이차보전 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차보전 대출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자체 이차보전 지원대출은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 업체가 대출을 신청하면 지자체가 연 1~3%의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3100개 업체가 2540억 원의 지자체 이차보전 지원대출을 이용해
    2026-01-12 12:00
  • 소비자원 “문화비 소득공제 확대에도 일부 쇼핑몰, 등록도 안해”
    소비자원 “문화비 소득공제 확대에도 일부 쇼핑몰, 등록도 안해”
    일부 온라인 쇼핑몰이 공연이나 영화, 미술관 입장권과 같은 문화비에 대한 소득공제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문화사업을 취급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정부가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기조에도, 이를 소비자들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한국문화정보원의 협조를 받아 문화비 품목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17곳을 대상으
    2026-01-07 14:22
  • 2025 연말정산, 달라지는 공제 제도…놓치지 말아야 할 것
    2025 연말정산, 달라지는 공제 제도…놓치지 말아야 할 것
    내년 초 시행되는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은 다양한 공제 및 감면 제도가 시행된다. 자녀 세액공제 금액이 확대되고 무주택 세대주 배우자의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신설된다.
    2025-12-17 17:26
  • 배터리업계 “中 점령 ESS 시장, 한국에 기회 열려…정부 지원 연계 필요”
    배터리업계 “中 점령 ESS 시장, 한국에 기회 열려…정부 지원 연계 필요”
    ESS 설비규모 2030년 789.8GW까지 증가 전망‘팀코리아’ 해외 ESS 공동 수주 등 논의 “중국 중심 공급망 우려로 한국에 새 기회” 탈탄소 전환 정책으로 중요성이 커진 에너지저장장치(ESS) 산업 육성을 위해 국내 생산촉진 세액공제 제도의 빠른 입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6일 ‘ESS 수요시장 활성화와 배터리산업 성장 전략’ 토론회
    2025-12-16 16:00
  • 한국교직원공제회, 공공부문 최초 소비자중심경영 ‘명예의 전당’ 수상
    한국교직원공제회, 공공부문 최초 소비자중심경영 ‘명예의 전당’ 수상
    한국교직원공제회는 12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2025년 소비자중심경영(CCM) 우수 인증기업 포상’에서 공공부문 최초로 명예의 전당인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공제회는 2012년 CCM 인증을 최초 획득한 이후 7회 연속 인증을 유지하며, 10년 이상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소비자중심경영을 실천해 온 점을 인정받았다. 그
    2025-12-12 16:53
  • '온누리상품권깡'에 3배 과징금...부정유통 시 5년간 지원 중단
    '온누리상품권깡'에 3배 과징금...부정유통 시 5년간 지원 중단
    앞으로 온누리상품권을 불법으로 현금화하면 부당이득금의 3배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누리상품권 매출액 기준 도입과 부정유통 제재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다양한 부정유통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는다. 그간 온누리상
    2025-12-09 14:55
  • 세계는 기업 감세 혈안…한국만 거꾸로 [역주행 코리아]
    세계는 기업 감세 혈안…한국만 거꾸로 [역주행 코리아]
    트럼프, 법인세 인하 드라이브…15%로 인하 공언유럽서 핀란드 등 꾸준히 인하 추진싱가포르, 세금 경쟁력으로 ‘금융허브’ 지위신흥국들은 공격적 정책 추진 미국 대기업들이 속속 ‘탈(脫)캘리포니아’를 선언하는 배경엔 단순한 이사가 아니라 세금에서 도망치는 글로벌 기업의 현실이 자리한다. 테슬라가 2021년 규제·세금을 피해 본사를 캘리포니아 팰로앨토에서 ‘
    2025-12-08 05:00
  • “소상공인의 소득공제·목돈 마련, 노란우산으로”
    “소상공인의 소득공제·목돈 마련, 노란우산으로”
    중소기업중앙회는 “소기업·소상공인 사장님들이 올해 소득공제와 함께 퇴직금(목돈)을 준비하려면 12월 중 노란우산에 분기납으로 가입하면 된다”고 2일 밝혔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이나 노후를 대비해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는 제도로 ‘사장님의 퇴직금’ 역할을 하는 공제제도다. 매월 최소 5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1만 원 단위로 월 부금액을
    2025-12-02 12:00
  • 한국 법인세 유효세율, OECD 9위… 명목세율 인하에도 ‘여전히 높은 부담’
    한국 법인세 유효세율, OECD 9위… 명목세율 인하에도 ‘여전히 높은 부담’
    2017년 대비 1.9%p 상승6년째 OECD·G7 평균 상회중국·인도보다도 높은 수준 한국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가늠하는 ‘유효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목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실질 부담 수준은 완만한 개선에 그치며, 주요 경쟁국과의 격차는 더 벌어졌다는 분석이다. 23일 한
    2025-11-23 12:00
  • 中企 재직자 저축공제 취급은행 확대…한성숙 “인력 유치 확대 기대”
    中企 재직자 저축공제 취급은행 확대…한성숙 “인력 유치 확대 기대”
    농협·국민은행, 중진공과 업무협약식…취급은행 2곳서 4곳 확대한성숙 “선택 기회 넓어져…더 많은 기업·재직자 참여 기대”中企 관계자들 “우수인재 채용·장기근속에 도움…외국인 직원 도움도” NH농협은행과 KB국민은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17일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취급은행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
    2025-11-17 14:30
  • 삼일PwC, '지스타 2025'서 게임산업 글로벌 전략과 AI 혁신 논의
    삼일PwC, '지스타 2025'서 게임산업 글로벌 전략과 AI 혁신 논의
    글로벌 게임 산업이 2029년 3000억 달러(약 39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내 게임사들이 다양한 채널과 지역으로 확장을 모색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삼일PwC는 지난14일 국내 최대 게임 전시회인 ‘지스타(G-Star) 2025’가 열린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BEXCO)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11-17 08:36
  • 공시가율 동결에도 보유세는 급증..."세제 개편 전까지 세금 손대지 않을 듯"
    공시가율 동결에도 보유세는 급증..."세제 개편 전까지 세금 손대지 않을 듯"
    정부가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4년 연속 동결했지만 서울 주요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은 오히려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현실화율을 그대로 두더라도 시세 상승분이 공시가격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시세 상승으로 보유세가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만큼, 세제 개편 전까지는 별도의 보유세 조정 논의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25-11-17 07:00
  • 상속세 내려고 집 파는 일 없어질까…공제 확대 등 완화 논의 본격화
    상속세 내려고 집 파는 일 없어질까…공제 확대 등 완화 논의 본격화
    집값 상승으로 상속세 부담이 급격히 늘면서 ‘집 한 채 상속에도 세금 폭탄’이라는 불만이 커지자, 정부와 국회가 공제 확대 등 제도 손질에 나선다. 일괄공제·배우자공제 상향과 동거주택 상속공제 확대가 주요 검토안으로 거론되며, 세 부담 완화가 부동산 시장과 가계 재산 이전 구조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9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상속세 개편 논
    2025-11-09 09:30
  • 주택 상속 공제 대상에 배우자 추가…與 상속세법 개정안 발의
    주택 상속 공제 대상에 배우자 추가…與 상속세법 개정안 발의
    10년 이상 동거한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자녀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 여당에서 발의됐다. 2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동거 주택 상속공제 대상과 한도를 확대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 10년 이상 동거한 주택의 상속 공제 요건에 자녀 외에 배우자를 추가하고, 공제 한
    2025-10-27 13:38
  • [종합] 다카이치, 첫 의회 연설…“중요한 이웃 韓, 정상 간 대화로 관계 강화”
    [종합] 다카이치, 첫 의회 연설…“중요한 이웃 韓, 정상 간 대화로 관계 강화”
    2025년도 중 GDP 대비 방위비 2% 달성 목표 밝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첫 국회연설에서 한국을 “중요한 이웃 국가”라고 칭하며 정상 간 대화를 통한 관계 강화를 다짐했다. 24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오후 중·참 양원 본회의에서 취임 후 첫 소신 표명에 나섰다. 그는 “미·일 동맹을 주축으로 한
    2025-10-24 15:52
  • 재계 “R&D 세제지원, 대기업 불리한 구조”…직접환급제 필요성 제기
    재계 “R&D 세제지원, 대기업 불리한 구조”…직접환급제 필요성 제기
    직접환급제 없는 국가는 韓·日대·중소기업 공제율 23%p 차이주요국 대비 공제율 최하 수준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가장 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OECD 33개국 중 R&D 세액공제 미수령분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직접환급제’를 운영하지 않는
    2025-10-22 12:00
  • 진성준 “부동산 보유세 인상 조치 불가피…빠를수록 좋다”
    진성준 “부동산 보유세 인상 조치 불가피…빠를수록 좋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부동산 보유세 인상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며 “(부동산 세제 대책이 나온다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서 “부동산 세제의 큰 원칙은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올리자는 것”이라며 “거래세, 취득세, 등록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올리도록 하는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2025-10-17 14:51
  • 재정 부담·통상마찰 우려 기우라는데도…한국판 IRA 제자리걸음 [K배터리 골든타임 下]
    재정 부담·통상마찰 우려 기우라는데도…한국판 IRA 제자리걸음 [K배터리 골든타임 下]
    배터리 세제 지원, 적자 기업은 ‘그림의 떡’업계 ‘직접 환급제’ 요구 한 목소리정부는 세수 유출·통상마찰 우려 등으로 소극적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각국의 ‘보조금 전쟁’이 격화하고 있지만,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논의는 수년째 제자리걸음이다. 배터리 업계는 투자세액공제 직접환급제와 같은 실질적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산업 간
    2025-10-02 05:00
  • 행정공제회, 대전서 은퇴설계교육 성료
    행정공제회, 대전서 은퇴설계교육 성료
    행정공제회는 올해 은퇴설계교육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26일 밝혔다. 대전 호텔인터시티에서 진행된이번 행사는 서울, 부산에 이어 열린 올해 마지막 은퇴설계교육으로, 50대 중장년 회원 14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은퇴설계교육은 회원들이 은퇴 이후 안정적이고 활기찬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퇴직 후 공제제도 활용 방법과 재무·건강·마음가짐 등을 종합
    2025-09-2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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