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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국내생산 세제지원 서둘러야”…국회에 입법과제 31개 건의

5대 부문 세부 제안 100건 국회 전달여야 모두 발의한 10개 과제 신속 처리 요청배임죄 개선·세액공제 이월기간 확대 주문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과 배임죄 개선 등 기업 투자와 성장 기반을 뒷받침할 입법과제 31개를 국회에 건의했다. 여야 모두 관련 법안을 발의한 10개 과제부터 신속히 처리하고 새로운 제도는 기업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설계

2026-10-27 12:00
가상자산 과세 또 미뤄지나…靑, 유예에 무게

내년 1월 시행 앞두고 재유예 방안 검토…과세 인프라·제도 미비 지적與 2029년까지 유예 법안 발의·野도 찬성…청년층 여론도 변수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또다시 미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청와대가 과세 인프라와 관련 제도 정비 상황 등을 고려해 재유예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면서다. 여야에서도 유예론이 힘을 얻고 있어 조만간 당정

2026-10-25 15:55
종부세·가업상속공제 개편 놓고 국회 우려…“임대료 전가·역진성 살펴야”

재경위 “종부세 인상, 임대료·수도권 쏠림 키울 수 있어”출산지원 재정사업은 세수 따라 지급 불안…ISA 혜택 쏠림 지적 정부가 추진하는 세법 개정안을 두고 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 부담의 임차인 전가와 가업상속공제 확대의 역진성, 출산지원 재원의 안정성 등을 우려하는 검토 의견이 나왔다. 주택 세제 개편이 임대료와 매물에 미칠 영향부터 저소득층 지원의 지

2026-10-25 09:41
이형일 "내년까지 수도권 공적주택 10만호 입주…상속·소득세 개편 검토"(종합)[국감]

재경위 종합국감서 공급 지표 강조…"착공·입주 관리로 집값 안정 유도"배우자 상속공제·소득세 과표 현실화 질의에 "중기적 시계서 면밀히 짚을 것" 정부가 수도권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내년까지 공적주택 10만 호를 차질 없이 입주시키고, 20년 넘게 묶여 있던 상속세 공제액과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현실에 맞게 손질하는 방안을 중기적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

2026-10-22 17:47
‘보조금+세액공제’ 기대감 커지는데…전기차는 여전히 소외 [제조업 지원 대전환]

재정당국 기류 변화지원 확대 가능성 주목적자 기업에 보조금 선지급 검토전기차는 지원 대상서 제외글로벌 경쟁 속 형평성 논란 정부가 추진 중인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둘러싸고 산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적자 기업에도 보조금을 우선 지급하는 새로운 지원 방식이 거론되면서 그동안 세액공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던 배터리·태양광 업계에도 긍정적인 기류가 감지

2026-10-21 05:00
[세무, 톡!] 고가주택 판정과 양도차익 계산법

양도소득세 계산 시 1세대 1주택이면서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주택 및 그 부수토지 포함)이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고가주택”이라고 하며, 12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먼저 고가주택의 판정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첫째, 지분으로 쪼개서 양도할 경우에는 전체물건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예를들어 양도하는 전체면적(200㎡

2026-10-20 06:00
국가대표 축구선수 출신 A씨, 8억3000만원 세금 취소소송 최종 패소

대법, 울산세무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적법 판단해외 활동해도 생활 중심지는 한국, 외국납부세액도 국가별 공제중국과 일본 프로축구 리그에서 활동한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A씨가 약 8억3000만 원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해외 체류기간이 길더라도 가족과 재산 등 생활의 중심지가 국내에 있다면 국내 거주자로 과세할 수 있

2026-10-18 09:00
한투운용, 연금 투자 실전 가이드 제시⋯4가지 포트폴리오 소개

한국투자신탁운용은 1일 연말정산을 앞두고 실전 연금 투자 방법과 투자전략별 포트폴리오를 담은 ‘ACE 연금 투자 가이드북’을 개정 발간했다고 밝혔다. 한투운용은 2024년 처음 가이드북을 발간한 뒤 매년 개정판을 내놓고 있다. 지난해에는 퇴직연금 투자자 성향이 저축에서 투자로 변화하는 흐름을 반영해 연령대별 포트폴리오를 제시했으며, 올해는 세액공제를

2026-10-01 14:44
2차 국민참여성장펀드 출시…서민 우선배정 50%로 확대

6000억원 규모 10영업일간 판매…최대 40% 소득공제·배당소득 9.9% 분리과세 제2차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30일 판매를 시작했다. 앞서 1차 펀드가 출시 첫날 높은 수요를 보이면서 정부는 2차 펀드 출시를 앞당기고 서민 우선배정 물량을 확대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NH농협은행 정부서울청사지점을 찾아 국민참여성장

2026-09-30 09:38
[단독]“무료라더니...해지하면 82만원 위약금” 성장앨범 갈등 5년간 805건[생애 첫사진의 함정②]

'계약해지·위약금' 46%·'계약불이행 등' 33%피해구제 5년간 128건…'계약 관련 피해' 90% 아기의 성장 과정을 담아내는 포토 스튜디오의 '성장앨범'을 둘러싼 소비자상담이 약 5년간 8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계약 취소·중도 해지 과정에서 발생한 위약금 관련 상담이 절반에 육박했다. 한 고객이 성장앨범 계약금 등 95만원을 낸 뒤

2026-09-16 05:00
[세무, 톡!] ‘비거주’ 부담 커진 2026년 종부세 개편

‘2026년 부동산 세제개편안’ 중 종합부동산세의 핵심내용은 △거주한 1세대 1주택자 우대와 △공정시장가액비율 범위 조정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주택 가액 기준 및 중과세율로 일원화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의 한도 신설 및 보유공제의 거주공제 전환이다. 먼저 1세대 1주택자가 실제 거주한 경우에는 주택 공시가액 합계액에서 현행 12억원을 공제하는데

2026-09-15 06:00
구윤철 “실거주 중심으로 세제 전환”…野 “1주택자 징벌”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주택 보유·거주 요건과 양도소득세 개편을 놓고 정면으로 맞붙었다. 박 의원은 정부가 세금을 이용해 1주택자를 징벌한다고 주장했고, 구 부총리는 실거주자에게 혜택을 주도록 과세 체계를 바꾸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11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구 부총리를 향해 “세금을 벌금처럼 쓰

2026-09-11 16:08
이사·상속 때문에 ‘집 두 채’...특례신청하면 종부세 ‘1주택 혜택’

국세청, 16~30일 특례 신청 접수…4만8000명에 안내문 발송기본공제 9억→12억원…부부 공동명의는 신청 전 세 부담 비교해야 이사나 상속으로 집이 두 채가 됐어도 종합부동산세 공제 혜택은 1주택자처럼 받을 수 있다. 일정 요건을 갖춰 30일까지 특례를 신청하면 기본공제액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늘고, 나이가 많거나 집을 오래 보유한 경우에는 세

2026-09-10 12:00
한경협 “미래차·바이오·SMR도 생산세액공제 포함해야”

2026년 세제개편안 보완 과제 51건 국회 제출수출 물량 공제·미사용 공제액 환급제 도입도 건의대기업 고용세액공제 유지·첨단산업 R&D 관세 감면 연장 요구 한국경제인협회가 미래차와 바이오, 소형모듈원자로(SMR) 등을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해야 한다고 국회에 건의했다. 대기업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유지하고 첨단산업 연구개발(R&D)용 수입품에 대한

2026-09-10 06:00
[시론] 세제 논란에 관망세 짙어질 주택시장

9월 1일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확정되었다. 지난 8월 3일 발표한 부동산 세제원안 중에서 두 가지가 바뀌었다. 첫째,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금액이 12억원(원안 9억원)으로 원복되었고,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기본공제금액도 6억원으로 원안(4억원) 대비 상향 조정되었다. 둘째,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이 현행 수준인 150%로 유지(

2026-09-09 06:00
전문가들 "기업·기술·고용 유지시 공제 혜택 폭넓게 허용해야" [CEO 고령화와 '승계절벽' 현주소]

가업상속공제액 한도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이 현실적으로 승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를 유연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사후관리 기간과 업종규제를 현실적으로 단축 개편하고 친족외 승계 방식까지 공제 대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7일 국회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3일 제출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피상속인의

2026-09-08 06:00
최대 600억 공제해준다더니…‘사후관리’ 족쇄에 묶여 그림의 떡[CEO 고령화와 '승계절벽' 현주소]

현행 5년 사후관리도 부담…개편안은 10년으로 연장공제 1000억 확대하지만 최소 경영기간 10→30년 강화 #46년 업력의 A사는 ‘동물약품 제조·도소매업’을 영위한 기업이다. 이 회사 대표는 동물약품 수입이 증가해 주업종을 제조업에서 도소매업으로 바꿨다. 이로 인해 가업 계속 경영기간을 7년만 인정받아, 자녀에게 물려줄 때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결국

2026-09-08 06:00
[세무, 톡!] 富의 이전을 돕는 세제도 있다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활용하기 예전과 달리 많은 국민의 부담이 된 상속세 앞에서 납세자들은 고민이 커지게 마련이다. 특히 부동산, 비상장주식 등 당장 현금화가 어려운 자산을 상속받는 상속인은 큰 금액의 상속세, 즉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산을 급매하거나 고리의 대출을 받아야 하는 곤경에 처하기도 한다. 이때 세법상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상속인 중 자녀

2026-09-01 06:00
무대출 13억 집 있어도 받는 기초연금…내년 수급기준 손본다

선정기준 중위소득 90%로…2030년 80%까지 축소저소득층 연금 월 38만원…부부 감액도 단계적 폐지중산층 수급 늘며 재정부담…노인빈곤 완화 효과 약화 수급대상을 축소하고 저소득층의 연금액을 인상하는 방향의 기초연금 개편안이 예정대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사전브리핑이 갑작스럽게 취소되는 등 진통이 있었지만, 개편안의 내용에 대한 이견 때문은 아닌 것으

2026-08-30 13:35
1주택 종부세 ‘14억 통일’ 놓고 당정 이견…정부, 원안 국회 제출

실거주 14억·비거주 9억 원안 국무회의 상정…與 “거주 구분 없이 14억” 요구정부 “감세 효과·개편 취지 훼손 우려”…국회 제출 후 당정 추가 협의 정부가 실거주 여부에 따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달리 적용하는 세제개편안을 수정하지 않고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액을 14억 원으로 통일할 것을 요구

2026-08-30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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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알기 쉬운 생활금융③] 자녀 전세자금 1억 원 보태주려는데…. 증여세 내야 할까

60대 A 씨의 자녀는 최근 독립을 준비하고 있다. 직장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모아둔 돈만으로는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기 어려웠다. 은행 대출을 받아도 돈이 부족하자 A 씨 부부는 고민 끝에 1억 원을 보태주기로 했다. “집을 사주는 것도 아니고 전세금인데, 부모가 이 정도 보태주는 건 괜찮지 않을까.” 하지만 전세보증금 지원도 증여에 해당하는지 따

2026-09-03 06:00
[알기 쉬운 생활금융②] “취준생 딸 매달 용돈 100만 원” 이것도 증여일까?

60대 A 씨는 취업을 준비 중인 딸이 있다. 아직 일정한 소득이 없는 딸에게 매달 월세와 식비로 100만 원가량을 보내고 학원비도 종종 대신 내준다.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 생활을 돕고 있다. 그런데 주변에서 이런 말을 들었다. “자녀 계좌로 계속 돈을 보내면 나중에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보내면

2026-08-27 06:00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요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을 오래 보유한 경우 양도차익의 일부를 공제해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공제액을 제외한 양도소득 금액에 세율이 적용되므로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취지와 현행 세법을 살펴보고, 향후 제도 개정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 내용을 알아본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왜 만들어졌나 장기보유특별

2026-08-12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