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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 2건 추가 회부 ...재건축조합 무상양도·압수영장 사본교부 사건

총 3건 전원재판부 회부…지금까지 523건 각하재건축조합 무상양도·압수수색 영장 사본 교부 사건 헌법재판소가 법원 판결 2건을 전원재판부에 추가로 회부했다. 1호 사건이었던 ‘녹십자 백신 입찰담합 과징금 사건’을 포함해 총 3건이 본안 심리에 회부됐다. 헌재는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측이 제기한 재판 취소 사건과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특검의 압

2026-05-12 18:43
서울교육청, 공유재산 임대료 30% 감면…소상공인 부담 낮춘다

서울시교육청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30% 감면한다. 서울시교육청은 2026년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 계획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교육청 소관 시설을 사용하는 임차인의 비용 부담을 낮추고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9월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

2026-04-26 09:00
공공기여 10년 점검한 서울시⋯"도시 전반 균형발전 수단으로 확장"

개념 혼선·법적 기준 미비 과제데이터 기반 관리로 시민 체감도 높인다 서울시가 공공기여 제도 도입 10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개발사업에 따른 '계획이득'을 사회에 환원하는 공공기여를 도시 전반의 균형발전 수단으로 확장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24일 서소문별관 대회의실에서 '공공기여, 도시의

2026-03-24 14:00
대법, 남원시 모노레일 사업 손배 책임 인정…400억대 배상 확정

춘향테마파크 모노레일 손배소 원심 확정손해배상 책임 인정하고 배상액도 유지 전북 남원시가 춘향 테마파크 모노레일 사업을 둘러싸고 금융 대주단과 벌인 40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남원시는 원금 405억 원과 지연 이자까지 시민 세금으로 부담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9일 춘향 테마파크 모노레일 사업에 투자한

2026-01-29 13:54
부산시교육청, 폐교 주원초 부지 매각 절차 착수

부산광역시교육청이 지난 3월 폐교된 부산진구 개금동 주원초등학교 부지 매각 절차에 본격 착수한다. 시교육청은 11일 "해당 부지의 입지조건과 활용 가능성을 검토한 끝에,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매각 요청을 수용해 매각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원초 부지는 도심권에 위치해 접근성과 개발 잠재력이 뛰어난 부지로, 그동안 교육청은 자체 활용 여부를 우선

2025-08-11 12:29
이제 겨우 행복한데…1위팀 한화에 재뿌린 대전시 [해시태그]

이보다 더 완벽할 순 없었습니다. 외국인 원투 펀치 코디 폰세와 라이언 와이스, '코리아 몬스터' 류현진의 복귀, 어린 투수들의 기특한 성장에 힘입은 철벽 불펜과 프로야구(KBO리그) 최고 인기 마무리 투수 김서현. 거기에 채은성을 중심으로 문현빈, 리베라토, 노시환 등 타선까지 터졌죠. 매번 ‘꼴찌’ 타이틀을 달던 한화 이글스가 2025년 8

2025-08-01 16:18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발생하면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앞으로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가 발생할 때도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가 감면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현재는 재난 피해가 발생했을 때만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재난 피해자에게 한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임대료 인

2025-07-06 12:00
자기 땅 개발하려 남산공원 사용 신청…법원 "불허에 문제없어"

본인 땅을 개발하기 위해 서울 남산공원 일부에 대한 사용신청을 냈다가 행정관청으로부터 거부당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이에게 법원은 '문제 없는 결정'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는 A 씨가 서울중부공원여가센터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토지사용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

2024-11-11 07:00
서울시, 중장년 창업 돕는다…사무공간 최대 3년 지원

서울시50플러스재단, 중장년 창업자에 사무공간 지원 서울시50플러스재단(재단) 중장년 창업가들의 성공적 출발을 돕기 위해 공유사무실 입주기업을 모집한다. 재단은 6일부터 서울시 내 중장년 창업자를 위한 공유사무실 입주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재단은 서울시에서 인생 후반을 준비하는 중장년 세대(40~64세)를 위해 설립한 출연기관이다. 경력설계, 직

2024-11-06 06:00
[이법저법] 공공체육시설을 특정 단체가 독점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한용현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테니스, 배드민턴 등

2024-10-05 08:00
서울시, 도심서 노숙한 '건설노조'에 9300만 원 변상금 및 형사고발

서울시가 16일 밤부터 17일 아침까지 서울 도심에서 노숙한 민주노총 건설노조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하고, 형사고발했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근거로 건설노조에 서울광장 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으로 9300만 원을 부과하고, 형사고발을 진행한다. 또 청계광장 무단사용에 대해서도 변상금으로 260만 원을 부과하고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2023-05-17 20:30
서울시의회 "세월호 기억공간 철거방침 변함 없다"

서울시의회사무처는 의회 앞에 임시로 설치된 '세월호 기억공간'을 철거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25일 밝혔다. 시의회사무처는 이날 배포한 자료를 통해 "서울시와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가 협의해 ('기억공간'을) 자진 철거하도록 유도하겠다"면서 "합리적인 설득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풀어나가도록 하되 철거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시의회사무

2022-07-25 16:44
유망 사회적경제기업 3년간 집중지원…수요자 중심 사회적금융 구축

정부가 창업한 지 4~10년 된 유망 사회적경제기업을 최대 3년간 집중 지원한다. 또 수요자 중심 사회적금융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성장지원센터, 혁신타운과 연계한 지역별 사회적경제 클러스터 조성도 추진한다. 정부는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사회적경제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2021-03-04 16:13
[속보] 서울시 "백기완 영결식 100명 초과…주최측 감염병예방법 위반 고발"

김혁 서울시 총무과장 22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 참석해 "고(故)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시민분향소·영결식과 관련해 방역수칙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순간 참여인원이 100명을 초과했다"며 "영결식 주최측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고발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분향소 등 점유시설물에

2021-02-22 11:25
지재위, 국민 지식재산권 보호 정부용역계약 가이드라인 발간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지재위)는 국민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부용역계약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정부ㆍ지자체ㆍ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용역계약 결과물에 대한 지재권, 특히 저작권은 발주기관과 용역수행자의 공동 소유가 원칙임에도 발주기관이 단독 소유하는 관행이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재위는 관련 사례, 규정

2020-11-30 12:00
[2020 국감] 서울광장ㆍ광화문광장 ‘불법점거'…밀린 변상금 '1억' 넘어

최근 5년간 신고도 하지 않은 채 광화문광장, 서울광장 근처 등을 불법 점거한 단체에 부과된 변상금 미납액이 1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총 61번의 불법점거가 있었고, 부과된 변상금은 3억429만 원이었다. 예수재단, 국민저항본부,

2020-10-15 09:17
용산구, 구 소유 건축물 임대료 최대 50% 감면

서울 용산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민생ㆍ경제 대책의 하나로 구 소유 건축물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를 최대 50% 감면한다. 20일 용산구에 따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에 따라 실시되며 감면 기간은 2~7월 6개월간이다. 감면 대상은 용산구 소유 건축물을 영업ㆍ상업용 목적으로 사용 중인 자로 코로나19

2020-04-20 09:44
휴일에 안 쓰는 지자체 공용차량, 취약계층에 무상대여

공용차량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유한 물품을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휴일에 무료로 빌려주는 서비스가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지자체가 보유한 물품을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한해 사회적 취약계층에 무상으로 빌려줄 수 있게 하는

2019-06-25 11:04
서울시, 대한애국당 천막 강제 철거...“철거비용 2억 원 청구할 것”

서울시가 대한애국당(현 우리공화당)에 광화문광장 천막 강제철거 비용 2억 원을 청구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25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우리공화당 천막을 철거하는 데 약 2억 원을 지출했다. 서울시는 우리공화당이 47일간 광화문광장 천막에서 지낸 대가로 철거 비용을 청구할 전망이다. 비용 대부분은 용역업체 직원 400명 등에 대한 인건비이며 각종

2019-06-25 10:38
관세청, 평택항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로 더포춘트레이딩 선정

평택항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로 더포춘트레이딩이 선정됐다. 관세청은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김갑순 동국대 교수)가 30일 서울시 강남구 소재 서울세관에서 평택항 출국장면세점 특허심사 결과 총점 1000점 중 779.98(환산)점을 받은 더포춘트레이딩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택항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는 평택시청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2018-10-31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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