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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줄고 도시 커졌다⋯국토 구조 ‘개발 중심’ 재편

여의도 4.3배 규모 늘어난 국토⋯매립·개발 영향10년간 농지 816㎢ 감소·비중 19.6→18.8% 하락산업·주거·교통시설 확대⋯법인·공공 토지 증가 국토 면적이 매년 늘어나는 가운데 농지·산림이 줄고 도시·산업 중심으로 재편되는 구조가 뚜렷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2026년 지적통계’(2025년 12월 31일 기준)를 공표했다. 지적통

2026-03-30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30일 ~ 4월 3일)

◇재정경제부 30일(월) △경제부총리 11:00 임시 국무회의(서울청사) △재경부·수은, 중동전쟁 장기화대비 10조규모 정책금융 신속집행 점검 △2026년 4월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계획 △부내 저연차 사무관 중심 AI 집중교육 실시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 2026 △2025년 4/4분기 및 2025년 연간 실질 지역내총생산(잠정) 31

2026-03-29 08:53
황종우 해수부 장관 “해양수도권 로드맵 곧 발표…HMM 이전은 노사 판단”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25일 해양수도권 육성 관련 구체적 추진 방향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히며, HMM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민간기업인 만큼 노사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 황종우 장관은 이날 해수부 기자실을 방문해 “해양수도권 발전 방향, 추진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구체적 사업 구상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계획이 나오면 사업별로 필요한 예산

2026-03-25 14:46
해상풍력특별법 시행령 통과...전남도 여수시·고흥군 등 예비지구 속도

전남도는 '해상풍력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해상풍력 예비지구 발굴에 속도를 낸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예비지구·발전지구 지정 기준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민관협의회 운영을 담았다. 또 △사업자 선정 및 환경성 평가 등 해상풍력사업 추진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담았다. 여기에다 전문인력 양성과 연구개발, 전문연

2026-03-19 08:08
해상풍력 사업 '계획입지'로 전환⋯정부 주도 인허가 원스톱 처리

'해상풍력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26일부터 본격 시행국가 주도 예비지구·발전지구 지정 및 28개 인허가 일괄 의제 처리국무총리 소속 '해상풍력발전위원회' 신설…지자체·주민 참여 민관협의회도 의무화 그동안 민간 사업자 중심으로 개별 추진되면서 잦은 인허가 지연과 주민 수용성 문제에 부딪혔던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국가 주도의 '계획입지' 체계로 전면 개

2026-03-17 12:57
동서발전, 울산항 연계 '청정수소발전' 생태계 조성 본격화

한국동서발전이 노후화된 울산 2·3복합발전설비를 대체할 '울산 그린1복합(가칭)' 건설을 본격화하며 울산을 청정수소발전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한다. 18일 동서발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전략' 및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하는 핵심 프로젝트다. 지난달 동서발전은 발전사업 변경허가를 완료하며 본격적인

2025-12-18 15:22
SK이노 E&S, 국내 최대 민간주도 해상풍력 시대 개막…이종수 “모범사례 될 것”

전남 신안 앞바다에 96MW 규모 해상풍력단지 준공연간 약 3억 kWh 전력 생산…대규모 해상풍력 보급 ‘마중물’이익공유 통한 지역 경제 상생에도 적극 기여이종수 SK이노 E&S 사장 ”탄소중립, 지역상생 모범사례 될 것” SK이노베이션 E&S가 국내 최대 민간 주도 해상풍력 프로젝트인 ‘전남해상풍력 1단지’의 준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민간 해상풍력 시대의

2025-12-11 10:00
정부, 해상풍력 보급 '골든타임'… 선행사업자와 소통 나서

정부가 국내 해상풍력 보급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선행 사업자들과 직접 소통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서울에서 해상풍력 경쟁입찰에 선정된 프로젝트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2023년과 2024년 경쟁입찰에서 선정된 국내 해상풍력 선행 프로젝트들의 현장 애로를 듣고, 보급 가속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

2025-09-23 11:00
우리기술, 신안군 압해해상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선정…"상업운전 준비 마무리"

우리기술이 압해해상풍력 프로젝트 상업운전을 위한 9부 능선을 넘었다. 우리기술은 상반기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총 1250MW(메가와트) 규모로 상반기 풍력 고정가격입찰을 공고한 바 있다. 해당 입찰은 올해 신설된 공공주도형(500MW)과 일반형(750MW)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풍력 고정가격경쟁입

2025-09-02 09:5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3일 ~ 6월 27일)

◇기획재정부 23일(월) △기재부 2차관 13:30 재정헌법제도 국제포럼 축사(비공개) △제12회 통계청-UNFPA 인구서머세미나 개최 24일(화) △AIIB 제10주년 연차총회 참석 △2024년 귀농어·귀촌인통계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방산 수출기업 애로 해소 지원 25일(수) △2025년 4월 인구동향 △2025년 5월 국내인구

2025-06-22 08:5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6일 ~ 6월 20일)

◇기획재정부 17일(화) △2025년 IMD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2025년 경제통계 통합조사 실시 △통계청, 여름방학 실용 통계교육 교사 연수 △국가재무회계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국가회계전문교육 실시 18일(수) △청년의 삶, 지도로 보고 내일을 설계한다 19일(목) △기재부 1차관 10:00 국무회의(대통령실) △기재부 2차관 10:

2025-06-15 09:31
에너지 3법, 국무회의 의결…정부, 하위법령 제정 등 후속조치 착수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 특별법)과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해상풍력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 특별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며 하위법령 제정 등 본격적인 후속조치 마련에 들어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력망·고준위·해상풍력 특별법 등 이른바 에너지 3법 제정법률안이 국

2025-03-18 11:00
해상축제식 수산종자생산업 신설…어업인 소득창출 기회 확대

내년부터 해상축제식 수산종자생산업이 신설된다. 또 수산종자를 판매·보급하려는 경우 생산이력 정보를 용기·포장에 표시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해상축제식 수산종자생산업을 신설하고 수산종자를 판매·보급하려는 경우 생산이력 정보를 용기·포장에 표시해야 하는 유통수산종자의 표기기준·방법을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상축제식 수산종자생산업은

2024-12-29 11:00
유니슨, 본 계약 규모 1조원대 사업…국산 최대용량 해상풍력터빈 공급 계약

풍력발전 전문기업 유니슨은 한빛해상풍력와 국산 10MW급 해상풍력터빈 34기에 대한 터빈공급 기본계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유니슨은 현재 한빛해상풍력이 참가하고 있는 2024년 12월 고정가격 입찰에 선정될 경우 제반 절차를 거쳐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본계약 시 한빛해상풍력발전단지에 유니슨이 자체 개발한 10MW급 해상풍력터빈 설치는 물

2024-11-28 14:43
SK이노 E&S, 전남해상풍력1단지 준공…국내 첫 민간 주도 해상풍력

SK이노베이션 E&S는 국내 첫 민간 주도 해상풍력 사업인 전남 해상풍력 1단지 준공을 위해 정부ㆍ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전남 해상풍력 1단지는 전남 신안군 자은도 북서쪽 공유 수면에 건설 중인 96메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 단지로, 내년 3월 상업 가동이 목표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김영록 전남도지사

2024-11-18 14:50
새우어장 두고 남해군-통영시 분쟁…헌재 “해상경계도 권한쟁의 대상”

새우 어장을 두고 벌어진 경상남도 남해군과 경상남도 통영시 간 권한쟁의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해상경계도 권한쟁의 대상이라는 판단을 내놨다. 헌재는 ‘재판관 5대 4’ 다수 의견으로, 쟁송 해역을 둘러싼 도서 존재, 행정권한 행사 연혁, 주민들의 생업과 편익, 관련 행정구역 관할 변경, 지리상 자연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남해군과 통영시 해상경계

2024-09-02 12:00
[단독] 10억짜리 땅 임대료 345억? 해상그리드협회 고발… 검찰, 명운산업개발 배임 등 혐의 조사

배임 및 가장납입 등 혐의로 고발 당해명운산업개발 "사실 및 진실 다르다" 검찰이 해상풍력 개발업체 명운산업개발을 배임 등 혐의로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명운산업개발은 자회사인 낙월블루하트에 땅을 비싸게 빌려주고 과다한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 등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고발 주체는 한국해상그리드산업협회다. 낙월블루하트는 영광낙월해상풍력 프로젝트를 위한

2024-07-11 17:30
‘기후 전문가’ 김소희, 1호 법안 ‘해상풍력 특별법’ 발의

기후변화 전문가인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정부 주도 계획입지 방식으로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하는 ‘해상풍력 특별법’(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20일 발의했다. 특별법은 해상풍력 사업을 계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방식으로 전환하는 게 핵심이다. 이전에는 사업자가 개별적으

2024-06-20 17:25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손본다…불필요하고 중복된 규제 완화

인천광역시는 도시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 불편을 대폭 개선하기 위해 도시계획 규제 개편에 나선다. 27일 인천시에 따르면 김포공항 주변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 전면 폐지, 청량산 주변 고도지구 및 자연경관 지구 중복규제 해소, 계양산 주변 자연경관지구 일부 폐지, 용도지역 미지정 지역에 대한 일제 정비, 고도지구 및 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산정방법

2024-05-27 16:00
삼시세끼 촬영지 신안 만재도 주상절리 천연기념물 된다

예능 프로그램 ‘삼시세끼’의 촬영지로 주목받은 전남 신안 만재도의 주상절리가 천연기념물이 된다. 9일 문화재청은 ‘신안 만재도 주상절리’를 국가지정유산 천연기념물로 지정 예고했다. 주상절리는 화산 활동 중 지하에 남아있는 마그마가 식는 과정에서 수축하고 갈라져 만들어진 화산암 기둥이 무리지어 있는 것을 뜻한다. 현재 제주 중문·대포 해안 주상절리대, 경북

2024-04-09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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