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싱가포르, 홍콩,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은 취득세와 투기세, 공실세 등을 도입해 자국 내 외국인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있어 국내에도 이와 같은 규제가 필요하다고 전 의원은 설명했다.
이번 법률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김윤덕, 윤재갑, 박용진, 홍기원, 김민철, 신정훈, 한준호, 유정주, 이학영, 임종성, 장경태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홍콩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달 말부터 ‘공실세’를 도입할 예정이지만 실효성은 높지 않다고 25일(현지시간) CNBC가 보도했다.
홍콩은 언덕과 산악지대가 많고 인구 밀도가 높아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뛸 수밖에 없다. 홍콩은 간척과 농지 개방을 바탕으로 주택 용지 공급을 늘렸지만, 여전히 포화 상태를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 홍콩 토지대책본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