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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기적 변화 없지만…“현실적 방안·지속 실행 중요” [李정부 첫 부동산 대책]

이재명 정부의 첫 주택공급 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시행에 나서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과거 정책에서 큰 변화는 없으나 지속 실행 여부에 방점을 두고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7일 전문가들은 이재명 정부의 첫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해 획기적인 내용은 없다면서도 실현 가능성을 높였다는

2025-09-07 15:30
지난 정부보다 70% 더 짓는다…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가구 착공 [李정부 첫 부동산 대책]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수도권에 매년 27만 가구, 총 135만 가구의 주택을 착공한다. 기존 계획보다 연간 11만 가구 많은 것으로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2~2024년 연평균 15만8000가구와 비교하면 70.8% 늘어난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직접 시행, 도심 내 유휴부지 복합 개발, 1기 신도시 정비사업 개선 등 공공을 중심으로 선호

2025-09-07 15:04
이창용 "배달앱 확산에 자영업 양극화…정책 지원, '선택과 집중' 필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온라인 플랫폼 확산에 따른 자영업 양극화 현상을 지적하며, 향후 자영업 정책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중심으로 선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7일 광주에서 열린 ‘2025년 BOK 지역경제 심포지엄’ 개회사에서 이창용 총재는 “플랫폼 경제의 영향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책지원도 성장잠재력이 큰 자영업자를 신중하게

2025-07-17 16:42
“공급 확대” 선언만 울려 퍼지는 대선⋯대책은 어디에? [21대 대선 부동산 공약이 사라졌다①]

21대 대통령 선거 본 투표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부동산 공약은 여전히 물음표로 남아 유권자의 공약 갈증이 계속되고 있다. 각 당 후보는 주택 공급 확대를 한목소리로 외치고 있지만 구체적인 위치와 물량, 실행 방안은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다. 선언에 가까운 껍데기 부동산 공약이 난무하는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언으로 시작된 만큼 정치 이슈에

2025-06-02 06:00
강남 아파트 상가도 미분양 몸살… 통매각 불발 우려에 ‘긴장’

탄탄한 수익성을 바탕으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란 별명이 붙었던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내 상가가 미분양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상업용 부동산 불황에 상가 시장이 큰 타격을 입은 데 이어 대출 이자마저 올라서다. 2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신반포4지구 재건축(메이플자이) 조합은 이달 22일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상가) 일반분양분 일괄매각 업체

2025-01-21 06:00
‘추석맞이’ 서울 곳곳 직거래장터 만나보세요

산지직송 제철 농산물 구매 가능도심 지하철역서 농산물 장터자치구 곳곳 전통시장서 행사 민족 대명절 추석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서울 곳곳에서 농산물 직거래 장터가 마련된다. 서울 각 자치구는 전통시장 내에서 다채로운 행사도 진행한다. 31일 서울시와 각 자치구에 따르면 추석을 맞아 산지직송 제철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직거래장터부터 시작해 전통시장 내

2024-08-31 08:00
"블록체인 활용해 빈 땅 관리해야"…공유기반 부동산 관리 정책 '눈길'

저성장과 인구 감소 등으로 지방을 중심으로 유휴 부동산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14일 국토연구원 '국토정책브리프' 최신호에 따르면, 공유기반으로 지역 부동산을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성장과 인구 감소, 고령화, 지역 불균형 발전 등으로 다수 지역에서 빈집과 공실 상가

2024-06-14 09:33
4월부터 카페 1회용컵 금지…서울시, 다회용컵 무인회수기 600대 설치

서울시내 대학가와 사무실 밀집지역에 다회용컵 무인회수기 600대가 설치된다. 서울시는 다음달부터 카페와 제과점 등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제로 웨이스트' 정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제로웨이스트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는 캠페인이다.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시청

2022-03-24 13:56
"비주택 리모델링 임대주택자금 신청하세요"…주택도시기금 지원

도심 내 비어있는 오피스, 숙박시설 등 비주택 시설을 리모델링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해도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6일부터 '비주택 리모델링 임대주택사업'의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주택도시기금은 가구당 7000만 원 한도에서 금리 연 1.8%, 14년 만기일시상환으로

2021-07-29 06:00
한전KPS 고용창출 시민참여단, 성공적으로 활동 마쳐

한전KPS의 시민참여형 사회적 가치 창출 프로그램인 일자리창출 시민참여단 1기 활동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한전KPS는 14일 고용현안해결 및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참여단 1기가 4개월에 걸친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한전KPS는 지역사회 구성원이 직접 참여해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아

2021-04-14 14:52
수도권 공실상가ㆍ관광호텔, 1인용 주택으로 공급한다

정부가 수도권 상가와 호텔을 매입해 1인 가구를 위한 주택으로 공급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도심 내 공실 상가와 관광호텔 등 비주택의 매입 접수를 1일 시작했다. 비주택을 매입해 리모델링한 뒤 1인 가구용 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한 조치다. 리모델링 주택은 민간 매입약정 방식을 통해 시세의 50% 이하로 임대 공급(공공 소유)할 계획이다. 민

2021-02-01 06:00
[출근길] 오늘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서울시, ‘천만 시민 긴급 멈춤기간’ 선포 外 (사회)

‘출근길’은 정치, 사회, 경제, 연예 등 각 분야의 전일 주요 뉴스를 정리한 코너입니다. 출근길 5분만 투자하세요. 하루의 이슈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오늘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 오늘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됩니다. 정부는 예상보다 빠른 3차 유행의 심각성과 다음 달 3일 있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고려해 방역 수준

2020-11-24 06:00
[전세대책] 향후 2년간 공공임대 11만4000가구…"신축 위주 단기공급 집중"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수도권에 공공임대 11만4100가구를 공급한다. 특히 단기간 공급 확대가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내년 상반까지 총 공급 물량의 40%를 집중 공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전국에 4만900가구를 공급하고, 1만900가구는

2020-11-19 08:47
[8·4대책] 민간 사업자에도 '오피스ㆍ상가→주택' 전환 지원

민간 사업자도 공실 오피스나 상가를 주택으로 전환하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는 4일 발표한 '서울 권역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서 "민간사업자도 공실 오피스ㆍ상가를 주거 용도로 전환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도심 오피스ㆍ상가 공실 문제를 해결하고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다.

2020-08-04 11:13
곧 나올 주택 공급 방안도 '반쪽 대책''?… '실효성 높이려면…'

이르면 이번주 나올 정부의 수도권 주택 공급안이 또 다시 '반쪽 대책'이 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나마 이 방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세제 혜택 등 분산 정책이 동반돼야 한다는 것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녹실회의를 열고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2020-07-26 12:46
주택공급 ‘영끌’해도 20만호…민간 재개발ㆍ재건축 막는 배경은

정부와 여당이 조만간 발표하는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에는 용적률 상향과 국공립 시설부지 및 자투리땅 활용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서울과 수도권에 남은 부지 중 대규모 단지가 들어설 곳이 마땅치 않아 정부 주도만으론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민간 재개발과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물량을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23일

2020-07-23 16:16
서울교통공사, 을지로3가ㆍ여의도역 등 16개소 ‘상생 상가 임대 사업’ 입찰

서울교통공사가 23일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지하철 상생 상가 임대 사업’ 입찰을 공고한다. 임대 대상은 을지로3가역ㆍ여의도역 등에 있는 지하철 공실 상가 16개소다. 입찰 자격은 사회적 약자를 지원한다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사회적 기업, 장애인 기업, 협동조합ㆍ사회적협동조합, 마을 기업, 자활 기업, 사회복지법인으로 제한한다. 임대

2020-07-23 06:00
태릉골프장에 공공아파트?… 추가 공급 카드 뭐가 있나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서울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방안이 결국 백지화됐다. 정부는 군이나 공공기관의 유휴부지 활용과 도심 역세권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공공 재개발에 이어 공공 재건축 카드도 꺼내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도심권 민간

2020-07-20 17:03
정부 녹실회의 “수도권 주택 공급, 조속히 대책 마련”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최대한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6·17 대책과 7·10 대대책 등 잇따른 부동산 시장 대책에도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이 계속 들썩이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20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김현미 국토교통

2020-07-20 11:02
“주택 공급, 가능한 빨리 많이 늘리자”…중앙정부-지자체 맞손

중앙정부 경제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의 주택 공급 물량을 가능한 신속히 대규모로 확대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잇따른 부동산 규제 발표에도 집값이 계속 요동치자 주택 공급을 통해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은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주택 공급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서울‧경기‧인천 등 유관부

2020-07-1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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