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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배재고 야구부 불송치 수순⋯“광주일고가 처벌 원치 않아”

스타벅스 ‘탱크데이’ 프로모션 관련 수사는 별도 진행 중 5·18 민주화운동 조롱성 응원 구호 논란이 불거진 이른바 ‘배재고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배재고 야구부원들을 불송치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정리할 전망이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3일 오전 정례 간담회에서 배재고 야구부원들의 모욕 혐의 수사 상황에 대해 “피해자인 광주제일고등학교(광주일고) 측

2026-07-13 14:39
중대범죄 인지 시 중수청에 통보...동일 범죄 고소‧고발 등 제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외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중대범죄를 인지하면 이를 중수청에 통보해야 한다. 단, 내용이 불분명한 고소·소발 등은 통보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22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시행령에는 모법에서 위임된

2026-06-21 12:00
서소문 참사가 깨운 발주자 책임론⋯건안법 시동거나

발주자 적정 공사비·공기 보장 의무 추진공청회 개최 등 건안법 논의 재개 움직임'매출액 3%' 과징금 조항은 진통 예상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 붕괴 사고를 계기로 건설 현장 안전관리 체계 전반을 손질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적정 공사비와 공사 기간 보장 의무를 발주자에게 부여하는 건설안전특별법(건안법)이 재조명되면서 국회에 계류

2026-06-04 13:47
박형준 “전재수 통일교 의혹 재수사해야”…부산지검에 진정서 제출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측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박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18일 부산지방검찰청에 전 후보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사건 재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정동만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과 조승환 선대위 해양수도총괄본부장, 서지영 수석대변인 등은 이날

2026-05-18 10:58
금감원 “상해 1~3등급 교통사고 형사합의금, 운전자보험서 지급해야”

운전자보험 가입자가 일반 교통사고로 상대방에게 중상급 부상을 입힌 뒤 형사합의를 했다면, 이후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더라도 보험사가 형사합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금융당국 판단이 나왔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전날 일반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자배법)상 상해 1~3등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사고에 대해 운

2026-05-14 10:16
첫 TV토론 끝나자마자 장외전…전재수·박형준 서로 “내가 판정승”

6·3 지방선거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가 첫 TV 토론회를 마친 직후부터 장외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양측은 토론 직후 잇따라 논평을 내고 상대 후보의 토론 태도와 자질을 문제 삼으며 자신들이 주도권을 잡았다고 평가했다. 박형준 후보 측 서지연 대변인은 13일 논평을 내고 “천정궁 문제의 본질은 ‘갔느냐

2026-05-13 09:23
트럼프 “프로젝트 프리덤 개시”⋯도로 위험신고 국민참여단 모집 外 [오늘의 주요뉴스]

트럼프 “프로젝트 프리덤 4일 개시” 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억류된 제3국 선박을 빼내기 위한 ‘프로젝트 프리덤’을 4일(현지시간) 오전부터 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이란의 해협 봉쇄와 미국의 역봉쇄가 맞서는 상황에서, 수개월째 발이 묶인 약 2000척 선박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

2026-05-04 09:45
국힘, 긴급최고위 “전재수 수사종결 면죄부…부산서 심판해야”

국힘 지도부 긴급 최고위 개최전재수 부산시장 후보 수사종결 비판 국민의힘은 10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의 ‘통일교 뇌물 의혹’ 수사 종결 발표를 두고 “정권이 나서서 꽃길을 깔아주고 있다”며 검경 합수본을 강하게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져서 긴급 최고위를 열 수밖에

2026-04-10 14:48
합수본, ‘통일교 금품수수’ 전재수 불송치…“공소권·혐의 없음”

임종성·김규환도 무혐의 종교단체와 정치권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받았던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등을 모두 불송치했다. 다만 전 의원 보좌진 4명은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합수본은 10일 “전 의원의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정치자금

2026-04-10 11:26
롯데 불법도박 파문에 "야구는 하게 해달라"…안지만은 누구?

과거 도박 논란으로 선수 생활을 마감한 전 프로야구 선수 안지만(43)이 롯데 자이언츠 일부 선수들의 도박 논란에 대해 “징계는 받되 야구는 할 수 있는 수준이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안지만은 2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안지만TV’ 스트리밍을 통해 최근 한국야구위원회(KBO) 상벌위원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나승엽·고승민·김동혁·김세민을 언급했다.

2026-02-25 13:39
'안성 조수석 사망 사고' 가해 운전자, 4일만에 사망⋯원인은 교통사고

화물차 운전 중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가 다른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28분경 경기도 화성시의 한 1차로에서 50대 A씨가 몰던 승합차가 교량 표지석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 A씨가 사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확인 결과 숨진 A씨는 나흘

2026-02-07 00:27
[단독] 미제사건 4년 새 3배 폭증…“향후 3년 수사 공백기 불가피” [멈춰선 검찰 수사 ②]

‘검·경 수사권 조정’ 영향당시 특수통 검사들 수사 자제“부사수 실무 가르치지 못했다”검사 수사권 제한 움직임 이후3년간 미제사건 증가율 가팔라1심 무죄율 작년 처음 1% 넘어年 5944명 무죄 석방…역대 최고 경찰 불송치 이의신청이 연(年) 5만 건을 넘어서며 사건 처리 병목이 커진 가운데 수사 지연 누적으로 ‘미제 사건’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범죄

2026-02-04 05:00
[사건의 시선] ‘공소권 없음’ 뒤에 남겨진 정의와 피해자 보호

최근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창원 합성동 모텔 참사는 우리 사회의 가장 어두운 단면을 드러냈습니다. 20대 남성이 10대 중학생 3명을 흉기로 찌르고 투신하여 결국 가해자와 피해자 일부가 동시에 사망한 이 비극은 단순한 강력 범죄를 넘어 우리 법 시스템이 포착하지 못하고 놓친 계획된 분노의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특히 법률가로서 이 사건을 바라볼 때,

2025-12-08 08:32
"흉기 들고 객실로… 창원 모텔 참사, 20대의 계획된 분노가 만든 비극"

경남 창원의 한 모텔에서 20대 남성이 10대 남녀 3명을 흉기로 찌른 뒤 건물 밖으로 뛰어내려 3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다. 가해자가 범행 전 흉기를 구매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찰은 계획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4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7분쯤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4층 모텔에서 흉기 난동이 벌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2025-12-04 11:31
민중기 특검, '양평 공무원 사망'에 "감찰에 준하는 조사…수사 방식 재점검"

13일 정례 브리핑 진행 "사건 관계자들 인권 보호" 강조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던 양평군청 공무원이 사망하자 감찰에 준하는 조사를 벌여 수사 방식 전반을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형근 특별검사보는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고인이 된 양평군 공무원에 대해 다시 한 번 조의를 표한다"며 "

2025-10-13 16:42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문재인·조국 등 무혐의 처분

2021년 불기소 처분⋯지난해 1월 재수사대법원, 8월 황운하·한병도 등 무죄 선고 검찰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재수사한 끝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등에게 ‘혐의 없음’ 및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2일 “조국 전 민정수석, 임종석 전 비서실장, 이광철 전 민정

2025-10-02 16:56
'라디오스타' 쯔양, 300만 구독자→1200만 돌파⋯유튜브 수익 "많이 벌때는 월에 1억"

유튜버 쯔양이 다이아버튼을 자랑했다. 30일 방송된 MBC ‘라디오스타’는 ‘나이는 숫자! 마음이 진짜!’ 특집으로 꾸며진 가운데 김연자, 조혜련, 김수지, 쯔양이 출연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쯔양은 “작년 6월, 7월쯤에 ‘라스’에 출연하기로 했었는데 일이 생겨서 캔슬됐다”라며 당시 있었던 전 남자친구 관련 사건을 언급했다. 이어 “너무

2025-07-30 23:27
내란특검, 尹 체포영장 청구…전직 대통령 ‘사법 수난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내란 특검이 24일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파장도 커질 분위기다. 대통령을 지낸 인사가 퇴임 이후 사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에 퇴임 후 사법 심판대에 오른 전직 대통령들의 사례에 관심이 쏠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전날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

2025-06-25 15:02
故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 재판 간다⋯경찰ㆍ검사 수사관ㆍ기자 불구속 기소

故 이선균의 수사 관련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경찰관과 검찰 수사관, 기자가 재판을 받는다. 5일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최종필)는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와 인천지검 소속 검찰 수사관 B씨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이선균 마약 수사 관련 내용의 내부 보고서를 기자 2명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넘겨받아 다른 기자

2025-06-05 19:22
홍준표, 장제원 추모 “죽을 용기로 살 수도 있었으련만, 모욕 견디기 어려웠나”

홍준표 대구시장은 장제원 전 의원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에 “이제 다른 세상에서 모든 걸 내려놓고 평온하시길 기도한다”고 추모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홍 시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죽을 용기가 있다면 그 용기로 살 수도 있었으련만 모욕과 수모를 견딘다는 게 그렇게 어려웠나”라며 이같이 적었다. 홍 시장은 “하나님은 인간이 견디지 못할 시련은

2025-04-02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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