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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국토부 감사의 정원 공사중지 명령 깊은 유감"

국토부 공사중지 명령, 협의 없는 일방 결정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공사중지 명령을 최종 통지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다만 해빙기 안전 확보를 위한 일부 공정은 허용된 만큼 기한 내 이행하고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 사업을 정상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3일 "국토교통부가 서울

2026-03-03 16:37
국토부, 광화문 ‘감사의 정원’ 위법 판단…서울시에 공사중지 명령

국토교통부는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 조성 중인 ‘감사의 정원’ 사업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과 도로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3일 서울시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명령은 국토계획법 제133조에 근거했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달 9일 해당 사업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채 추진되고 있다고 보고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공사중

2026-03-03 15:07
서울시, 광화문 '감사의 정원' 절차 보완 착수⋯국토부에 의견 제출

공정률 55% 상태서 중단 시 안전사고 우려3월 BTS 공연 앞두고 공사장 안전관리 협조 요청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을 둘러싼 공사 중지 논란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지적 사항을 반영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절차 보완에 나섰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 9일 국토교통부가 통지한 공사중지 명령 사전통지에

2026-02-24 16:43
5000억 DDP 헐고, 79층 삼표부지 쟁탈전…'네 탓' 난무 서울 랜드마크 [표심이 띄운 랜드마크의 명암①]

전현희 'DDP 해체' 1호 공약에 오세훈 반박삼표부지 79층 개발 놓고 오세훈·정원오 공방감사의 정원 공사중지·태릉CC 이중잣대 논란6·3 선거까지 랜드마크 공방 더 커질 전망 도시의 정체성을 상징하고 시민을 위한 공간이어야 할 랜드마크가 선거용 도구로 소비되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 6·3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여야 유력 후보들이 동대문디자인플라자

2026-02-23 18:00
金총리, ‘1·29 주택공급’ 태릉CC 방문…“유산평가 빈틈없이 준비”

김민석 국무총리는 13일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태릉CC) 부지에 주택 6800가구를 건설하는 정부 주택공급 계획과 관련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빈틈없이 잘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오후 ‘도심 주택공급 방안’ 관련 현장 점검을 위해 태릉CC 부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관계 당국자들에 “(평가) 자체 의미도 있고, 어

2026-02-13 19:40
‘감사의 정원’ 놓고 정부-서울시 정면충돌…오세훈 역점사업마다 제동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와 서울시의 갈등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부터 한강버스, 감사의 정원 등 오 시장이 추진하는 사업들을 향한 정부와 여당의 공세가 이어지면서 '정책 검증'과 '정치 공세' 프레임이 동시에 작동하는 양상이다. 10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광화문 광장에

2026-02-10 15:15
오세훈 "다주택자 압박은 해법 아냐" 李정부 부동산 기조 정면 반박

출입기자단 신년간담회서 정부 부동산 정책 지적“공급 위축시키는 정책 지속가능하지 않다” 비판전날 국토부 감사의 정원 발언에 대해서도 반박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두고 지속가능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이 10일 오전 10시 서울시청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신년간담회에 참석해 “어떤 형태로든 법제나 세제를 바꿔 다주택자 압

2026-02-10 10:47
국토부 “광화문‘감사의 정원’ 국토계획법 위반 확인”

서울시에 공사 중지 명령 사전 통지 국토교통부가 서울시가 추진 중인 광화문 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에 대해 위법 소지가 확인됐다며 공사 중지 절차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9일 서울시에 공사 중지 명령 사전 통지를 하고 의견 제출 기한을 23일까지 부여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자료 제출을 요구한 데 이어 전문가 회

2026-02-09 17:23
남산 케이블카 ‘64년 독점’ 막 내리나?…국회 ‘허가 유효기간 20년’ 제한법 의결 ‘초읽기’

궤도운송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본회의 통과 땐 한국삭도공업, 2년 내 재허가 심사받아야 19일 서울시-업체 간 ‘곤돌라 소송’ 선고 서울 남산 곤돌라 독점 운영 체제가 64년 만에 해체 갈림길에 섰다. 국회에선 남산 케이블카 독점 구조를 해소할 궤도운송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영구적’이었던 운영권에 기한이 바뀔 가능성이 커졌다. 또

2025-12-18 10:00
김윤덕 장관 “서울시 ‘감사의 정원’ 법 위반 여부 검토”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집값 과열 지적, 시장 자극 우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시의 광화문 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과정에서 법적 하자가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으로부터 관련 질의를 받고 "국토부 장관이 여러 가지 보고라든가 자료 제출 명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체적

2025-12-10 14:46
'사고는 현장에 있었으나, 관리감독은 없었다'…부산 사상~하단선 땅꺼짐, 부실공법·허술한 관리가 원인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1공구(새벽로 구간)에서 연이어 발생한 땅꺼짐 사고의 원인이 시공사와 관리단의 부실한 공법 변경과 감독 소홀 때문이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부산시 감사위원회(위원장 윤희연)는 13일, 지난 4월 28일부터 6월 13일까지 31일간 시행한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땅꺼짐 사고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행정상 조치 7건(

2025-11-13 14:43
"부실감리 막는다"…국토부, 국가인증 감리인 150명 첫 선정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인증감리제’를 본격 도입하고 24일 ‘우수건설기술인 선정계획’을 공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국가인증감리제는 기존처럼 학력·경력·자격증 위주의 등급제에서 벗어나 정부가 감리인의 실력과 전문성을 직접 검증해 우수 인력을 인증하는 제도다. 선정된 감리인은 공사 수주 과정에서 가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향

2025-09-23 11:00
서울시 공사장 안전지수제, 평균 81.4점 ‘양호’… 우수 등급 9곳

3일 서울시는 공사장 안전수준을 파악해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1월부터 시행한 ‘공사장 안전지수제’ 성적표를 발표했다. 57개 공공공사 현장을 277회 평가한 결과, 평균 안전점수 81.4점으로 ‘양호’하다고 밝혔다. 이 점수는 총 7개 영역, 24개 세부지표로 구성된 공사장 안전지수제에 따른 것이다. 안전지수 평가기준은 100점 만점으로 관리자의 직무수

2025-09-03 11:15
[인터뷰] 황상현 성수1 조합장 “분양권한은 조합에…시공사 ‘로열층 제안’ 허위 공약”

분양권 없는 시공사가 로열층 제안?…이건 명백한 허위 공약이죠. 한강 벨트인 데다 강 건너 압구정동을 마주해 하반기 정비사업 ‘최대어’로 꼽히는 성수전략정비1지구가 입찰 공고에 나서면서 건설사 수주전이 본격화했다.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53만399㎡ 일대를 4개 지구로 재개발해 주택 9000여 가구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 중 성수1지

2025-08-21 16:50
"안전불감기업, 공공입찰 시장서 퇴출"…국가계약제 손질

제한경쟁입찰 안전자격 신설·중대재해기업 공공입찰 제한 강화2030년까지 혁신제품 5000개 지정·공공구매 年 1→3조 원 확대 정부가 기업의 제한경쟁입찰 요건으로 '안전부문 자격 제한'을 신설하고 중대재해 발생 기업 공공입찰 참여 제한 강도를 높이는 등 국가계약제 안전관리 체계와 안전사고 제재 수위를 대폭 강화한다. 또한 225조 원 규모의 공공조달

2025-08-20 11:00
올림픽파크포레온 준공 인가…1만2000가구 27일 입주 시작

강동구가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사업으로 불리는 '올림픽파크포레온'의 준공 인가를 25일 처리했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은 둔촌동에 있는 둔촌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한 단지로 지하 3층~지상 35층 총 1만2032가구 규모다. 2022년 4월부터 10월까지 공사가 중단되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준공 인가를 받으면서 결실을 맺었다. 이에 27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

2024-11-25 17:16
초대형 오피스 ‘성지’된 마곡…서울 오피스 시장서 자리잡을까

서울 강서구 마곡도시개발구역(CP)에 초대형 오피스가 차례로 준공되고 있다. 강남과 종로, 여의도 권역을 중심으로 성장을 거듭하던 서울 오피스 시장에 도전장을 내미는 모습이다. 마곡 권역이 기존 업무권역의 단점을 보완할 신흥 강자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대규모 신규 오피스 공급에 따른 공실 위기를 피해야 한다는 숙제 또한 안고 있다. 31

2024-10-31 16:22
“거의 다 지었는데” 공사비에 발목 잡힌 정비사업…정부 대책도 ‘글쎄’

서울 곳곳의 공사현장에서 조합과 시공사 사이 공사비 증액을 둔 갈등 끝에 공사가 멈추거나 아예 도급계약을 해지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정부가 이달 공사비 인상을 겨냥한 안정화 방안을 제시했으나 당장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이 많지 않아 아쉽다는 평가가 나온다.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용산구 ‘이촌르엘'(이촌현대 리모델링 사업) 공사현장에는 공사

2024-10-07 17:02
서울시, 이촌동 현대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비 갈등' 중재 나섰다

서울시는 최근 공사비 갈등으로 공사 중지가 예고된 용산구 이촌동 현대아파트 리모델링 현장에 중재를 위한 코디네이터를 파견했다고 7일 밝혔다. 이촌동 현대아파트는 2021년 4월 롯데건설과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2022년 8월 착공했으며 현재는 기초공사가 진행 중이다. 공정률은 10.5%다. 공사 기간 조정과 공사비 증액을 놓고 시공사와 조합 간의 갈

2024-10-07 09:30
청담 르엘은 합의, 장위4구역은 벼랑끝 대치…공사비 협상 '온도 차' 왜?

서울 주요 정비 사업지에서 공사비 증액 문제를 해결하고 분양에 성공한 단지들이 늘고 있다. 반면 서울 외곽과 수도권 일대에선 공사비 갈등이 격화하며 공사 중단을 예고하는 곳까지 나오는 등 온도 차가 느껴지는 양상이다. 2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강남구 청담동 청담삼익(청담 르엘) 재건축 조합은 시공사 롯데건설과 공사비를 3.3㎡당 743만 원에서 765

2024-09-22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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