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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케이블카 ‘64년 독점’ 막 내리나?…국회 ‘허가 유효기간 20년’ 제한법 의결 ‘초읽기’

궤도운송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본회의 통과 땐 한국삭도공업, 2년 내 재허가 심사받아야 19일 서울시-업체 간 ‘곤돌라 소송’ 선고 서울 남산 곤돌라 독점 운영 체제가 64년 만에 해체 갈림길에 섰다. 국회에선 남산 케이블카 독점 구조를 해소할 궤도운송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영구적’이었던 운영권에 기한이 바뀔 가능성이 커졌다. 또

2025-12-18 10:00
김윤덕 장관 “서울시 ‘감사의 정원’ 법 위반 여부 검토”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집값 과열 지적, 시장 자극 우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시의 광화문 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과정에서 법적 하자가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으로부터 관련 질의를 받고 "국토부 장관이 여러 가지 보고라든가 자료 제출 명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체적

2025-12-10 14:46
'사고는 현장에 있었으나, 관리감독은 없었다'…부산 사상~하단선 땅꺼짐, 부실공법·허술한 관리가 원인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1공구(새벽로 구간)에서 연이어 발생한 땅꺼짐 사고의 원인이 시공사와 관리단의 부실한 공법 변경과 감독 소홀 때문이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부산시 감사위원회(위원장 윤희연)는 13일, 지난 4월 28일부터 6월 13일까지 31일간 시행한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땅꺼짐 사고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행정상 조치 7건(

2025-11-13 14:43
"부실감리 막는다"…국토부, 국가인증 감리인 150명 첫 선정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인증감리제’를 본격 도입하고 24일 ‘우수건설기술인 선정계획’을 공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국가인증감리제는 기존처럼 학력·경력·자격증 위주의 등급제에서 벗어나 정부가 감리인의 실력과 전문성을 직접 검증해 우수 인력을 인증하는 제도다. 선정된 감리인은 공사 수주 과정에서 가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향

2025-09-23 11:00
서울시 공사장 안전지수제, 평균 81.4점 ‘양호’… 우수 등급 9곳

3일 서울시는 공사장 안전수준을 파악해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1월부터 시행한 ‘공사장 안전지수제’ 성적표를 발표했다. 57개 공공공사 현장을 277회 평가한 결과, 평균 안전점수 81.4점으로 ‘양호’하다고 밝혔다. 이 점수는 총 7개 영역, 24개 세부지표로 구성된 공사장 안전지수제에 따른 것이다. 안전지수 평가기준은 100점 만점으로 관리자의 직무수

2025-09-03 11:15
[인터뷰] 황상현 성수1 조합장 “분양권한은 조합에…시공사 ‘로열층 제안’ 허위 공약”

분양권 없는 시공사가 로열층 제안?…이건 명백한 허위 공약이죠. 한강 벨트인 데다 강 건너 압구정동을 마주해 하반기 정비사업 ‘최대어’로 꼽히는 성수전략정비1지구가 입찰 공고에 나서면서 건설사 수주전이 본격화했다.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53만399㎡ 일대를 4개 지구로 재개발해 주택 9000여 가구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 중 성수1지

2025-08-21 16:50
"안전불감기업, 공공입찰 시장서 퇴출"…국가계약제 손질

제한경쟁입찰 안전자격 신설·중대재해기업 공공입찰 제한 강화2030년까지 혁신제품 5000개 지정·공공구매 年 1→3조 원 확대 정부가 기업의 제한경쟁입찰 요건으로 '안전부문 자격 제한'을 신설하고 중대재해 발생 기업 공공입찰 참여 제한 강도를 높이는 등 국가계약제 안전관리 체계와 안전사고 제재 수위를 대폭 강화한다. 또한 225조 원 규모의 공공조달

2025-08-20 11:00
올림픽파크포레온 준공 인가…1만2000가구 27일 입주 시작

강동구가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사업으로 불리는 '올림픽파크포레온'의 준공 인가를 25일 처리했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은 둔촌동에 있는 둔촌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한 단지로 지하 3층~지상 35층 총 1만2032가구 규모다. 2022년 4월부터 10월까지 공사가 중단되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준공 인가를 받으면서 결실을 맺었다. 이에 27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

2024-11-25 17:16
초대형 오피스 ‘성지’된 마곡…서울 오피스 시장서 자리잡을까

서울 강서구 마곡도시개발구역(CP)에 초대형 오피스가 차례로 준공되고 있다. 강남과 종로, 여의도 권역을 중심으로 성장을 거듭하던 서울 오피스 시장에 도전장을 내미는 모습이다. 마곡 권역이 기존 업무권역의 단점을 보완할 신흥 강자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대규모 신규 오피스 공급에 따른 공실 위기를 피해야 한다는 숙제 또한 안고 있다. 31

2024-10-31 16:22
“거의 다 지었는데” 공사비에 발목 잡힌 정비사업…정부 대책도 ‘글쎄’

서울 곳곳의 공사현장에서 조합과 시공사 사이 공사비 증액을 둔 갈등 끝에 공사가 멈추거나 아예 도급계약을 해지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정부가 이달 공사비 인상을 겨냥한 안정화 방안을 제시했으나 당장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이 많지 않아 아쉽다는 평가가 나온다.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용산구 ‘이촌르엘'(이촌현대 리모델링 사업) 공사현장에는 공사

2024-10-07 17:02
서울시, 이촌동 현대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비 갈등' 중재 나섰다

서울시는 최근 공사비 갈등으로 공사 중지가 예고된 용산구 이촌동 현대아파트 리모델링 현장에 중재를 위한 코디네이터를 파견했다고 7일 밝혔다. 이촌동 현대아파트는 2021년 4월 롯데건설과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2022년 8월 착공했으며 현재는 기초공사가 진행 중이다. 공정률은 10.5%다. 공사 기간 조정과 공사비 증액을 놓고 시공사와 조합 간의 갈

2024-10-07 09:30
청담 르엘은 합의, 장위4구역은 벼랑끝 대치…공사비 협상 '온도 차' 왜?

서울 주요 정비 사업지에서 공사비 증액 문제를 해결하고 분양에 성공한 단지들이 늘고 있다. 반면 서울 외곽과 수도권 일대에선 공사비 갈등이 격화하며 공사 중단을 예고하는 곳까지 나오는 등 온도 차가 느껴지는 양상이다. 2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강남구 청담동 청담삼익(청담 르엘) 재건축 조합은 시공사 롯데건설과 공사비를 3.3㎡당 743만 원에서 765

2024-09-22 10:26
가스공사, 역대급 폭염에 '현장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 총력

한국가스공사가 전국적으로 역대급 폭염이 이어지자 현장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가스공사는 현장 실측 체감온도에 맞춰 ‘폭염 단계별 작업 중지 지침’을 마련해 현장 근로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현장 실측 체감온도는 작업 현장의 기온과 습도에 따라 근로자가 체감하는 온도를 관심, 주의, 경고, 위험 4단

2024-08-12 10:23
철도공단, 현장 중심 PM 체계로 조직개편ㆍ인사발령 단행

국가철도공단이 16일 개통 공기 준수와 예산집행력 강화를 위해 현장 중심의 PM(Project Management) 체계로 조직개편(6본부 2실 1원 5지역본부→7본부 1원 6지역본부 및 지역 사업단 PM 총 35개) 및 인사발령을 단행했다. 발주기관으로서 대규모 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공단은 그동안 사업의 다양한 단계와 공사 종류에 따라 주관부서가

2024-04-16 10:01
"LH 공공주택 민간과 경쟁체제 도입·전관 업체 입찰 금지"[LH 혁신안]

LH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 구조가 LH와 민간이 경쟁하는 시스템으로 바뀐다. LH의 설계·시공·감리 업체 선정 권한은 다른 기관으로 넘기고 LH 전관이 있는 업체는 LH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12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LH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철근누락과 같은 후진국형 사고가 재발하지 않게 하려고 마련된 것으로 LH

2023-12-12 10:00
DL이앤씨 ‘e편한세상’, 입주자 사전방문서 ‘품질 우수’ 호평

DL이앤씨 브랜드 ‘e편한세상’이 입주자 사전방문에서 품질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DL이앤씨는 ‘e편한세상 가평 퍼스트원’ 입주예정자 협의회로부터 우수한 품질에 대한 감사 인사를 담은 공문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e편한세상 가평 퍼스트원 현장은 6월 24일과 25일 입주자 사전방문을 시행했고, 8월 22일부터 10월 20일까지 입주를 진행했다. 입

2023-11-15 11:24
‘순살아파트’ 생겨나는데, 방지법은 국회 계류...총체적 난국[관심法]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철근 누락 ‘순살아파트’가 도마에 올랐다. 국회에도 부실시공을 걸러야 할 감리, 준공검사 등이 형식적으로만 이행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법안들이 여러 건 발의됐지만, 해당 법안들이 21대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발의한 국가당사자계약법 개

2023-10-18 14:28
2분기 100대 건설사 건설현장 사망 13명…전년 대비 3명 늘어

국토교통부는 올해 2분기 중 건설사고 사망자는 총 63명이라고 26일 밝혔다. 이 가운데 100대 건설사 건설 현장 사망자는 1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명 늘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2분기 건설사고 중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와 사고 책임이 있는 관련 하도급사, 공공 발주 공사의 발주청, 인허가기관(지자체) 명단을 공개했다. 국토부가

2023-07-26 11:00
환경부, 조지아 수력발전 사업 추진 위해 지원단 파견

정부가 사업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던 조지아 넨스크라 수력발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원단을 보낸다. 환경부는 조지아 넨스크라 수력발전사업 추진과 양국 간 협력 강화를 위해 19일부터 22일까지 현지에 지원단을 파견한다고 18일 밝혔다. 신진수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을 대표로 하는 지원단은 조지아 정부 고위급 관계자들과 만나 수출 지원활동과 함께 양

2023-06-18 12:00
[이법저법] 주민동의 없이 테니스장 없애고 도서관 설립?…소송으로 막을 수 있나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절차 문제 김종현 법무법인 지오 대표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

2023-05-2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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