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건설은 2020년 967억 원에 KT 신사옥 건설공사를 수주했는데 2022년 7월부터 코로나 19,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원자잿값이 상승했다며 공사비 171억 원을 증액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KT는 해당 건설 계약에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은 없다는 '물가변동 배제 특약'이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쌍용건설은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
본지가 확보한 문건에는 공사비 문제로 대치 중인 KT를 우회 압박하기 위해 탄원서를 활용한다는 '공사중단 명분 및 트리거(Trigger, 방아쇠) 역할'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또한 연명부 확정→언론 보도→탄원서 취합→탄원서 전달 등의 세부적 타임라인도 언급됐다. 탄원서 전문은 롯데건설이 작성해 파일 형식으로 송부됐으며, 하도급사들은 사용인감 날인...
정비사업지 곳곳에서 공사비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시공사는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공사비 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조합은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대치하다 끝내 시공 계약을 끊어내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업계에선 이러한 조합의 선택이 '신의 한 수'가 되기 보단 업황을 고려하지 않은 자충수가 될 수 있단 목소리가 나온다.
30일...
정비사업 조합들은 서울 강남지역에만 적용하던 하이엔드 브랜드를 선택할 수 있게 됐지만, 이에 따른 공사비 상승과 내부 갈등으로 공사가 지연되는 등 내홍을 겪는 사례도 되풀이되고 있다.
2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이외 지역에 적용된 각 건설사 하이엔드 브랜드는 주로 부산과 광주 등 지방 광역시와 서울 비강남권 대규모...
B 재건축 사업 조합장 또한 "하이엔드는 평당 공사비가 최소 150만~200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까지 더 든다고 하는데,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공사비 갈등이 적어질 것"이라며 "우리 사업지는 자재 관련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 입찰 지침서에 자재 사용서를 첨부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러한 문제는...
발표한 보고서를 기초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아 정책 개선과제를 내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연은 이날 주택감소 상황을 해결할 방안으로 △부동산 PF구조 개선 △사업 재구조화를 통한 리츠 활용 주택 공급 방안 마련 △지역업체 인센티브 제도 개선 및 확대 △공공부문 공사비 갈등조정 기능 강화 △공급주체 수요예측력 강화 등을 제시했다.
공사비 인상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고 조정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조언도 뒤따랐다. 단기 처방으로는 공공부문의 공사비 갈등 사전 예방·조정기능 강화와 신탁방식에서의 주민 의견 반영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중장기 방안으로 건축설계 지원 등을 통한 도급계약 불확실성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사비 등 주민부담과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패스트트랙으로 약 3년의 추가 사업속도 제고 효과가 기대된다.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경우 특별법상 주거단지정비형, 중심지구정비형 등 특별정비구역의 유형이 정형화돼 있는 만큼 향후 유형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갈등요소를 사전에 최소화할 계획이다.
13~15년의 사업기간이 소요됐던...
내 갈등으로 사업지연의 원인이 될 수도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구조에 대한 개선도 요구됐다. 김 연구위원은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개발-건설산업과 금융산업 사이의 관계의 불균형성은 더욱 심해졌다"며 "과도한 책임 준공과 채무 인수, 공사비 인상 불인정 등 사업자 간 과도한 불공정 협약의 문제에...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하면서 작년 말에는 시공사 계약해지 안건이 총회에 상정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조합 집행부와 현대건설은 수차례에 걸쳐 공법부터 자재 사양까지 여러모로 세밀한 협의를 진행했다.
조합은 지하 공법 변경과 익스테리어 설계 조정을 요청했고 현대건설은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마감 수준과 품질은 최대한 유지하게 될...
이 밖에 일반사업의 경우 건설 분쟁 조정위원회를 통해 공사비 갈등을 조정한다.
아울러 건설사업 리스크 완화 대책도 시행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 사업장 재구조화를 위해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사 보유토지를 역경매 방식으로 매입한다. 총규모는 약 3조 원이 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 90% 이하로 저렴하게 제안하는...
이 밖에 일반사업의 경우 건설 분쟁 조정위원회를 통해 공사비 갈등을 조정한다.
아울러 건설사업 리스크 완화 대책도 시행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 사업장 재구조화를 위해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사 보유토지를 역경매 방식으로 매입한다. 동시에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을 위해 기업구조조정(CR) 리츠 세제 지원이 시행된다. CR 리츠가 지방...
민간 건설 현장에서는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공사 중단 사례가 여러 건 나오고 있었지만, 공공공사가 중단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대보건설이 두 차례 공사 중단을 선언했을 때, 건설업계에서 "오죽했으면 공사를 멈췄겠냐"는 반문이 나온 것도 이 때문이었다.
공사비 증액이 필요했던 것이 갑작스러운 일은 아니었다. LH가 준공을 앞당겨 달라고...
본 협약을 통해 대구시 관내 추진 중인 정비사업 조합 대상으로 조합운영 실태점검 및 이행점검 확대와 공사비 사전컨설팅 및 분쟁구역 전문가 파견 지원, 정비사업 전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시민과 지자체 대상 전문적인 정비사업 교육지원과 각종 검증 업무(추정분담금 검증, 관리처분계획타당성 검증, 공사비 검증 등) 지원으로 대구시의 정비사업...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공사 중단이 없도록 사업장 집중 관리도 지원한다. 서울시는 표준공사계약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계약을 앞두고 사전 컨설팅, 전문가 지원 등을 지원해 분쟁의 여지를 줄일 방침이다.
공사 중인 사업장에 갈등이 발생하면 코디네이터를 조기 파견해 초기 중재에 나설 생각이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사업성이 좋은...
공사비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국토교통부가 건설업계의 실제 공사계약 내역 사례를 공개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자잿값 상승 등 요인이 실제 공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내역 공개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2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토부는 공사비 현실화를 위해 대한건설협회와 공공부문 공사원가 관련 세부...
최근 업계에서 이어지고 있는 공사비 갈등 및 공사 중단과 같은 문제가 없도록 입찰 당시 제출한 사업제안서와 일치하는 도급계약서 안을 날인해 제출했다. 제안내용과 계약서가 불일치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도 최소화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
여의도 한양 재건축은 서울시의 도시공간 활용 정책에 따라 일반상업지역으로 정비계획을 승인받아 사업성이...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표준계약서는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조합원·시공사·일반 분양자 등 이해관계인 모두의 피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비사업 공사계약이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체결, 관리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박용선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장, 이승윤 YTN 기자,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황세진 한국개발연구원 전문위원이 전문가 패널로 참여한다.
이번 세미나는 2월 7일 열렸던 1차 세미나에 이어지는 2차 세미나다. 1차 세미나에서는 공공부문 공사비 갈등에 대한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도심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송파구 잠실진주 재건축도 시공사인 삼성물산, HDC현대산업개발과 공사비를 1조4492억 원으로 인상하는 건으로 갈등을 빚고 있다.
이처럼 건설사들이 공사비 이슈로 선별 수주 기조를 유지하며 몸을 낮추고 있지만, 올해는 서울 요지에서 대거 시공사 선정이 진행될 예정인 만큼 치열한 수주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