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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고 문자 스미싱 범죄에 경찰관도 당했다…‘클릭’ 주의
    부고 문자 스미싱 범죄에 경찰관도 당했다…‘클릭’ 주의
    5일 울산의 한 구청 공무원 B 씨도 부고 스미싱에 당했다. 이후 연락처에 저장된 지인과 공무원 등 약 200명에게 ‘아버지께서 금일 아침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가 발송됐다. 경찰청에서 분석한 ‘최근 5년간 스미싱 피해 현황’에 따르면 피해 인원은 2018년 188명에서 2019년 387명, 2020년 1097명, 2021년 1321명, 2022년 807명으로 늘어...
    2023-12-20 13:41
  • "뇌물 받고 해임된 후 유관업체 재취직"…권익위, 재취업 비위면직자 적발
    "뇌물 받고 해임된 후 유관업체 재취직"…권익위, 재취업 비위면직자 적발
    #중앙 부처 A 부의 시설직 공무원이었던 B 씨는 향응 수수로 2021년 11월 해임된 후 퇴직 전 소속부서와 용역 계약을 체결했던 업체에 취업해 월 643만 원씩 급여를 받았다. #공직유관단체인 C 평가원에서 연구원으로 재직했던 D 씨는 문서 위조·행사, 사기 등으로 2020년 8월 파면된 후 퇴직 전 소속부서의 정부 지원 연구·개발(R&D) 과제를 관리·평가하는 업체에...
    2023-12-20 09:50
  • "오세훈 시장 추진 사업도 깐깐하게 살펴보겠다"...칼자루 쥔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오세훈 시장 추진 사업도 깐깐하게 살펴보겠다"...칼자루 쥔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집행기관을 감시·견제하는 역할에 더 충실하기 위해 풀어야 할 과제도 있다. 김 의장은 “초기 지방자치법을 집행기관 공무원들이 만들면서 인사·재정·조직권을 다쥐고 의회를 종속적으로 만들어놨다”며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독립성을 확실히 보장하고, 의원 1명당 보좌관 0.5명인 구조도 개선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2023-12-20 06:00
  • 檢, ‘오송 지하차도 참사’ 충북도청‧청주시청 2차 압수수색
    檢, ‘오송 지하차도 참사’ 충북도청‧청주시청 2차 압수수색
    충북 청주시 미호천 기존 제방 무단철거와 임시 제방 부실시공 관련, 검찰은 7일 A 씨를 포함한 임시 제방 시공을 맡은 건설사 현장소장과 발주청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 공무원 등 책임자 7명에게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중 감리단장과 현장소장 2명이 법원의 영장 발부로 구속됐다. 나머지 5명은 증거가 충분히 수집됐다는 이유 등으로...
    2023-12-19 16:23
  • 총선, 4개월 앞으로…검‧경, 수사기관협의회서 선거사범 대응한다
    총선, 4개월 앞으로…검‧경, 수사기관협의회서 선거사범 대응한다
    △허위사실유포와 흑색전선 △선거 관련 금품수수 △공무원‧단체 등의 선거개입을 중점 단속대상 범죄로 선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전개할 방침이다. 또, 개정된 수사준칙에 따라 ‘선거사건 협력절차’를 적극 활용한다. 6개월로 짧은 공소시효를 감안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한다는 것이다. 수사준칙 7조 1항과 2항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사건 송치 전...
    2023-12-19 14:00
  • 검찰, ‘백현동 수사무마 의혹’ 임정혁‧곽정기에 구속영장 청구
    검찰, ‘백현동 수사무마 의혹’ 임정혁‧곽정기에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19일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임 변호사와 곽 변호사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 기재 혐의 요지에 따르면 임 변호사는 6월경 백현동 개발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개발비리 검찰 수사 관련해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을 개인 계좌로 수수한...
    2023-12-19 11:17
  • 尹, 플랫폼 독점력 남용 개선에 공급망 위기 대응 약속
    尹, 플랫폼 독점력 남용 개선에 공급망 위기 대응 약속
    최근 현장에서 직무수행 중 부상 입은 공무원이 치료·간병비를 자비 부담하는 사례를 언급한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은 공상에 대해 치료비와 간병비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사혁신처 중심으로 관련 제도·규정을 조속히 정비해 달라"고도 했다. 한파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홀로 계시는...
    2023-12-19 11:08
  • 경기도, 내년 사방댐 21개 조성
    경기도, 내년 사방댐 21개 조성
    이태선 경기도 산림녹지과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해가 예측하기 어려운 양상인 만큼 공무원의 업무역량이 중요하다”며 “내년에도 생활권 주변 산사태취약지역에 사방사업을 집중 추진해, 산림재해로부터 도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2023-12-19 10:11
  • 금융위·금감원, ‘불공정거래 과징금제도’ 시행 준비 점검...공동조사 1건 신규 추가
    금융위·금감원, ‘불공정거래 과징금제도’ 시행 준비 점검...공동조사 1건 신규 추가
    이어 제재 확정자 정보 공개(신상공개), 조사공무원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권(통신조회) 등은 각계 의견 청취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거쳐 방안을 강구하기로 한 만큼, 관계기관간 세부 추진방향 등을 적극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미국, 일본, 영국, 호주에는 금융당국에 통신조회 권한 등이 부여돼 있다. 김정각 조심협 위원장은 “올 한해 자본시장의 신뢰를...
    2023-12-19 06:00
  • 한동훈 사퇴 초읽기…빨라진 법무장관 후임 인선
    한동훈 사퇴 초읽기…빨라진 법무장관 후임 인선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이날 오후 열리는 ‘마을변호사 10주년 기념식’에서 법률 사각지대 주민들을 위해 봉사한 모범 마을변호사‧지방자치단체‧공무원 등을 직접 표창하고 공로패를 수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노공 법무부 차관이 돌연 시상자로 나서는 것으로 변경했다. 때 마침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비대위원장 의견...
    2023-12-18 17:08
  • “교사가 주호민 아들 정서적 학대”…지자체 공무원, 법정서 증언
    “교사가 주호민 아들 정서적 학대”…지자체 공무원, 법정서 증언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의 재판에서 해당 지자체의 전담 공무원이 출석해 해당 교사의 언행을 학대로 판단한 경위에 대해 증언했다. 18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 심리로 진행된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 혐의 사건 5차 공판에 용인시청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B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B씨는 지난해 부서 팀장과 본인, 주무관...
    2023-12-18 16:58
  • ‘유보통합’ 성공하려면...“지자체 재정 의존 대신 정부 지원 이뤄져야”
    ‘유보통합’ 성공하려면...“지자체 재정 의존 대신 정부 지원 이뤄져야”
    토론에 나선 공병호 오산대 명예교수 또한 “일반적으로 유보통합 논의에서 가장 큰 격차로 인식되면서 재정을 추가로 투입해서라도 조정해야 하는 사안으로 ‘교직원 처우’를 언급한다”며 “모든 교사들을 공무원 수준으로 임금을 줄 것인가, 모든 민간 부문 교사를 공무직으로 전환할 것인가에 따라 재정 규모에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보통합에 따른...
    2023-12-18 12:55
  • “토종 폰 써라”…중국 ‘아이폰 금지령’ 확대에 애플 셈법 고심
    “토종 폰 써라”…중국 ‘아이폰 금지령’ 확대에 애플 셈법 고심
    블룸버그는 “화웨이가 8월 최신 프리미엄 스마트폰 ‘메이트60’을 출시한 영향으로 보인다”며 “중국 공무원이 8000만 명에 달하고 국영 기업이 수백만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애플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삼성전자는 중국 내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1%에 불과해 중국 정부의 조처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3-12-17 16:44
  • ‘양날의 검’ 된 AI 기술, 민주주의 강화하거나 해치거나 [AI 선거]
    ‘양날의 검’ 된 AI 기술, 민주주의 강화하거나 해치거나 [AI 선거]
    보고서에 따르면 AI는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 공무원의 투표 감독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I를 통해 선거 관리 프로세스를 개선하면 유권자 명단 작성과 투표 기계 작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 사항을 식별해 선거권 박탈과 같은 조치를 선제적으로 할 수 있다. 또 AI를 기반으로 한 투표용지 집계는 투표소에 상주하는...
    2023-12-16 16:00
  • KB자산운용, 신임 대표 후보에 ‘해외투자 전문가’ 김영성 부문장
    KB자산운용, 신임 대표 후보에 ‘해외투자 전문가’ 김영성 부문장
    1996년부터 삼성생명 채권운용 매니저로 시작해 삼성자산운용 채권운용본부장과 공무원연금공단 해외투자팀장 등을 거쳐 2016년 KB자산운용에 합류했다. 김 후보는 해외투자 전문가로 지난해 5월부터 글로벌운용본부, OCIO본부, 채권운용본부 등 연금 관련 운용본부를 통합한 연금&유가증권부문을 총괄하고 있다.
    2023-12-14 16:07
  • 가계대출 주범 ‘50년 주담대’ 우회 판매, 금융당국 "근거없는 대출만기 장기 운영 금지"
    가계대출 주범 ‘50년 주담대’ 우회 판매, 금융당국 "근거없는 대출만기 장기 운영 금지"
    이외에도 농어민 고객이 많은 특수·지방은행에 대해 고DSR 비중 등 DSR 자율규제를 완화해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악용해 우수고객이나 공무원 가계대출 취급시에도 고DSR로 취급하도록 독려한 은행도 있었다. 금감원은 "합리적 근거없이 대출만기를 과도하게 장기로 운영하는 것을 DSR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금지한다"며 "신잔액 코픽스 상품...
    2023-12-14 15:00
  • KIC, 공공기관 감사인 대회서 ‘최고 감사인상’ 수상
    KIC, 공공기관 감사인 대회서 ‘최고 감사인상’ 수상
    제시하는 열린 감사를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받아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KIC가 한 차원 더 발전하도록 맡은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KIC는 지난 6월 처음으로 공적기금의 감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무원연금·국민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정례적 워크숍과 정보교류를 통해 자체 감사기구 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2023-12-14 14:57
  • 서울시립대, 오세훈 시장 초청 ‘제85차 어번인프라포럼’ 성료
    서울시립대, 오세훈 시장 초청 ‘제85차 어번인프라포럼’ 성료
    서울시립대 국제도시과학대학원은 외국인공무원과 국내전문가로 이뤄진 본원 학생들을 위해 학기 중 매월 둘째 주 수요일 도시계획·환경·인프라 분야 전문가·명사를 연사로 초청, 특강을 개최한다. 학생들의 도시계획·환경·인프라 역량 개발과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도시개발을 통한 국제사회 공동번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포럼을 통해...
    2023-12-14 14:03
  • 여경 머리채 잡은 예비 검사, 검사임용 탈락 후 변호사 됐다
    여경 머리채 잡은 예비 검사, 검사임용 탈락 후 변호사 됐다
    공무원 재직 중 위법행위로 기소되거나 징계를 받아 변호사 직무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자 역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변호사 등록이 거부될 수 있다. 앞서 A 씨는 1월 30일 서울 강남의 한 식당가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성 경찰관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두 차례 폭행을 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내가...
    2023-12-14 13:56
  • 불법 노점상 철거 공무원 다치게 한 노점상 연합회 간부… 대법원 "유죄 확정"
    불법 노점상 철거 공무원 다치게 한 노점상 연합회 간부… 대법원 "유죄 확정"
    대법원이 불법 노점상 철거에 나선 공무원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중앙회 간부들에게 실형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14일 오전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강남구청과 동작구청의 노점 철거 행정 집행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용물건손상,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23-12-14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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