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불법행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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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포항지진' 관리·감독한 에기평·지질연도 배상책임…법원 “안전의무 당연”

에기평·지질연 공동불법행위 인정…책임비율 30%이노지오 23억 배상…사실상 영업중단, 이행 불투명 화재보험협회·에기평·지질연 모두 1심 불복해 항소 2017년 포항지진을 촉발한 지열발전 사업의 직접 수행기관뿐 아니라 사업을 관리·감독한 기관에도 피해 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안전관리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국가 연구개발사업 관리기관은

2026-08-10 15:40
대법 “중개 없이 전세계약서만 쓴 공인중개사, 사기대출 방조 책임”

공인중개사가 실제 중개행위 없이 대리인의 말만 믿고 전세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전세자금 사기 대출 범행을 방조한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6일 대법원 제1부(서경환 주심 대법관)는 대부업체 A사가 공인중개사 B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재심리하도록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B씨

2026-07-26 09:00
'응급실 뺑뺑이' 사망...민사와 형사 결론이 다른 이유는? [수사와 재판]

응급의료체계의 공백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입니다. 편도선 절제술을 받은 4세 아동이 수술 부위 출혈로 응급상황에 놓였지만, 병원 간 이송 과정에서 적절한 처치를 받지 못하고 결국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병원 측의 민사적 책임과 형사적 책임이 다르게 나왔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과 민사·형사 판결

2026-06-27 07:00
‘누가 얼마나 손해 끼쳤나’ 기업 입증해야…"판례 쌓일 때까진 책임 묻기 어려워" [노봉법 시대, 기업의 선택 下]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이 노조행위로 인한 손해에 책임을 묻기 쉽지 않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누가 얼마나 손해를 끼쳤는지’ 그 관여도를 개인별로 특정해 입증해야 하는데 법원 판례가 쌓일 때까지는 정확한 판단 기준을 알 수 없다는 지적이다. 3일 법조계 노동사건 변호사들에 따르면 “사업장이 노조원의 손해 관여도를 입증하는 건 실질적으로 쉽지

2026-03-04 08:19
"하청 노조, 원청 상대로 쟁의행위 가능"…노란봉투법, 달라진 주요 사례는

법무법인 세종은 최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과 관련해 '노란봉투법 50문 50답'을 발간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과 노사관계에 있어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노란봉투법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는

2025-08-28 14:44
시민 1만여명, 尹 부부 상대 위자료 소송⋯“불법 계엄 공동책임”

원고 측 “김건희 리스크 덮기 위해 계엄 선포…공동 피고”소송 신청인 1만 2225명···1인당 10만 원 위자료 청구 시민 1만2000여 명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비상계엄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도 계엄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변호사는 18일 시민

2025-08-18 13:39
시민 1만 명 “비상계엄 사태, 尹·김건희 공동책임”…손해배상 소송 제기

법원이 지난달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윤 전 대통령 뿐 아니라 배우자인 김건희 씨를 공동 불법행위자로 한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된다. 법률사무소 호인 김경호 변호사는 18일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를 상대로 1인당 1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할

2025-08-17 21:01
경제계 “많은 기업, 강성노조 불법행위에 시달려…엄정 책임 물어야”

‘불법 쟁의행위 손해배상 판결의 문제점’ 토론회“많은 기업, 강성노조 불법행위에 시달려” 사업장을 불법 점거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온 가운데, 재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상당하다. 전문가들은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줘선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9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불법 쟁

2025-04-09 14:30
法 “최태원-김희영, 노소영에 위자료 20억원 지급하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20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22일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최 회장과 공동으로 원고에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와 최 회

2024-08-22 14:40
[이슈Law] 욕설과 체벌이 훈육?…손웅정 ‘아동학대 논란’ 법적 해석은

손웅정 SON축구아카데미 감독이 훈련 과정에서 미성년자 제자들을 학대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손 감독은 “사랑이 전제되지 않는 언행과 행동은 결코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체벌과 욕설이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김현정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살펴봤습니다. 축구선수 손흥민(토트넘) 선수의 아버지인

2024-07-03 14:54
재직증명서 위조해 1.4억 전세자금대출...법원 "전부 배상해라"

재직증명서를 위조해 전세자금을 사기로 대출받은 이들에 대해 해당 금액을 전부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제50단독(재판장 최미영 판사)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A씨, B씨 등사기대출 공모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억3200여만 원의 청구금액을 모두 인정하는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2024-06-05 11:29
법원 "‘라임’ 김봉현, 스타모빌리티에 횡령자금 10억 배상해야"

1조6000억 원대 피해를 낸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회사에 횡령 자금 10억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김지혜 부장판사)는 참존글로벌(구 스타모빌리티)가 김 전 회장, 김모 전 사내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23-12-26 13:43
수입차 리스 사기 '에스오토리스'에 법원 "보증금 26억 돌려줘라"

수입차 리스료를 지원해준다며 차량 계약자들에게 수천만 원의 보증금을 받아간 뒤 돌려주지 않은 에스오토리스에게 법원이 총 26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단을 내렸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김지혜 판사)는 계약자 102명이 에스오토리스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에스오토리스, 에스코퍼레이션이 공동해 원고들

2023-12-04 12:03
임대차계약 직후 경매 넘어가…法 "임대인·공인중개사 책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직후 건물이 경매가 넘어간 상황에 대해 임대인과 공인중개사들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임차인 A 씨 등이 임대인 B 씨와 공인중개사 CㆍD 씨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보증금 반환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 씨 등은 2

2023-10-04 06:00
[이법저법] ‘노란봉투법’ 대체 뭐 길래…이리도 시끄러운가요?

김위정 법무법인 마중 부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요새 뉴스를 보

2023-07-29 08:00
“노조법 2ㆍ3조 개정안, 노사관계 더 불안정해질 것”

경총,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의 문제점 토론회 개최이동근 상근부회장 “손배청구 봉쇄, 산업현장 무법천지 될 것”이정 한국외대 교수 “사용자 측에 일방적으로 손해 강요” 야당 주도로 본회의 상정된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노사 관계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고 산업 현장이 대혼란에 빠질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 11일 노동

2023-07-11 14:30
법정 시한 이틀 남았는데…최저임금위원회 또 파행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법정 시한을 이틀 앞두고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8차 전원회의가 노동계의 집단 퇴장으로 파행했다. 고용노동부가 노동계 추천 근로자위원에 대한 위촉을 거부했다는 이유에서다. 회의 초반에는 해촉된 김준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을 제외한 근로자위원 8명이 전원 참석했다. 성원이 이뤄져 회의도 정상 개의

2023-06-27 16:05
대통령실 "노란봉투법, 더 심각하게 봐야…기존 법 지키지 않아도 되는 취지"

대통령실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처리를 추진하고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묻는 질의에 "이번 논의되는 노란봉투법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2023-06-26 16:26
경제6단체 "대법원, 현대차 불법쟁의 손배 판결은 꼼수판결"

경제계가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조합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노조원의 손해배상 책임 정도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20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불법쟁의회의 손해배상

2023-06-20 10:44
‘노란봉투법’ 판결 비난에…대법원 “부당 압력, 독립 훼손”

대법원이 불법 파업에 따른 노동조합의 손해배상 책임을 노조원의 행위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물어야 한다는 판결에 정재계의 비판이 이어지자 이례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 판결 선고 이후 해당 판결과 주심 대법관에 대해 과도한 비난이 이어지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판결에 다양

2023-06-1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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