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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총협 "교부금 초과세수, 대학에 돌려야…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촉구"

초중등-고등교육 '제로섬' 지양…"AI·반도체 시대 대학 투자 골든타임""OECD 중 초중등보다 고등교육 공교육비 낮은 나라 한국·그리스뿐“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과 세수 증가분 등을 고등교육 재원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촉구했다.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을 예산 경쟁

2026-07-15 14:00
[기고] '반도체 영업이익 1%' 대학에 지원해야

반도체 산업이 우리 경제를 견인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기업들은 유례없는 실적을 거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성과급 확대와 사회적 환원 방안도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기업이 좋은 실적을 내면 임직원에게 성과를 배분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기업의 성장이 기업 내부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 성과가 미래 성장동력을 키우

2026-07-01 06:00
학령인구 반토막인데 교육교부금 80조…정부, 배분 구조 개편 논의

학령인구 1073만→492만명…교부금은 10년 새 43조→76조기획처 “연동 구조 한계” vs 교육부 “연동 방식·교부율 유지” 반도체 호황에 따른 대규모 초과 세수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 연동 방식 개편 논의에 착수했다. 다만 기획예산처와 교육당국 간 입장차가 커 협의안 마련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2026-06-14 13:43
유은혜, 퇴직교장 515인 지지에 학부모 공약까지… 교육감 선거판도 흔들다

하루 사이에 두 개의 파도가 몰려왔다. 퇴직 교장 515명의 대규모 지지 선언과 학부모를 겨냥한 핵심 공약 발표가 겹치며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선거판의 중심을 빠르게 장악하고 있다. 경기도 퇴직 초·중·고 교장 515명은 17일 수원 인계동 유은혜 예비후보 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개 지지를 선언했다. 현직이 아닌 퇴직 교장 500명 이상이 특

2026-03-17 13:59
전민현 인제대 총장, 사립대총장협의회 회장 취임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전민현 인제대학교 총장이 제26대 사총협 회장으로 공식 취임한다고 3일 밝혔다. 사총협은 4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2026년 상반기 임시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하고 제25대 변창훈 사총협 회장(대구한의대 총장)의 이임식과 전 신임 회장의 취임식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전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현재 대

2026-03-03 15:00
외국인 유학생 아시아 국적 비율 94%…OECD 평균보다 2배 높아

우리나라 외국인 유학생 중 아시아 국적 학생의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2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유학생 비율은 OECD 평균보다는 낮았지만 2013년부터 증가하는 추세로 파악됐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OECD 평균을 웃돌았다. 그러나 대학생으로 한정해보면 여전히 OECD 평균을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2025-09-09 16:00
“지표의 전환 없이는 교육 개혁도 없다”… 학부모·교사·학계 ‘공감대’

급변하는 대전환 시대, 우리 교육의 성과는 어떻게 진단되고 있을까. 한국교육개발원(KEDI) 창립 53주년을 맞아 열린 제221차 교육정책포럼에서는 초‧중등부터 고등교육까지 교육 전반에 대한 성찰과 함께, 양적 지표를 넘어 학생의 성장과 질적 성과를 담아낼 새로운 평가체계의 필요성이 집중 논의됐다. 26일 ‘대전환 시대의 교육성과’를 주제로 열린 이날

2025-08-26 15:21
韓 AI 고급 인재 해외 유출 가속화 “브레인 게인 전략 추진해야”

2024년 AI 인재 유출 OECD 38개국 중 35위전문인력 1인 유출시 공교육비·세수 손실 ↑성과연동형 급여체계 강화 등 브레인 게인 추진 우리나라의 AI 분야의 고급 인재 유출이 심각하다는 분석이 나온 가운데 내수기반을 다지고 경제가 다시 성장하기 위해서는 고급 인재의 해외 유출을 막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제언이 나왔다. 특히 국내 전문인력의 해외 유

2025-06-17 12:00
전문대교협 “직업계고-전문대 아우르는 5년 교육체계 필요”

전문대교협 “교육 연계 끊겨 인재 미스매치 심화...실무중심 교육 강화”대교협 “학생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 OECD 수준 돼야” 전국 전문대학들이 모인 협의체에서 직업계고등학교부터 전문대학까지 연결되는 '5년 연계 교육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성화고와 전문대 간 교육 연계가 미흡해 교육과정이 중복되고, 졸업생의 산업 현장 적응력이

2025-05-22 12:00
“고등교육 재정 확대해야”…교육계, 대선 앞두고 대학 공약 촉구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한달여 앞둔 가운데 대선 후보들을 향해 고등교육재정을 대폭 확충하고 지역 대학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왔다. 7일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국회의원회관에서 '교육계 대선 교육공약 제안 발표회'를 열었다. 이날 발표회에 참여한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등 5

2025-05-07 17:06
대학 경쟁력 강화 위해 “재정 부족 해결·공영형 단과대학 확대 필요”

“15년간 동결된 등록금, 자율화 필요” 한국의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동결된 등록금을 올리는 등 만성적인 재정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또 고비용 4년제 사립일반대에 대한 대안으로 ‘공영형 단과대학’이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6일 오후 국가교육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2024-11-26 13:00
1인당 공교육비 1만5000달러…OECD 평균보다 높아

초등 1만4873달러, 중등(중·고교) 1만9299달러대학 공교육비는 1만3573달러...OECD보다 적어청년층 대학 이수율, 69.7% OECD국가 중 1위 한국 학생의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이 전년보다 12% 상승한 약 1만5000달러를 기록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학 등 고등교육 분야에선 OECD 평균

2024-09-10 18:00
자사고 1인당 학부모 부담금 1335만원...일반고 19배 달해

지난해 기준 전국 단위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1인당 학부모 부담금이 평균 1000만 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대 평균 등록금보다 많은 것으로 일반고의 19배, 4인가구 중위소득의 2.5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고등학교 학생 1인당 학부모부담금’ 자료에 따르면 지

2024-07-16 13:13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 1만4113달러…'OECD 상회'

우리나라에서 학생 한 명이 고등교육(대학)을 마치기까지 드는 1인당 공교육비는 약 1만4113달러(현재 환율 기준 약 1870만 원)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고 기간에 비해 대학생 공교육비 지출액은 OECD 평균을 밑돌아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가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12일 OEC

2023-09-12 18:00
“전문대학 1인당 공교육비, OECD 절반수준…재정투자 확대해야”

우리나라 전문대생 1인당 공교육비는 6468달러(약 825만원)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만2154달러(약 1551만원)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15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 부설 고등직업교육연구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표분석을 통한 전문대학 교육재정 현황'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문대

2023-06-15 12:38
한국 고등교육 공교육비 OECD 꼴찌 수준…“매년 2.2조 확충해야”

정부가 우리나라 대학 교육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고등교육재정을 향후 5년간 매년 2조19797억 원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올해 9조7400억 원 규모의 대학 특별회계가 신설됐지만 선진국 수준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0일 발표한 ‘우리나라 고등교육 재정 확충 필요성-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과

2023-04-20 09:45
대학 총장들, 고등평생특별회계 공청회 앞두고 법률 제정 촉구 '한목소리'

300여 개 대학 총장들이 정부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관련 입법 촉구를 위해 한목소리를 낸다. 21일 대학가 등에 따르면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 소속 대학 총장 300여 명은 22일 오전 9시 30분 국회 본관 앞에서 고등교육 재정 확충을 위한 법률 제정을 호소하고 촉구할 예정이다. 같은 날

2022-11-21 10:53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초·중·고교는 OECD 평균 넘지만 대학은 못 넘어

초등·중등 교육, 공교육비 지출 늘어…반면 대학은 줄어대학 공교육비 중 민간 부담률 61.7%…OECD 평균 2배성인 고등교육 이수율은 높지만 고용률은 평균 못 미쳐 우리나라 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초·중·고교에서는 OECD 평균을 넘어섰지만 대학은 평균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고등교육(대학) 단계에서 공교육비 중 민간지출 비중은 OEC

2022-10-03 20:50
대학 총장들 “대학 재정난 심각…특별회계 도입 촉구”

대학 총장들이 초·중등 교육재정을 활용해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는 특별회계의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교협은 4년제 일반대학 198개교, 전문대교협은 전문대 133개교가 참여하는 대학들의 법정 협의체다. 대학 총장들은 성명을 통해

2022-09-20 17:19
권성동 "민주당, 입법독주 시그널....좁쌀만한 도의 있다면 상임위 구성해야"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불과 일주일 만에 말을 바꾸고 또다시 독주를 시작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민주당이 좁쌀만한 정치적 도의를 가졌다면 어떤 조건도 없이 여야 합의에 따라 상임위를 구성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당일까지 원 구성 협

2022-07-12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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