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확인 방법으로 전자동의 방식을 도입한다. 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해 임대 업무를 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전매가 허용된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과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수천억 원 상당의 '알짜 공공택지'를 가족 계열사에 전매한 혐의를 받는 구교운 대방건설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26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구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구 회장은 아들 구찬우 대방건설 대표이사와 함께 사위가 운영하는 계열사인 대방산업개발 등에 약 5년간 대방
공공발주 ‘종합심사낙찰제’ 한계 지적...“점수 맞추기식 탈피해야”‘숙련공 절벽’ 현실화...인력난에 현장도 흔들부실 PF 정상화 ‘선택과 집중’ 필요...정부 개입 주문
국내 건설·부동산업계는 공공발주 제도의 최우선 과제로 ‘종합심사낙찰제 기준’ 개선을 지목했다. 아울러 정책 전환 과정에서는 ‘시장 수용성’과 ‘현장 현실성’이 핵심 원칙으로 고려돼야
정부가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를 활용한 책임운영개발 확대와 부동산금융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프로젝트리츠와 지역상생리츠 도입을 비롯해 세제 지원, 공공택지 우선 공급, PF 관리체계 구축 등 전방위 지원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부동산산업 선진화를 위한 리츠 및 PF 정책
조기 대선을 앞둔 이달에 분양시장에서 올해 가장 많은 물량이 청약에 나설 전망이다. 공급 부족 우려가 큰 서울에 여러 곳이 예정돼 있고 경기도에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가 등장하면서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 전망이다.
8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5월 전국에서 29개 단지 총 2만3197가구가 분양할 계획이다. 올해 1분기 실적인 2만3286가구에 육박
일신건영은 경기 부천시 원종지구에 공급하는 ‘원종 휴먼빌 클라츠’ 견본주택을 24일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돌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15층, 4개 동, 전용면적 46~59㎡, 총 255가구 규모다. 청약 일정은 28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9일 1순위, 30일 2순위 신청을 받는다. 당첨자 발표일은 5월 9일이며,
김문수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신규 부동산 공급의 필수 수요자인 청년들이 쾌적하고 저렴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노력할 것을 약속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22일 ‘청년 부동산 문제를 책임지는 3대 공약’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는 “대학가 반값월세존, 1인형 아파트와 오피스텔 공급 확대, 생활분리 세대공존형 주택 보급
이른바 ‘벌떼입찰’ 혐의로 호반건설에 60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김경애‧최다은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공정거래 행정사건은 공정위 심결에 대해 서울고법이 판단하고 대법원으로 넘어가는 2심제 구조다.
서울고법은 지난달 27일
올해 들어 수도권 공공택지를 찾는 건설사 발길이 늘고 있다. 인천 검단과 영종하늘도시, 남양주 양정역세권 주변 공동주택용지 모두 올해 주인을 찾았다. 또 서울에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 사업 수주에 관심을 보이는 건설사가 늘었다. 지난해 시공사를 찾지 못해 여러 차례 공고를 냈던 것과 반대 상황이다. 건설업계는 올해 위험관리가 최대 화두인
법원이 ‘벌떼입찰’ 혐의 등으로 부과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608억 원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서 호반건설 측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김경애‧최다은 부장판사)는 27일 호반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호반건설에 부과된 과징금 169억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 파주운정3 지구 주상복합용지 2필지(주복3·주복4)를 일괄 공급한다고 14일 밝혔다.
파주운정3 지구 주복3·4블록은 지난해 7월 계약 해제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이 취소됐던 토지다. 이번 토지 공급 시에는 기존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사전청약 당첨 취소분과 동일 또는 유사 면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조건으로 진행된다. 현재 각
정부는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제13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참석자들은 주택공급에 대한 시장의 신뢰 확보가 주택가격 안정에 필수적이라는 것에 공감대를 갖고 서울·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가계부채 점검회의(금융위)를 개
검찰이 ‘벌떼 입찰’로 공공택지를 확보해 자회사에 넘긴 의혹을 받는 대방건설에 대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7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대방건설그룹 계열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대방건설은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벌떼 입찰 등 방법으로 확보한 6개 핵심 공공택지를
정부가 최근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확산하자 시장 감시 강화를 선언했다. 또 집값 상승에 영향을 주는 가계 부채 추이도 예의주시한다. 또 가계대출 관리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심리 불안으로 인한 투기·교란 수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도 고심한다.
5일 정부는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
봄이 다가오면서 분양 시장이 다음 달 본격적인 개막에 들어간다. 1~2월보다 물량이 크게 늘면서 수요자들의 선택지가 다양해질 것으로 보인다.
26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3월 총 23개 단지 2만4415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일반분양은 1만9384가구다. 전년 동기보다 6000가구가량, 전월보다는 8배 이상 증가한 수
대방건설이 막대한 개발이익이 예상되는 알짜 공공택지를 동일인 2세 회사에 상당한 규모로 전매해 과징금을 물게 됐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대상기업집단 대방건설 소속 대방건설이 자신과 계열사가 보유한 알짜공공택지를 동일인 2세가 최대주주로 있는 대방산업개발과 대방산업개발의 5개 시행자회사에게 상당한 규모로 전매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19만 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공급한다. 상반기 역대 최대규모의 투자도 집행할 방침이다.
LH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공공주택은 사업승인 10만 가구, 매입·전세임대 9만 가구 등 19만 가구를 공급한다. 민간 주택 활성화를 위한 공공택지는 2만800
올해 3기 신도시 공급을 시작을 알린 고양창릉신도시 첫 마을 3개 블록(A4, S5, S6)이 큰 관심 속에 청약을 마쳤다.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고양창릉 A4, S5, S6블록 총 1792가구의 청약 접수가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달 17~18일 사전청약 당첨자를 대상으로 청약을 받은 결과 약 73%가 청약 신청을 했다. 이어 19일 진행
정부가 ‘실버스테이’ 공급을 통해 공공 고령 복지주택의 선진화를 추진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내세웠다. 그러나 민간 사업자 참여를 유인할 만한 사업성이 제시되지 않으면서 목표 달성이 말처럼 쉽지 않을 것이란 예측이 지배적이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 2분기 중 우수 공공택지에 실버스테이를 공급할 사업자를 공모한다. 지난해 12월 시범사업으로
경기 고양시 고양창릉 공공택지지구의 사전청약 당첨자 4명 중 1명이 본청약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1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17~18일 고양창릉 A4·S5·S6 블록 사전청약자를 대상으로 본청약을 접수를 마감한 결과, 총 1401명 중 73%(1028명)만 신청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373명(27%)은 본청약을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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