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용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3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복지·의료·연구 행정 전반에 걸친 구조적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도민의 삶을 지키는 예산은 어떤 상황에서도 사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우선 복지국장의 잦은 교체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임기 시작 이후 복지국장이 다섯 번이나 바뀌었다. 평균 8.2
간병비 건보 적용 법안 처리 의지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논의도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 대통령실이 필수의료법과 지역의사법 등 필수의료 관련법을 9월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여당 복지위 간사인 이수진 의원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 분야 당·정·대 협의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필수의료 관련 입
의료계와 환자단체가 한목소리로 정은경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을 환영하며 현안 해결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수련병원 정상화부터 한의약 정책 개선, 환자단체 고충 청취까지 ‘국민 중심의 의료개혁’을 약속한 정 장관이 해결할 난제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한의사협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한의사협회 등이 일제히 정 장관
전공의 단체가 정은경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의 취임을 축하하면서도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를 위한 요구사항을 경청할 것을 요청했다. 국민 중심의 보건의료 개혁과 의정갈등 해소를 핵심 과제로 제시한 정 장관이 전공의들과 의료 정상화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2일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정은경 후보자께서 보건복지부 장관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도입해 적정인력 규모에 대한 과학적인 추계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과 의료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국민중심 의료개혁을 추진해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후보자는 "지역·필수·공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6·3 대선 공약으로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신산업 육성·포괄임금제 금지·국회 세종의사당·대통령 세종 집무실 임기 내 건립 등을 제시했다.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 개혁과 정치보복 관행 근절,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8세까지 점진적 상향 등의 공약도 내걸었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10대 공약을
호남 지역 공약 발표…“호남권 메가시티 구축”“광주에 ‘국가AI 컴퓨팅센터’…전주는 금융 중심”“전남·전북 국립 의대 설립…공공의료 인력 양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24일 호남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호남권 메가시티' 구축과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을 핵심으로 하는 지역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AI·에너지·농생명 산업을 중심으로 한 호
12월 임시국회가 막바지로 향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민생 법안 통과를 위해 2+2 협의체를 가동했으나 여전히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등 주요 쟁점 법안을 놓고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일명 '쌍특검법'의 처리를 추진하고 있어 민생 법안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
여야는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민생 법안을 논의하는 '2+2 협의체'의 네 번째 회의를 26일 개최했지만, 이번 회의에서도 양당 간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오후 국회에서 '2+2 협의체'의 네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여야는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민생 법안을 논의하는 '2+2 협의체'의 세 번째 회의를 19일 개최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국회 상임위원회와 정책위원회 등의 차원으로 특성화시켜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여야는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법안을 논의하는 '2+2 협의체'를 12일 본격 가동했다. 국민의힘은 우주항공청법·산업은행 이전법·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법·개식용 금지 특별법 등을 논의 안건으로 제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자제한법·소상공인3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전세사기특별법 등을 안건으로 올렸다. 여야는 각각 10개씩 제시한 법안들
정부가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 의료 현안 개선을 위한 카드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의료계 등에선 필수의료 문제 해결, 처우개선, 의료수가 인상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를 비롯한 의료계에선 필수의료 문제 해결이 시급한 과제는 맞지만, 수가를 높이고 의료진 처우 개선이 선결돼야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환영한다”면서도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전남권 의대 신설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오전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움직임을 환영한다”면서 “산부인과, 흉부외과, 응급 의사는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지역에 우수한 의사와 병원이 없어
농어촌 등 의료취약 지역의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의대생을 활용하는 '공중보건장학생제도'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원자가 1명에 불과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공중보건장학생제도 지원자를 모집한 결과 의대생은 11명 정원에 1명이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중보건장학제도는 의대생과 간호대생을 대상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은 31일 공공병원을 최소 70곳 이상 확보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공의료 확충 공약을 제시했다.
이 후보 선대위 포용복지국가위원회와 정책본부는 이날 오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후보의 공공의료 확충 4대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공약에는 △70개 중진료권별 공공병원 확보 △지역 공공 필수 의료 인력 양성
의료계가 다음 달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두고 정부와 손을 잡았다. 의료계는 접종 과정, 접종 이후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 전문가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것을 요청했고, 정부는 접종에 필요한 의료인력과 자원을 최대한 지원해줄 것을 당부했다.
의료계와 정부는 26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코로나19 백신 의정공동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28일 발표
"집에 머물고 약소 취소해달라" 호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선 상황에도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지 못한 결정적인 배경은 서민경제 피해 우려다.
13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수도권의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는 경우, 음식점과 소매점, 거주숙박시설, 장사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환자 급증에 공공의료기관의 대응역량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12일 기준 감염병 전담병원 보유병상은 4948개 중 1695개가 환자를 추가로 받을 수 있지만, 중증환자 치료병상은 325개 중 19개만 남았다. 수도권에서 확진자가 입원 가능한 중증환자 치료병상은 서울 3개, 인천 0개, 경기 3개 등 6개에 불과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오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서울·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으로 연결된 제45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0년도 공공비축 시행계획(안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보건 분야 차관을 신설해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직제개편안을 의결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열고 "질병관리본부는 이번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세계의 모범이 된 K-방역을 이끄는 중심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