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주장 엇갈려⋯“공무원 조직 문화의 문제”
고용부, 고충처리 절차 없어 사실 확인 힘들어
고용노동부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던 서기관(4급)이 최근 공직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30일 다수 노동부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최근 본부 소속 A 서기관이 본인 의사에 따라
전체 직원의 30%가 한꺼번에 징계를 받았고, 그 중 4명은 일자리를 잃었다. 그 징계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보복'이라는 반발이 터져 나오자, 경기도가 산하 경기도자원봉사센터를 정면으로 겨눴다.
도는 16일부터 합동 특별점검에 착수해 징계과정의 적법성을 성역 없이 파헤치기로 했다.
15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인사위원회 운영과 직
ESG 전 영역 글로벌 표준 맞춰 목표 설정온실가스 감축·인권경영·공급망 관리 체계 강화
현대엘리베이터가 지속가능경영 성과와 중장기 추진 방향을 담은 ‘2025-2026 ESG 보고서’를 공개했다.
1일 현대엘리베이터에 따르면 올해로 네 번째 발간된 이번 보고서는 환경·사회·지배구조 전 영역에서 글로벌 표준에 맞춘 목표와 관리 체계를 담은 것이 특징이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가 2019년 시행된 이후 근로자의 권익 보호가 한층 강화됐다. 다만, 공무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최근 광주 소방공무원 사망사건을 계기로 공직사회 내 괴롭힘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러나, 현행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공무원에게 직접 적용되는지가 법적으로 정
LX하우시스가 15번째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내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성과와 중장기 전략을 공개했다. 보고서에는 온실가스 감축과 협력사 ESG 역량 강화, 준법경영 시스템 고도화 등 지속가능 경영 활동이 담겼다.
LX하우시스는 ESG 경영 성과와 중장기 전략을 담은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2012년 국내 인테리어
전남 함평군이 증가하는 고충민원에 대응하고 군민 권익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군민고충처리위원회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8일 함평군에 따르면 군은 7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열고 위원 6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군민고충처리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설
서울시-권익위 협업⋯안전보험 항목 신설·영조물보험 보상 강화
땅꺼짐 사고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해도 충분한 보상이 어려웠던 구조적 한계가 개선된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도개선을 제안하면서 시민안전보험 항목 추가와 영조물배상보험 보상 수준 강화 방안이 마련됐다.
23일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권익위가 실태조사와 의견수렴
기업은 독립성ㆍ전문성을 갖춘 외부 전문가의 실사 도입해야정부는 '공급망 실사법' 제정 추진 할 필요 있어
국내 기업들의 인권경영 확대를 위해선 정부, 기업, 시민사회의 유기적 협력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시현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전날 대한변호사협회와 사단법인 휴먼아시아가 공동 주관한 '인권실사 평가 발표 및 과제
현대건설·LG전자·네이버 ‘상위권’…쿠팡 최하위공기업선 한수원 1위·수출입은행 꼴찌
대한변호사협회가 국내 주요 기업 5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 인권실사 평가에서 현대건설이 1위를 차지했다. 최하위는 쿠팡이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전날 사단법인 휴먼아시아와 ‘기업 인권실사 평가 발표 및 과제 콘퍼런스’를 개최하고 이 같은 결과를 공개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50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된 '기업 인권실사 평가'에서 공기업 부문 1위를 차지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대한변호사협회와 사단법인 휴먼아시아가 공동 주관해 21일 열린 '기업 인권실사 평가 발표 및 과제 컨퍼런스'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해당 컨퍼런스는 국내 주요 기업들의 인권실사 수준을 진단하고 인권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았는데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상사가 부하 직원에
카카오모빌리티는 한국노총 전국연대노동조합 플랫폼운전자지부(플랫폼운전자노동조합)와 대리운전 및 퀵서비스 노동자의 근로 환경 개선과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전날 카카오모빌리티 본사에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김태현 카카오모빌리티 에이전트(Agent)사업실 상무, 이상국 플랫폼운전자노동조합 위원장 등 주요
국민권익위원회가의 올해 예산이 전년 1051억 원 대비 66억 원 늘어난 1117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5일 밝혔다.
올해 국민권익위의 예산은 △선제적·현장 중심 대응을 통한 국민 고충 해소 △국민 목소리에 기반한 제도개선과 행정심판을 통한 권익구제 △반부패 법·제도 정비 및 청렴 문화 확산 등 3대 추진 전략을 중심으로 편성됐다.
우선 비긴급 상담전
광운대학교 건설법무대학원과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는 26일 전문건설회관에서 '제23회 건설감정 및 분쟁포럼'을 공동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이춘원 원장, 윤학수 회장, 조성인 포럼준비위원장, 장덕배 한국기술사회 회장, 박종면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회장을 비롯한 100여 명의 건설법무대학원 재학생 및 졸업생 등이 참석했다.
이춘원 원장은 환
충남 천안의 한 유치원 야외학습장 진입도로 안전 문제를 두고 유치원 관계자·학부모 133명이 제기한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는 24일 고속도로 건설 공사로 설치된 폭 3m의 부체도로가 통학 버스 통행에 위험하다는 지적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와 민원인 간 협의를 조정해 경사 구간 가드레일 설치, 차량 교행시설 조성, 주변 잡목
국민권익위원회는 군 탄약고의 폭발물 안전거리를 계산할 때 ‘도상거리’가 아닌 실제 지형의 ‘경사거리’를 적용하도록 국방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서울 서초구 주민 등 5명이 “탄약고와의 거리 산정이 부당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가 막혔다”며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한 결과다. 국민권익위는 경사거리 적용 시 판단 기준과 계산 방식 등
지난해 이어 ‘A+’ 획득기후전략·동반성장·안전관리 등 환경·사회 부문 집중 강화
현대로템이 지난해에 이어 국내 대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에서 또다시 상장사 중 최고 등급을 획득했다.
현대로템은 한국ESG기준원(KCGS)이 발표한 ‘2025 상장기업 ESG 평가 및 등급 공표 결과’에서 통합 A+(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SK증권은 한국ESG기준원이 발표한 올해 ESG 평가에서 종합 A등급을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보다 한 단계 상승한 것으로, 환경 A+, 사회 A+, 지배구조 B+를 기록하며 전반적인 등급 개선을 이뤘다.
한국ESG기준원의 평가는 국내 상장사를 대상으로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전 영역의 지속가능경영 체계를 분석해 ESG 통합등
경기문화재단이 인권경영 실천 성과를 인정받아 경기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
경기문화재단은 30일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열린 2025 경기인권포럼에서 ‘인권경영 유공기관’으로 선정돼 도지사 표창을 받았. 재단은 임직원 인권교육 확대, 사업 전반에 인권영향평가 도입, 이해관계자 참여형 인권정책 발굴, 취약계층 문화향유 기회 보장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공공기관
외벌이 가장 민 씨는 작년부터 노모 병원비까지 부담하는 상황이 되었다. 비상 예비자금을 따로 준비해두지 않은 민 씨는 제2금융권 대출이나 현금서비스 등 당장 손쉬운 대출을 자주 이용했다. 신용대출 만기 시점에 은행으로부터 신용평점 하락으로 한도 축소와 금리 인상 통보를 받은 민 씨는 개인신용에 대한 전반적인 상담을 받기 위해 상담 신청을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