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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신뢰 무너져" 노총 직격…김민석 "믿음 어긋나지 않게 풀겠다"
    "민주당 신뢰 무너져" 노총 직격…김민석 "믿음 어긋나지 않게 풀겠다"
    1년 만의 고위급 정책협의회…4대 노동 현안 논의한노총 "정년연장 2년째 제자리…행동으로 답하라"민주, 특위 재가동해 입법 절차…연내 처리 목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며 김민석 대표에 노동 현안 처리를 촉구했다. 김 대표는 “믿음에 어긋나지 않게 문제를 풀겠다”며 정년 연장 입법 절차에 착수하는 한편 노동
    2026-11-03 14:28
  • “세종 가라는데 살 집은?”…중앙행정기관 이전 공청회서 주거·소통 불만 [종합]
    “세종 가라는데 살 집은?”…중앙행정기관 이전 공청회서 주거·소통 불만 [종합]
    31개 기관·5460명 우선 이전안…23곳은 2027년까지 임차청사로노조 “주택 입주 맞춰 일정 조정”…과천시 “떠나는 지역 대책도 필요” 중앙행정기관의 2차 세종 이전을 앞두고 열린 공청회에서 공무원 주거 대책과 사전 협의 부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이전 대상 공무원들은 집과 자녀 학교, 배우자 직장을 옮길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며 현실적인 지원을 요
    2026-11-03 13:40
  • 대구시, 경제부시장에 최운백 전 미래혁신성장실장 내정
    대구시, 경제부시장에 최운백 전 미래혁신성장실장 내정
    대구광역시는 최운백 전 대구시 미래혁신성장실장을 신임 경제부시장으로 3일 내정했다. 최 내정자는 행정고시 38회 출신으로, 1996년 4월 과학기술부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해 2008년부터 대구시에서 근무했다. 이후 첨단의료산업국장, 창조경제본부장, 혁신성장국장, 경제국장, 미래혁신성장실장 등 산업·경제 분야의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하며 국가로봇테스트필드
    2026-11-03 13:19
  •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안 공청회…“주거 대책부터 마련해야”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안 공청회…“주거 대책부터 마련해야”
    토론자들, 세종 주택 공급 부족 우려와 주거·교육·교통 대책 선행 필요성 제기이전 전 주택 계약자 보호와 공무원 임대주택 신속 추진 및 노정협의체 제안업무 공백·국민 접근성 방지와 기관 간 협업 강화, 이전 성과 점검 체계 필요성 지적 정부가 31개 중앙행정기관을 2027년부터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세종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추진하는 가운데, 주거·교
    2026-11-03 10:24
  •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안 공청회…국민 의견 청취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안 공청회…국민 의견 청취
    행정안전부가 중앙행정기관 2차 이전 계획 변경안을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듣는다. 현행 법령에 따라 이전할 수 있는 31개 기관, 공무원 정원 5460명이 우선 반영됐다. 나머지 13개 기관은 관련 법령을 정비한 뒤 추가 이전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3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2층 대강당에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 공청
    2026-11-03 09:00
  • [인사] 법무부
    ◇고위공무원 승진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 노일석
    2026-11-02 09:42
  • [인사] 산림청
    ◇ 고위공무원 전보 △ 동부지방산림청장 이광호
    2026-11-01 06:55
  • ‘尹 체포방해’ 박종준 2심서 징역 4년→3년...“진지한 반성 참작”
    ‘尹 체포방해’ 박종준 2심서 징역 4년→3년...“진지한 반성 참작”
    박종준·이광우 감형…김성훈·김신은 원심 형량 유지法 “자진 사직 이후 영장 집행 저지에 소극적 분위기 형성”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2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8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
    2026-10-28 16:27
  •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강의구 前부속실장 징역 1년 6개월 확정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강의구 前부속실장 징역 1년 6개월 확정
    1심 징역 1년 6개월·2심 항소 기각…대법도 원심 유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 선포문 표지를 허위로 작성하고 폐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강 전 실장의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 상고심에서 강 전 실장과 내란
    2026-10-27 11:02
  • 李대통령, 최길수 특별감찰관 임명안 재가…10년 만에 부활
    李대통령, 최길수 특별감찰관 임명안 재가…10년 만에 부활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9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사퇴한 이후 약 10년간 이어진 특별감찰관 공백이 해소됐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한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2026-10-23 13:58
  • 시험장에서 ‘AI 안경’ 착용…업무방해죄 성립할까? [수사와 재판]
    시험장에서 ‘AI 안경’ 착용…업무방해죄 성립할까? [수사와 재판]
    AI 기술 발전으로 시험 부정행위도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연세대학교와 서울시립대학교의 대학입시 논술시험에서 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안경을 착용한 수험생들이 적발됐습니다. 그렇다면 시험장에서 스마트안경을 착용한 것만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실제로 AI를 이용해 답안을 작성했다면 어떤 범죄가 성립할까요? 사건의 핵심 쟁점과 의미를
    2026-10-17 07:00
  • 법원 ‘尹 체포방해’ 국힘 의원 재판서 “특검 공소장 중대 흠결”
    법원 ‘尹 체포방해’ 국힘 의원 재판서 “특검 공소장 중대 흠결”
    종합특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국힘 의원들 기소단독·공동정범 기재 혼선도 지적…특검, 공소장 변경 검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의원들이 첫 재판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공소장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3일 특
    2026-10-13 14:08
  • 중앙행정기관 44곳·1만명 세종 이전…금융위 내년, 외교·국방부 2031년까지 [상보]
    중앙행정기관 44곳·1만명 세종 이전…금융위 내년, 외교·국방부 2031년까지 [상보]
    방미통위·개보위 등 27곳 2027년 이전…17곳은 청사 신축 청사 건립에 3조1000억원…5개 부처 이전 위한 법 개정 추진 정부가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 44곳과 공무원 약 1만명을 세종으로 이전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금융위원회 등 27개 기관은 2027년 중 이전하고 외교부와 국방부, 경찰청 등 17개 기관은 2031년까지 청사를 신
    2026-10-13 14:05
  • 중국, 대만 수교국 공무원에 사상 첫 제재
    중국, 대만 수교국 공무원에 사상 첫 제재
    파라과이 정보기술장관ㆍ벨리즈 외교장관 제재 중국이 대만과 협력하는 국가 공무원들을 사상 처음으로 제재하기로 했다. 12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는 구스타보 비야테 파라과이 정보기술부 장관과 윌리엄 폰세카 벨리즈 외교통상부 장관을 제재한다고 발표했다. 중국 외교부는 성명에서 “최근 몇 년간 파라과이 일부 반중 정치인들은 사익을 추구하고자 파라과
    2026-10-12 16:51
  • 재정 비상에도 경기도의원 의정비 4년새 17%↑… 내년 7875만원
    재정 비상에도 경기도의원 의정비 4년새 17%↑… 내년 7875만원
    경기도의원 1인당 의정비가 4년 새 17% 넘게 오른다. 경기도가 1355개 사업을 다시 따져 5465억 원을 덜어낸 해에, 경기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내년 도의원 월정수당을 3.5% 올려 연간 의정비를 7875만6850원으로 정했다. 12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위원회는 9월29일 회의에서 2027~2030년 의정비 지급 기준을 의결했고, 도는
    2026-10-12 16:16
  • 중수청, 수사 없이 '감찰'부터 착수...윤호중 "임은정, 고위 간부로서 적절치 않은 행위"
    중수청, 수사 없이 '감찰'부터 착수...윤호중 "임은정, 고위 간부로서 적절치 않은 행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한다. 지난 2일 개청한 중수청은 본격적인 중대범죄 수사에 돌입하기도 전에 고위 인사에 대한 감찰부터 진행하게 됐다. 12일 중수청은 이날 오후2시 25분경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임 청장의 발언 등에 대한 감찰지시 공문을 접수한 뒤 즉시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허성환 감찰담당관에
    2026-10-12 15:16
  • 안성시, 계약업체 아닌 곳에 '단톡방 공사 지시'…경기도 감사 79건 지적
    안성시, 계약업체 아닌 곳에 '단톡방 공사 지시'…경기도 감사 79건 지적
    안성시가 2024~2025년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를 하면서 계약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 직원들이 들어간 단체 대화방으로 작업을 지시하고 결과를 보고받은 사실이 경기도 감사에서 확인됐다. 이 대화방은 2024년 상반기 공사 계약 하루 전 그 업체 대표이사가 열었다.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안성시 담당자들이 불법하도급을 묵인했다고 판단했다. 10일 이투데이
    2026-10-10 16:59
  • 이란 안보수장 “역사상 가장 어려운 시기”⋯경제 악화 이례적 시인
    이란 안보수장 “역사상 가장 어려운 시기”⋯경제 악화 이례적 시인
    리알화 가치 급락, 공무원 퇴직연금 미지급석유 수출 대부분 차단 이란 최고 안보 책임자가 자국 경제 악화를 이례적으로 시인했다. 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모흐센 레자이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SNSC) 사무총장이 경제 안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날 열린 고위급 정부 회의에서 이란이 역사상 가장 어려운 시기에 빠졌다고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2026-10-05 16:01
  • [인사]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반직고위공무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료제품연구부장 김춘래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최종동
    2026-10-02 15:22
  • 소방청, 지휘관 인사교류 확대ㆍ감찰 강화…'온정주의' 끊고 조직 문화 쇄신
    소방청, 지휘관 인사교류 확대ㆍ감찰 강화…'온정주의' 끊고 조직 문화 쇄신
    소방청이 폐쇄적인 조직 문화와 온정주의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전면적인 쇄신에 나선다. 고위 지휘관의 시·도 간 인사 교류를 확대해 ‘제 식구 감싸기’를 차단하고 중대 비위에 대해서는 소방청이 직접 감찰한다. 21일 소방청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소방 조직문화 쇄신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부조리가 반복되는 구조적 원인을 해결하는 데 초
    2026-09-2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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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구정책 예산 ‘열쇠’ 쥔 인구전략위, “우리가 ‘NO’면 책정 거의 불가능”
    인구정책 예산 ‘열쇠’ 쥔 인구전략위, “우리가 ‘NO’면 책정 거의 불가능”
    8일 김진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 가져 인구전략기본법 개정으로 저고위→인구전략위 개편 후 9월 출범 법 개정으로 예산 사전협의제도 도입 “내부에 예산 평가 조직 만들 예정” 오는 9월에 출범할 예정인 인구전략위원회가 인구 정책과 관련한 예산 ‘열쇠’를 사실상 쥔 것으로 보인다. 김진오 저출산
    2026-07-08 16:00
  • 인구전략위, 조직 개편 방향 이목 “별동대 아닌 컨트롤타워돼야”
    인구전략위, 조직 개편 방향 이목 “별동대 아닌 컨트롤타워돼야”
    인구관련사업 예산 협의 및 조정 권고 권한까지 확대 기존 저고위 사무처 3국 11과 체제, 조직 확대개편 불가피 인구전략위원회 정식 출범을 앞두고 조직 개편 방향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저출생, 고령화뿐만 아니라 청년, 이민(국가 간 이동) 등 인구 정책·예산을 광범위하게 다루는 만큼 전문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1일 저출
    2026-07-01 15:23
  • 저출산·고령화 머리 맞댄 국민연금-저고위 “노후소득보장 강화 협력”
    저출산·고령화 머리 맞댄 국민연금-저고위 “노후소득보장 강화 협력”
    국민연금공단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전북 전주 본부에서 김성주 이사장과 김진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 부위원장이 만나 고령화 사회 대응과 연금제도 발전 방향을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저고위가 일·가정 양립, 돌봄,
    2026-06-04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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