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만 수교국 공무원에 사상 첫 제재

파라과이 정보기술장관ㆍ벨리즈 외교장관 제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30일 인민대회당에서 연설하고 있다. (베이징/신화연합뉴스)

중국이 대만과 협력하는 국가 공무원들을 사상 처음으로 제재하기로 했다.

12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는 구스타보 비야테 파라과이 정보기술부 장관과 윌리엄 폰세카 벨리즈 외교통상부 장관을 제재한다고 발표했다.

중국 외교부는 성명에서 “최근 몇 년간 파라과이 일부 반중 정치인들은 사익을 추구하고자 파라과이가 중국 대만 지역과 이른바 ‘외교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완강하게 지지해 왔다”며 “또 중국 관련 문제에서 일련의 악의적인 언행을 일삼으며 중국 핵심 이익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벨리즈를 향한 같은 내용의 성명도 별도 게재했다.

당국은 제재 대상이 된 이들의 중국 내 보유 자산을 동결하고 이들이 중국의 기관이나 개인과 거래하거나 교류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본토와 홍콩, 마카오 입국도 금지했다. 제재 발효 시점은 이날부터로 정했다.

중국은 과거에도 대만 독립을 추구하는 분리주의 세력으로 간주하는 대만 인사들과 관계를 맺은 외국 정부 당국자와 정치인을 제재한 적 있다. 3월 일본 정치인 후루야 게이지가 여러 차례 대만을 방문하고 분리주의 세력과 결탁했다는 이유로 제재 명단에 올렸다. 6월에는 대만을 방문한 뉴질랜드 의원들에게 처음으로 입국 금지 조치를 했다. 그러나 대만의 수교국 당국자를 직접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대만이 파라과이와 벨리즈 등 얼마 남지 않은 수교국들과 경제협력 확대와 고위급 교류를 통해 관계 강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파라과이는 5월 산티아고 페냐 대통령의 대만 방문을 계기로 사이버보안, 사법 협력, AI 인프라 분야의 협정을 체결했다. 벨리즈는 린자룽 대만 외교부장이 지난달 말 기업인 대표단을 이끌고 자국을 방문하자 투자 기회 모색과 외교관 교육 관련 협정을 맺었다.

현재 대만과 공식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는 12개국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7개국이 중남미와 카리브해 지역에 있다. 이들 수교국은 대만의 국제기구 참여를 지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자국과 외교 관계를 맺은 국가들이 대만과 공식적으로 교류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