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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수사1·2부장 나창수·김수환..."4개 부서 체계 재구축"
    공수처 수사1·2부장 나창수·김수환..."4개 부서 체계 재구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신임 검사 등의 전보 인사를 통해 4개 수사부 체계를 재구축했다. 공수처는 23일 “신임 검사 6명을 포함한 검사 및 수사관 전보 인사를 5월 26일 자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인사를 통해 공석이었던 수사1부장은 나창수(연수원 31기) 전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장검사가 맡고, 수사2부장엔 김수환(연수원 33기)
    2025-05-23 19:40
  • 지휘부 동반 사의에 檢 내부 술렁…尹부부 본격 수사 대선 이후로?
    지휘부 동반 사의에 檢 내부 술렁…尹부부 본격 수사 대선 이후로?
    중앙지검 수뇌부 이례적 동반 사의⋯조기 대선 정국에 남은 수사 산적“정권 교체 앞두고 거취 결정” 평가⋯尹부부 수사 부담 컸다는 분석도법무부가 사직서 수리 여부 최종 결정⋯둘 다 공수처에 고발돼 수사중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가 이례적으로 동반 사의를 표명하면서 검찰이 술렁이고 있다. 차기 정부가 들어서기 전 스스로 거취를 정리한 것
    2025-05-21 14:33
  • ‘고발사주’ 손준성 검사장 탄핵심판 변론 종결⋯헌재 “선고기일 검토 후 공지”
    ‘고발사주’ 손준성 검사장 탄핵심판 변론 종결⋯헌재 “선고기일 검토 후 공지”
    “실추된 국민 신뢰 회복해야” vs “확정판결 존중해야” 헌법재판소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탄핵사건의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추후 공지하기로 했다. 20일 헌재는 대심판정에서 손 검사장 탄핵사건 2차 변론기일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김형두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은 재판부에서 검토 후 양측에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2025-05-20 16:47
  • 김동연표 공약, 당 선대위에 전달됐다
    김동연표 공약, 당 선대위에 전달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6·3 대선 더불어민주당 후보 선출 경선 당시 제시했던 핵심 공약들이 당 선거대책위원회에 전달됐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직속 모두의나라위원회가 19일 정책행보를 시작했다. 김 지사의 측근인 고영인 모두의나라위원장은 이날 윤호중 민주당 총괄선대본부장에게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 정책 제안서에는 김 지사가 경선 당시 내건 핵심공
    2025-05-19 20:47
  • ‘인력난’ 공수처, 신규 검사 7명 충원⋯“수사력 강화 기대”
    ‘인력난’ 공수처, 신규 검사 7명 충원⋯“수사력 강화 기대”
    임명 제청 8개월 만에 재가⋯부장검사에 檢 출신 나창수‧김수환평검사 검·경·군 출신 고루 포진⋯검사 정원 25명 중 21명 확보결원 4명 추가 충원 계획⋯"수사 성과 내도록 더욱 매진할 것" 인력난에 허덕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5명 등 신임 검사 7명을 충원한다. 지난해 9월 신임 검사 임명을 제청한 지 약 8개월 만이다.
    2025-05-19 11:10
  • 내란 사건 전담 지귀연 판사 술접대 의혹⋯“재판 배제” vs “사실 확인 먼저”
    내란 사건 전담 지귀연 판사 술접대 의혹⋯“재판 배제” vs “사실 확인 먼저”
    민주당 “지귀연 판사 유흥주점 접대 제보⋯재판 배제해야”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정식 기소 없이 재판 배제 어렵다”2019년 3월 재판관 8명 정식 기소로 인사조치 사례 있어 내란 혐의 주요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술접대 의혹이 제기되면서 지 부장판사를 재판에서 우선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과 사실 확인이 먼저라는 의견이 함께 나온다. 18일
    2025-05-18 14:13
  • 대법원 “지귀연 판사 술접대 의혹, 윤리감사관실서 확인 중”
    대법원 “지귀연 판사 술접대 의혹, 윤리감사관실서 확인 중”
    “향후 구체적인 비위 사실 확인되면 관련 법령 따라 절차 진행”촛불행동 등 시민단체,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지 판사 공수처 고발 대법원이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16일 “지 판사 의혹이 제기된 이후 국회 자료,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
    2025-05-16 13:54
  • [이슈Law] ‘주호민 사건’ 판 뒤집혔지만⋯동의 없는 녹음 법적 분쟁 여전
    [이슈Law] ‘주호민 사건’ 판 뒤집혔지만⋯동의 없는 녹음 법적 분쟁 여전
    웹툰작가 주호민 씨와 특수교사 간 벌어진 사건은 녹음 증거의 법적 한계와 장애아동의 인권 보호 등을 묻고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타인 간 대화의 동의 없는 녹음을 금지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됩니다. 동의 없는 녹음과 관련된 쟁점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웹툰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2025-05-14 14:38
  • 헌재, ‘고발사주’ 손준성 탄핵 첫 변론⋯“5월 20일 변론 종결할 것”
    헌재, ‘고발사주’ 손준성 탄핵 첫 변론⋯“5월 20일 변론 종결할 것”
    정청래 “손 검사장 헌법적 책무 져버렸다”손준성 “고발사주한 사실 없다⋯답 정해둔 기소”국회 측 증거 조사 이유로 추가 변론 기일 요청헌재 “5월 20일 오후 3시 2차 변론⋯그 날 종결할 것” 헌법재판소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탄핵사건 첫 변론기일에서 청구인인 국회 측의 추가 변론기일 요구를 받아들였다. 13일 헌재는 대심판정에서 손 검사
    2025-05-13 17:07
  • "검찰 개혁" vs "공수처 폐지"…차기 정부 수사기관 변화 불가피
    "검찰 개혁" vs "공수처 폐지"…차기 정부 수사기관 변화 불가피
    차기 정부서 형사사법체계 변화⋯“검찰 개혁‧공수처 폐지” 나뉘어지지율 높은 이재명 공약 이목 집중⋯검찰청 폐지 등 현실화 가능성“검찰‧공수처 모두 감시, 견제 필요”⋯“폐지는 더 큰 혼란” 의견도 국정운영 과제로 수사기관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는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 검찰 개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로 나뉘고 있다. 차기 정부에서 수사기관의 변화가
    2025-05-13 15:45
  • ‘공수처 1호 기소’ 김형준 前 부장검사 무죄 확정
    ‘공수처 1호 기소’ 김형준 前 부장검사 무죄 확정
    금품‧향응 수수 혐의…대법 “뇌물로 보기 어려워”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형준(사법연수원 25기) 전 부장검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이후 ‘1호 기소’ 사건으로 주목받았다. 함께 기소된 박모(연수원 26기) 변호사도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2025-05-13 12:00
  • 김문수, 가락시장서 첫 유세...공약 핵심은 '기업'·'일자리'
    김문수, 가락시장서 첫 유세...공약 핵심은 '기업'·'일자리'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2일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에서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에 뛰어들었다. '밑바닥 경제'의 상징인 재래시장을 직접 찾아,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시장 대통령'의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붉은색 점퍼를 입고 등장한 김 후보는 이날 상인들을 만나 일일이 악수하며 "시장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장사가 안 된
    2025-05-12 15:12
  • ‘트리플링’ 현실화에 해법 마련 분주...의대생은 투쟁 지속
    ‘트리플링’ 현실화에 해법 마련 분주...의대생은 투쟁 지속
    의과대학 학생들에 대한 대규모 집단 유급이 확정되면서 내년 24·25·26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받는 ‘트리플링’이 불가피해진 가운데 의대 교육 현장에서는 대비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11일 의학교육계에 따르면 의대생 집단 유급으로 인해 내년도 신입생과 유급이 확정된 예과 1학년을 합쳐 7000여 명이 동시에 1학년 수업을 듣게 될 전망이다. 대학들
    2025-05-11 13:39
  • 대법원장, 전직 대통령에 총리 사건까지…고발장만 쌓이는 공수처
    대법원장, 전직 대통령에 총리 사건까지…고발장만 쌓이는 공수처
    내란 혐의 수사 마무리 안 된 상황에서 굵직한 사건 더 쌓여평검사 8명에 불과⋯권한대행 체제서 7명 임명 재가 하세월 "6월 대선 전에 유의미한 수사 결과 나올 가능성 매우 낮아" 인력난에 허덕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법원장, 검사장 등에 대한 고발장이 쌓이고 있다. 순차적으로 사건을 배당하고는 있지만, 기존에 있던 굵직한 의혹을 수사하기도 벅찬
    2025-05-11 09:00
  • [단독] 검찰 “文, ‘태국 생활 자금지원 계획’ 다혜 씨 부부에 직접 전달”
    [단독] 검찰 “文, ‘태국 생활 자금지원 계획’ 다혜 씨 부부에 직접 전달”
    대통령비서실이 이상직-다혜 씨 만나 태국 이주 사항 논의문 전 대통령 “짜맞추기 수사⋯공소권 남용 부당성 밝힐 것”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하면서 태국 생활 관련 자금지원 계획을 사전에 전달받아 다혜 씨 부부에게 건넸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9일 본지가 확보한 문 전 대통령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이상직 전 의원이 태국
    2025-05-09 16:33
  •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임성근 "구명로비 없었다…이종호 몰라"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임성근 "구명로비 없었다…이종호 몰라"
    포렌식 참관 위해 공수처 출석⋯"조사 과정서 많은 부분 검증""휴대전화 비밀전호 임의로 적극 제공하는 건 올바르지 않아"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이른바 VIP 구명로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임 전 사단장은 9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포렌식 참관을 위해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 조사 과정에서
    2025-05-09 12:32
  • ’李 파기환송 논란‘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 소집한다
    ’李 파기환송 논란‘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 소집한다
    전국 법관 대표들이 회의를 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법원 선고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다루기로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9일 “구성원의 5분의 1 이상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과 사법에 대한 신뢰 훼손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법관대표회의는 각
    2025-05-09 11:17
  • 공수처,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대통령실 이틀째 압수수색 시도
    공수처,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대통령실 이틀째 압수수색 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틀 연속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 공수처는 8일 “오전 10시30분께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전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30분께까지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시도하다 중지했다. 공수처는 이른바 ‘VIP 격
    2025-05-08 15:00
  • [이슈Law] 초유의 SKT 해킹 사태…집단소송 가능성과 현실적 한계는
    [이슈Law] 초유의 SKT 해킹 사태…집단소송 가능성과 현실적 한계는
    디지털 신분증이나 다름없는 유심(USIM) 정보가 해킹되면서 국내 통신망 전체의 보안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는 개인정보 보호의 취약성과 법적 구제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번 사태의 문제점과 법적 대응 방안을 김숙정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달 18일 SK텔레콤(SKT) 서버에서 9.7GB 용량
    2025-05-07 15:25
  • 공수처,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대통령실 압수수색 시도
    공수처,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대통령실 압수수색 시도
    해병대 채상병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통령실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7일 오전 국가안보실과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 중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른바 ‘VIP 격노설’이 불거진 2023년 7월 31일 전후 시점의 대통령실 회의 자료와 출입 기록 등을 확보할 계획인 것으로 전
    2025-05-07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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