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 제청 16일 지나…대통령이 차장 임명 늦춘다는 의혹도”공수처 차장, 수사 실무 총괄…“조직 안정화 위해 차장 와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임명 제청이 이뤄진 지 2주도 더 넘었지만 임명안이 재가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공수처 인사위원회 위원 이창민 변호사는 “대통령은 공수처 정상화를 위해 하루 빨리 차장을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창민 변호사, 25일 국회서 공수처 차장 임명 촉구 기자회견尹대통령 재가 2주째 무소식…일각선 일부러 늦춘다는 지적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안 재가가 늦어지자 공수처 인사위원회 위원이 임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채상병 순직 사건’ 등 의혹이 쌓인 만큼, 수사 실무를 총괄하는 차장을 빨리 임명하라는 취지다.
25일...
1심과 같이 공직선거법 3년‧공무상 비밀누설 2년 구형공수처 검사 “검찰 조직 사적으로 사용해 공직선거 개입”손준성 “받아들일 수 없는 모함…양심 어긋난 행동 안 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남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공수처는 24일 서울고법 형사6-1부...
“수사에 필요한 통신자료 확보 중…이미 확보한 것도 있어”“임성근 구명로비-직권남용 의혹 수사 별개가 아닌 하나”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관련자들의 통신기록이 만료돼 폐기될 것이란 우려에 대해 “수사에 큰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수사에 필요한 (통신)...
수련병원 151곳 가운데 사직처리 결과를 제출한 110개 병원에서 올해 3월 기준 전공의 1만 4531명의 56.5%인 7648명이 사직했다. 이는 전체 인턴의 96.2%, 레지던트의 44.9%가 병원을 떠난 수준이다. 사직 전공의 일부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가톨릭중앙의료원, 고려대의료원 원장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평검사 1명을 충원했다.
공수처는 22일 인사위원회 추천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권숙현(41·변호사시험 2회) 검사를 신규 임명했다고 밝혔다.
권 검사는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한국자산관리공사를 거쳐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으로 재직하고 있다.
공수처는 “로펌에서 형사 실무를 다룬 경험을 토대로 공정위에서...
현재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가톨릭중앙의료원, 고려대의료원을 사직한 전공의 118명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각 병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한 상태다. 이들이 전공의들의 수련 받을 권리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범했다는 주장이다.
다만 이들은 전날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에...
실제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엘리트 공직자가 집결한 기재부에서도 ‘에이스’로 통할 정도로 그 능력을 인정받은 인물이다.
사실 금융위원장까지 오른 인물 중 능력 면에서 그에 떨어지는 인물이 있을까 싶지만 유독 김 후보자의 경우 이력에 기반한 기대감이 크다. 위기 때마다 활약해 그의 활약상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원(현 기재부)에서 공직을...
내일 청문회 앞서 서면답변 진행“대통령 거부권 남용되어선 안 돼”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가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배우자가 인사청탁을 이유로 명품 가방을 받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기본적으로 인사청탁을 위해 물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전날 국회에 제출한 서면...
내년 3월까지 버텨도 전문의 취득이 1년 미뤄지는 것 외에는 불이익이 없다.
한편, 서울대병원 등 6개 수련병원 사직 전공의 118명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6개 수련병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했다. 이들은 6월 4일 이후를 기준으로 사직 처리한 것이 전공의들의 수련받을 권리와 직접 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재승 변호사 임명 제청…공수처 “대통령 재가 기다리는 중”‘채상병 의혹’ 수사 지지부진…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더해져 “공수처 수사 지켜보자는 대통령실, 차장 임명은 늦어” 지적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에 대한 임명안 재가가 늦어지고 있다. ‘채상병 순직사건’ 관련해 여러 의혹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수사의 실무를 총괄하는 차장 자리가 빨리...
이날 빅5 및 고려대병원 소속 전공의 100여 명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를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해 수련병원 병원장과 조규홍 복지부 장관에 대한 고소장을 1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고소인들은 조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 사전 보고 없이 독단적으로 의대 2000명 증원을 결정했으며...
그는 “그 사건으로 탄생한 법이 현재 무용지물로 전락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고, 기괴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였다”며 “우리가 집권했으니 당연히 공소 취소를 법무부 장관이 했어야 한다. 오히려 집권당 법무부 장관으로서 직무 방기한 잘못이 더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자기가 불리하면 무엇을 더 까발릴지 걱정”이라며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이 관계자는 "헌법 65조 등이 고위공직자가 직무집행에서 헌법, 법률을 위반할 때 국회 탄핵소추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과연 이번 탄핵 사유가 헌법 65조에 맞는지 반문해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야당에서 하는 탄핵 사유 5가지 주장 중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은 대통령과의 결혼 전 사건이고,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들은 국회법상 청원 대상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1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의 증인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한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 등 관계자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법사위 소속인 김승원·이건태·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등은 이날 경기도 과천시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후...
20여 년간 사회부 기자 경력 쌓아공수처, 6월부터 대변인 공개 채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신임 대변인으로 김백기 전 JTBC 사회부장을 임명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대변인은 황상진 초대 대변인의 후임으로 앞으로 3년간 공수처의 사건 공보, 언론 및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그는 문화일보, 중앙일보‧JTBC 등 언론·방송 분야에서 20여 년간 사회부...
이재승 변호사 임명 제청…“수사‧조직 운영 능력 동시에 갖춰”채상병 외압 의혹 등 입증 어려운 ‘직권남용’ 혐의 고발건 산적 “검사 출신 수사력 기대…조직 안정화되면 주요 수사 속도낼 것”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신임 차장 후보로 검사 출신 이재승(50·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를 임명 제청했다. 전임 여운국 차장이 퇴임한 지 약 5개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모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임 전 사단장을 구명했다"고 주변에 자랑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전화 녹음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녹음파일에는 이 씨가 "'(임 전 사단장) 절대 사표내지 마라, 내가 VIP한테 얘기를 하겠다'"고 말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공수처, ‘VIP에 얘기해 임성근 구명’ 취지 녹취 파일 확보임성근 측 “시기상 로비 자체 불가능…이종호와 만난 적 없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에 나섰다는 녹음 파일 공개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도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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