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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안 못 받는다"⋯민주노총·소공연, 노동부에 이의제기

노·사 합의 없이 표결로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국 양측의 반발로 이어졌다. 4년만에 노동계와 소상공인업계가 동시에 이의제기서를 내면서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둘러싼 논란도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다만, 이의제기에 따라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없어서 고용노동부가 이를 수용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재심의를 요청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

2026-07-27 15:31
소상공인 업계, 내년도 최저임금 이의제기서 제출...재심의 촉구

소상공인 업계가 1만700원으로 확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이의제기서를 제출하고 재심의를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고용노동부가 이달 16일 고시한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시간급 1만700원)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24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이의제기서를 통해 이번 최저임금안이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 완전 상실 △업종별

2026-07-27 13:38
노조, 고용불안 확산에 투쟁 강화⋯피지컬 AI·로봇 확대에 촉각 [현대차 사업 개편]

현대위아 노조, 특수사업부 매각 철회 요구현대모비스, 램프사업부 매각 추진⋯사무연구직 노조 반발노조, 올해 임단협서 ‘미래 고용 보장’ 핵심 요구안으로 제시 현대자동차그룹이 미래차와 AI, 로보틱스 중심으로 사업 재편에 속도를 내면서 계열사 노조들의 고용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기존 사업부 매각과 생산 공정 자동화가 본격화되면서 노조는 미래 일자리 보장

2026-07-21 05:00
성장률 3% 뛴다는데 고용은 뒷걸음 전망⋯왜?

성장과 고용 '디커플링'…정부, 올해 취업자 증가 폭 1만명 낮춰 '반도체 자본집약 구조·건설 부진·AI 기술 대체' 고용 하방 요인 정부가 반도체 중심의 수출 훈풍을 반영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로 대폭 상향 조정했지만 고용은 뒷걸음질 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이면에는 반도체 산업의 취업 유발 저조와 건설업 부진, AI 기술 도입으로 인

2026-07-18 06:00
올해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무산⋯고용절벽 오나

인건비 한계 달한 자영업자들, 채용 대신 '키오스크·직접 근무' 고육지책6월 도소매·청년 취업자 이미 급감…최임위 "낡은 제도 전면 개편해야" 올해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에서도 경영계와 소상공인이 요구한 ‘업종별 차등 적용’이 노동계 반대 속에 또다시 무산됐다. 설상가상으로 내년도 최저임금마저 올해보다 3.7% 오른 시간당 1만700원으로 최종 결정되면서 영

2026-07-15 17:02
소상공인업계 “내년 최저임금 동결 수준 결정해야”

소상공인업계가 2027년도 최저임금을 동결 수준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물가와 부채 부담, 경기 부진이 겹친 상황에서 추가 인상은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넘어서는 결정이라는 주장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일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최저임금 관련 소상공인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와 관련해 동결 수준 결정을 최저임금위원

2026-07-02 17:45
최저임금 3차 수정안 勞 1만1800원 ㆍ使 1만390원⋯격차 1410원으로 좁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노동계와 경영계가 3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1800원과 1만390원을 제시했다. 양측의 격차가 1410원으로 다소 좁혀졌으나 실태생계비 보장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두고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법정 심의 기한을 넘긴 노사는 수정안을 거듭 제시하며 타협점을 모색할 예정이나 막판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2026-07-02 16:33
최저임금 노사 신경전 가열⋯"물가 폭등에 생계 위협" vs "빚더미 자영업자 폐업 위기"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노사의 줄다리기가 올해도 법정 기한을 넘긴 가운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노동계는 치솟는 물가와 실태생계비를 근거로 대폭 인상을 주장한 반면 경영계는 벼랑 끝에 몰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지불 능력을 호소하며 맞섰다. 양측의 간극이 여전히 1500원 이상 벌어져 있어 막판 진통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

2026-07-02 15:49
중기업계 “2027년 최저임금 동결해야…中企·소상공인 생존 한계” [종합]

중소기업·소상공인 62.6% “동결 또는 인하 필요”“인건비 상승 땐 고용 축소 불가피”…업종별 구분적용도 촉구 중소기업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했다.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 여력이 한계에 다다른 만큼 최저임금 인상보다 현장 수용 능력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본격화한 가운데 경영계는

2026-06-24 12:14
쿠팡, 역대금 과징금에도...고용 인원 10만명 돌파·일자리 창출 기업 4위

물류센터 건립·AI 자동화 투자로 1년 새 8259명 신규 고용 4대 그룹 고용 축소 속 단독 성장…지방 중심 청년 일자리 확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 악재 속에서도 쿠팡이 고용 규모를 크게 늘리며 국내 기업 일자리 창출 4위 자리에 올라섰다. 22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가 발표한 '102개 대기업 집단의 2024~202

2026-06-22 14:07
고용 줄이고 신규채용 중단...소상공인 87% 최저임금 '부담 커'

소상공인 10곳 중 9곳은 현재 최저임금 수준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는 매년 오르는 최저임금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 인원 축소와 신규 채용 중단, 무인화·자동화 도입 등으로 대응했다. 21일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소상공인 700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 관련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상공인 87%는

2026-06-21 10:51
"노란봉투법, 간접고용 모델의 구조적 전환점"

이달 10일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가운데 증권가는 간접고용 모델의 구조적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18일 KB증권에 따르면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인 이달 10일 407개 하청 노조가 221개 원청에 교섭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7월 15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김준섭 KB증권 연구원은 "법의 본질은 파업이 아니라 구조 변화에 있다"며 "노란봉투법

2026-03-18 07:43
소공연, ‘일하는 사람 기본법’ 반대 대국민 서명운동..."일자리 말살 정책"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2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2026년도 소상공인연합회 정기총회’에서 정부와 국회가 추진 중인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에도 돌입한다. 연합회는 결의문에서 “790만 소상공인들은 고물가·고금리·고인건비의 삼중고와 내수 부진 속에서 이미 폐

2026-02-27 14:05
소상공인들, 국회 앞 집결 “일하는 사람 기본법, 사형선고…철회하라”

전국 소상공인 단체들이 국회 앞에 모여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보장에 관한 기본법(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에 반대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고물가·고금리와 인건비 상승으로 경영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추가적인 고용 규제가 현실화될 경우 고용 축소와 연쇄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소상공인연합회와 한국

2026-02-10 16:35
장동혁 “대미투자특별법 합의해도 美정부 강경…법안 지연 거짓”

장동혁 “관세폭탄은 외교참사…쿠팡 사태로 대미 불신 커져”송언석 “국세청장 납세정보 공개는 위법 소지…퇴직연금 강제 반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9일 미국의 관세 인상 압박과 관련해 “우리 당이 서둘러 (대미투자특별법을) 합의해주고 법안 처리 스케줄까지 제시했음에도 미국 정부의 입장은 오히려 더 강경해졌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

2026-02-09 10:27
약가제도 개편 비대위에 한국노총·화학노련 동참…“노동계와 공동 대응”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한국제약협동조합 등 제약계 단체로 구성된 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에 노동계가 동참한다. 비대위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산하 산별노조인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화학노련)이 비대위에 참여한다고 4일 밝혔다. 양측은 지난달 면담을 통해 정

2026-02-04 09:00
‘또 관세 날벼락’…“수출 중기 전방위 영향 불가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 비준 문제를 이유로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최대 25% 인상하겠다고 밝히면서 국내 중소기업계가 또다시 관세 폭탄 리스크에 직면했다. 2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내 중소기업들이 고환율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예고 없이 터진 기습 관세 인상에 수익 악화 등 경영 불안 가중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6-01-27 17:47
대기업 노조 "고용 충격"ㆍ中企 "인력 해결책"…휴머노이드 ‘체감 격차’ [로봇 앞에서 갈라진 노동]

극명하게 갈리는 노동 현장'기술 혁신ㆍ일자리 수호' 두 가치 충돌대기업 노조 "사전협의ㆍ속도조절" 요구중소기업 "외국인 노동자 고용도 한계로봇, 인건비 감소 등 기업 경쟁력과 직결AI 등 활용 직무 늘어 일자리 증가할 수도 휴머노이드 로봇의 산업 현장 투입이 가시화되면서 노동 현장의 명암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대기업 노조는 ‘고용 충격’을 이유로 ‘

2026-01-26 05:00
'아틀라스 반기' 든 현대차 노조…'피지컬 AI'의 딜레마 [로봇 앞에서 갈라진 노동]

자사주 2개월 만에 '수익률 95%↑' 수혜 불구노조 “합의 없이 로봇 도입 불가” 입장 발표전략 제동ㆍ투자 지연 땐 기업가치 훼손 우려 현대자동차 노조가 인공지능(AI)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의 투입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노사 갈등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로봇 도입이 고용을 위협할 수 있다는 노조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현대차그룹의 ‘피지컬

2026-01-26 05:00
피자헛 가맹점주 손 들어준 대법원...프랜차이즈업계, 차액가맹금 줄소송에 ‘노심초사’

한국피자헛 최종 패소, 점주에 215억 원 돌려줘야차액가맹금 자체는 불법 아냐⋯쟁점은 합의 여부프랜차이즈업 위축 우려⋯“피자헛은 특수사례” 대법원이 ‘한국피자헛(피자헛)은 가맹점주에게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하면서 프랜차이즈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판결로 유사한 소송이 이어질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이미 약 20개의 브랜드

2026-01-15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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