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실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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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만 원 디올백, 원가는 8만 원?…장인 아닌 필리핀 불법체류자 작품

이번 34쪽 분량의 법원 판결문을 통해 디올 가방을 만드는 하청업체 4곳의 노동 실태가 드러났다. 공장은 중국이나 필리핀에서 온 불법 체류자를 주로 고용했는데 밤샘 근무와 휴일 근무 등 장시간 노동에 시달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게 생산 비용을 절감한 업체는 가방 1개를 53유로(약 8만 원)라는 싼값에 디올로 넘겼다. 디올은 이 가방을 매장이나 백화점에서...

2024-06-14 14:15
“중처법 시행 2년, 효과 확인되지 않아”…경총, 시행령 개정 건의

“법 시행 2년간 사고사망자 감소 미미해”“불명확성과 과도한 처벌로 경영 활동 위축”경총, 고용노동부에 시행령 개정 추진 위한 건의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12일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한 경영계의 건의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경총은 “중처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넘었음에도 뚜렷한 산재 감소 효과가 확인되지 않고 불명확한...

2024-06-12 12:00
최저임금 인상 소상공인 “사람 줄일만큼 줄였다…이제는 존폐기로” [종합]

한편 이번 실태조사의 전체 응답자 중 44.3%가 주 15시간 미만 근무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시간 미만으로 고용하는 이유로는 인건비 지급 부담이 58.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보고서는 주휴수당이 고용시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봤다. 현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에 더해 20%의 주휴수당을 추가로...

2024-06-11 15:04
소상공인 98.5% “최저임금 인하‧동결 해야”…매출 상승률보다 임금 상승률 2.44배 높아

한편 이번 실태조사의 전체 응답자 중 44.3%가 주 15시간 미만 근무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시간 미만으로 고용하는 이유로는 인건비 지급 부담이 58.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보고서는 주휴수당이 고용시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봤다. 현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에 더해 20%의 주휴수당을 추가로...

2024-06-11 08:46
고용부, '노조 미가입 근로자' 지원 전담조직 신설

이 밖에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관련 실태조사도 시행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기존 노동관계법 보호 체계와 기존 노동관계법으로는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약자’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호의 주체가 돼 지원하는 체계를 상호 보완적으로 구축해 ‘모든 일하는 사람’을 함께 보호하고자 한다”며 “현장에서...

2024-06-09 12:00
여성영화인 40% 1년 수입 1000만원 안 돼…"여성 스태프 불편하다고 인식"

양육이나 개인 작업 등 기타 사유가 25.0%, 고용 중단 때문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3.1%로 나타났다. 2023년 개봉작 183편 중 여성 감독은 22.8%(49명), 여성 제작자는 24.8%(77명), 여성 프로듀서는 31.0%(71명), 여성 촬영감독은 8.1%(18명)에 불과했다. 특히 100만 명 이상의 관객수를 기록한 영화 중 여성 감독이 연출한 영화는 2007년부터 2023년까지 17년간 총 15편이었다....

2024-06-04 15:27
최저임금 인상ㆍ차등적용 놓고 노사 날선 신경전 [종합]

아울러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에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 여부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고 있는 만큼 최저임금위가 이제부터 구분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심의 자료를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구분 적용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전원회의에서는 회의 공개 수준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으나...

2024-06-04 14:31
당정 “과일·식품원료 관세 인하 연장…전세사기법·간호법 최우선 추진”

그러면서 정부는 모든 신병교육대의 훈련 실태와 병영생활 여건을 긴급점검하여 개선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의료개혁의 경우, 정부는 의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연차적, 단계적 재정투자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다양한 의료계 관계자와의 소통을 통해 의대교육 과정 혁신, 지역 맞춤형 의대 지원 강화 등 의대교육 선진화 추진전략을 마련해...

2024-06-02 17:01
중소기업 10곳 중 6곳 “최저임금 인하·동결해야”

중소기업중앙회는 최저임금 수준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600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소기업 최저임금 관련 애로실태 및 의견조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중소기업의 61.6%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인하 또는 동결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어 △2~3% 인상(23.5%) △1% 내외 인상(8.7%) 순이었다. 연 매출액 10억 원 미만 기업에서 최저임금 인하·동결 응답은 68...

2024-06-02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3일 ~ 7일)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발표 ◇고용노동부 3일(월) △고용부 장관 10:00 경제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석유화학산업 상생협약식(롯데케미칼) △‘장마철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 배포 및 안전관리 당부 △경영정보시각화능력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 첫 시행 △석유화학산업(롯데케미칼) 상생협약 체결식 4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

2024-06-02 09:11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률 93.1%…1년 새 1.6%P↑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2023년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 실태조사’ 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대상 사업장 1639개소 중 1526개소(93.1%)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여성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전체 상시근로자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사업장 단독 또는 다른 사업장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지역...

2024-05-30 12:00
실질임금 1개월 만에 마이너스 전환…고용은 회복 조짐

고용노동부는 30일 발표한 ‘4월 사업체노동력조사(3월 근로실태조사)’ 결과에서 올해 3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이 401만 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2.9% 증가했다고 밝혔다. 임금 증가율이 같은 달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3.1%)에 못 미치면서 물가 수준을 반영한 실질임금은 1개월 만에 감소로 전환됐다. 종사상 지위별로...

2024-05-30 12:00
소상공인 1분기 매출·영업이익 모두 줄어…외식·유통업 부진

이어 상권 활성화와 폐업 또는 재창업 지원, 경영 지원, 교육·컨설팅 지원, 고용 지원이 뒤를 이었다. 한편 한국신용데이터는 2023년 3분기부터 ‘한국신용데이터 소상공인 동향 리포트’를 발간 중이다. 올해 1분기 리포트는 3번째 발표한 것으로, KCD가 운영하는 경영 관리 서비스 ‘캐시노트’를 사용하는 전국 140만 사업장 중 16만 개 사업장의 데이터를...

2024-05-28 08:5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7일 ~ 31일)

발간 ◇고용노동부 27일(월) △고용부 장관 11:00 상생협력 포럼 발족식(서울 중구) △고용부 차관 10:40 KB굿잡 우수기업 취업박람회(서울) △‘상생협력 포럼’ 발족(석간) △2024년 제2차 고용노동부 2030 자문단 정례회의 △직업계고 실무인재 양성 제도개선 포럼 28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남녀고용평등 공헌포상 기념식...

2024-05-26 08:59
한국 평균임금, OECD 평균 90% 수준…남녀 임금 격차 1위

통계청이 2월 발표한 '2022년 임금 근로 일자리 소득(보수) 결과'에 따르면 2022년 12월 기준 대기업 근로자 평균소득은 월 591만 원(세전 기준)인 반면, 중소기업은 286만 원으로 2.1배 차이를 보였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말 발표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2만4799원으로, 비정규직(1만7586원)의 1.4배를 기록했다.

2024-05-23 08:14
“최저임금 1만원? 지금도 돈 더 줘도 사람 못 구해요”[르포]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프랜차이즈 가맹점 1000곳을 상대로 한 2023년 프랜차이즈 산업 실태조사를 보면, 가맹점주 10명 중 8명(79.7%)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가맹점주들이 최저임금 인상 여파를 피하기 위해 택한 방법은 △가족 근무 확대(44.3%) △종업원 근무시간 축소(25.3%) △인건비 외 비용 절감(23.9%) 등이었다....

2024-05-22 18:30
최저임금 심의 첫날부터 '업종별 차등' 충돌

한편, 최임위는 이날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이 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 하헌제 상임위원을 선출했다. 또 3월 29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요청한 ‘2025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요청서’를 접수하고,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분석 등 심의 기초자료를 전문위원회에 심사 회부했다. 제2차 전원회의는 다음 달 4일 진행할 예정이다.

2024-05-21 13:23
[사설] 정년 연장 아닌 고용 연장에 일자리 해법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어제 발표한 근로자 300인 이상 255개 기업의 중·고령(60세 이상) 인력 운영 실태조사에 따르면 70.6%가 60세 이상 인력을 고용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다. 60세 이상 인력을 쓰더라도 정규직은 10.2%에 그쳤다. 19.2%는 계약직·임시직 형태였다. 한국은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내년이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 진입이...

2024-05-20 05:00
대기업, ‘높은 인건비’로 고령 인력 관리 어려움 겪는다

이상 고용 연장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지만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는 중고령 인력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들은 ‘높은 인건비’를 고령 인력 유지에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목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기업의 중고령 인력 운영 실태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300인 이상 대기업 255개사의...

2024-05-19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 ~ 24일)

개설 ◇고용노동부 20일(월) △고용부 차관 15:00 근로자 이음센터 현장방문(충북 청주) △조선업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총력 대응 실시(석간) △근로자 이음센터 현장방문 21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서울 코엑스) △일·육아 양립 우수사례 수기 공모전 개최 △여수·고흥지역 외국인 고용...

2024-05-19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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