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반도체 초과세수 미래세대 집중 투자해야”

22일 수보회의서 “양질의 일자리 확대·신성장동력 발굴 과감히 투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5일 서울 마포구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6ㆍ15 남북정상회담 26주년 기념식 및 특별강연'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축사를 대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22일 “반도체 호황으로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미래세대를 위한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한편 양질의 일자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신성장동력 발굴에도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강 실장이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안 부대변인에 따르면 강 실장은 미래세대를 위한 재정개혁 과제들을 폭넓게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강 실장은 “사회적 논란을 우려해 산적한 문제들을 바꿔 나가지 않는다면 미래세대 부담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국가 운영을 위한 부담을 공평히 분담하게 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익과 미래세대의 관점에서 합리적 대안을 찾아 나가자”고 강조했다. 또 “정책 형성 과정에서 미래세대가 직접 참여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 활용 방안에 대해 “미래세대를 위한 대한민국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방향의 투자를 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이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에 이어 강 실장까지 같은 문제의식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상황이다.

김 실장은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반도체가 벌어온 국부가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흡수되고 성장의 과실이 소수에게만 집중된다면 이번 호황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며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옳은 방향”이라고 적었다.

한편 강 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달 포천에서 20대 예비군이 훈련 중 사망하고최근 서울 서초구의 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식중독 사태가 발생한 것을 언급하며 “청년들에게 국가와 정부, 군이 도대체 어떻게 느껴지겠느냐”며 관련 부서를 질책했다.

강 실장은 “청년들이 국가와 공동체를 위해 생업을 멈추고 시간을 내어 헌신하러 가는 곳이 불신 가득한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국방비서관실과 관계부서가 급식과 위생뿐만 아니라, 예비군 훈련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다시 점검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최근 전남의 한 염전에서 노동자를 폭행하고 감금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업주들이 구속된 것과 관련해서는 “2014년과 2021년 발생한 신안군 염전 노동자 인권침해 사건과 같은 노동 착취와 인권 유린이 2026년에도 재발했다”며 “참담하고 부끄러운 심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해양수산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전국의 염전 고용 실태를 조사해 유사 사례가 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