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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건수 이주민특위 간사 “경험해보지 못한 사회, 함께 준비해야” [이슈&인물]
    한건수 이주민특위 간사 “경험해보지 못한 사회, 함께 준비해야” [이슈&인물]
    행안부는 ‘외국인주민’, 법무부는 ‘재한 외국인’, 고용부는 ‘외국인근로자’, 여가부는 ‘다문화가족’, 교육부는 ‘다문화학생’ 등이다. 그러다보니 관련 통계 집계 기준과 대상도 제각각이다. “부처별 소관 법률 취지에 따라 정책 대상을 설정하고 통계 집계를 하니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행안부의 외국인주민 통계와 법무부의 외국인 통계는 범주가 서로...
    2023-06-09 06:00
  • 추경호 "공장증설 등 5개 투자사업 애로해소…3000억 투자 뒷받침"
    추경호 "공장증설 등 5개 투자사업 애로해소…3000억 투자 뒷받침"
    이어 "금지물질 수입허가 절차와 관련해 환경부에 수입허가를 받으면 고용부 수입승인까지 받은 것으로 인정하도록 제도를 일원화·간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예정인 영세사업장(30인 미만)에 대한 기술인력자격 완화기준 유효기간도 2028년 말로 연장한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향후에는기업...
    2023-06-07 09:32
  • 中企 화학물질 전문인력 기준 합리화…기술인력 기준 유효기간 5년 연장
    中企 화학물질 전문인력 기준 합리화…기술인력 기준 유효기간 5년 연장
    유해화학물질 중 금지 물질 수입 시 환경부에서 허가받으면 환경부가 이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통보해 고용부로부터는 승인받지 않아도 되도록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실내 보관시설에 고체상태 물질을 보관하는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고시상 환기설비 기준을 완화해 적용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현재는 고체를 납괴로 보관하거나 밀폐 포장해 보관해 물질이 날릴 우려가...
    2023-06-07 09:2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5~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5~9일)
    (월) △고용부 장관 13:30 국무회의(정부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4:00 서비스산업발전TF(정부서울청사) 7일(수) △고용부 장관 11:00 안전문화 확산 협약식(서울 중랑구) △고용부 차관 11:00 원하청 공동근로복지기금 현장간담회(SK이노베이션), 14:00 울산지청 직원 간담회(울산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서울우유 안전문화 확산 협약식(석간) △원하청...
    2023-06-04 09:13
  • 김현숙 여가부 장관, ‘양성평등 정책’ 협력 위해 독일·스웨덴 방문
    김현숙 여가부 장관, ‘양성평등 정책’ 협력 위해 독일·스웨덴 방문
    스웨덴에서는 고용부를 방문해 양성평등과 가족정책 분야에서의 협력 현황을 살피고, 성별임금격차 해소 등 양국의 각 분야별 정책 추진 경험과 향후 과제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김 장관은 이번 방문 기간 중 독일 리자 파우즈(Lisa Paus)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장관, 프란치스카 기피(Franziska Giffey) 베를린 부시장, 스웨덴 마르틴 안드리아손(Martin...
    2023-06-02 06:00
  • 노조 전임자 돈줄도 끊기나…'귀족노조' 직격탄
    노조 전임자 돈줄도 끊기나…'귀족노조' 직격탄
    고용부 관계자는 “노조 간부가 부당노동행위에 동참했든 안 했든, 사용자 주도로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했다면 그건 독립성과 민주성을 저해하고, 노동삼권 행사를 방해하는 것”이라며 “누가 어떻게 부당노동행위를 했을 것이라고 예단하진 않는다. 말 그대로 조사이지 감독이 아닌 만큼, 조사 결과를 토대로 문제점을 살피고 그 뒤에 후속조치를 어떻게 할지 판단할...
    2023-05-30 15:21
  • 고용부, 근로시간 면제제도 실태조사…기업의 노조 지원 '합리성' 따진다
    고용부, 근로시간 면제제도 실태조사…기업의 노조 지원 '합리성' 따진다
    고용부 고시에 따르면, 조합원 규모별 연간 근로시간 면제한도는 99명 이하가 2000시간 이내, 100~199명은 3000시간 이내, 200~299명은 4000시간 이내 등이다. 1만5000명 이상 사업장은 3만6000시간 이내다. 가령, 99명 이하 사업장에서 면제자가 4명이라면 1인당 면제시간을 평균 500시간(총합 2000시간) 이내로 분배해야 한다. 하지만 근로시간 면제제도 도입 이후에도 노조...
    2023-05-30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화) △고용부 장관 09:3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발대식(대한상공회의소) △고용부 차관 14:30 고용·노동 규제혁신 성과보고회(서울 성동구), 17:00 외국인 가사도우미 관계부처 회의(서울) △고용노동부 장관, 조선업 위험성평가 현장 점검 △기업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현황 등 실태조사 계획 발표 △노동개혁 ‘온통 Live...
    2023-05-29 09:10
  • 尹 ‘외국인 가사도우미’ 검토 주문…조정훈 “최저임금 대상서 제외해야”
    尹 ‘외국인 가사도우미’ 검토 주문…조정훈 “최저임금 대상서 제외해야”
    현재 고용부는 서울시를 대상으로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을 준비 중이며 이르면 올해 하반기 일정 규모의 외국인을 먼저 채용할 예정이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법안’을 대표 발의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2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월 70~100만 원 수준이면 기꺼이 오겠다고 하는데 굳이 두 배, 세 배를 줘야 된다는 주장은 젊은...
    2023-05-25 16:50
  •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에 전문가들 "국내 상황·수요 파악 먼저"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에 전문가들 "국내 상황·수요 파악 먼저"
    고용부는 정책 방향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자 자리를 마련했다. 권혜원 동덕여대 경영학과 교수가 좌장·사회를 맡고, 이상임 고용부 외국인력담당관과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강정향 숙명여대 객원교수가 발제자로 나섰다. 이은영 한국YWCA연합회 부회장, 이봉재 홈스토리생활 부대표, 최영미 가사·돌봄유니온 위원장은 패널토론에 참여했다. 이상임...
    2023-05-25 10:00
  • '직원 35% 여성인데 관리 중 여성은 2%'…여성고용 저조한 43개사 명단 공표
    '직원 35% 여성인데 관리 중 여성은 2%'…여성고용 저조한 43개사 명단 공표
    이 중 여성 근로자·관리자 비율이 낮고 고용부의 이행촉구에 따르지 않은 43개사가 올해 명단 공표 대상이 됐다. 기관·기업별로 지방 공단인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은 전체 근로자(207명) 중 여성 근로자(84명)가 40.6%나 됐지만, 관리자(9명) 중 여성(1명)은 11.1%에 불과했다. 사업시설관리 관련업 및 부동산 제외 임대업에 속하는 맥서브는 전체 근로자(5153명)...
    2023-05-24 12:00
  • [기자수첩]속도보다 방향 중요한 ‘노조회계 투명성’
    [기자수첩]속도보다 방향 중요한 ‘노조회계 투명성’
    해당 조사는 코리아데이터네트워크가 고용부 의뢰로 취업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9일부터 21일까지 모바일 웹으로 진행했다. 지역과 성, 연령별 취업자 수를 비례할당해 표본을 선정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p)다. 같은 조사를 100번 반복했을 때 오차가 ±3.1%p를 벗어날 가능성이 5% 이하란 의미다. 일반적인 설문·여론조사는 표본이 1000명...
    2023-05-24 05:00
  • 당정 "농번기 역대 최대 규모 외국인력 지원…상반기 3만8000명"
    당정 "농번기 역대 최대 규모 외국인력 지원…상반기 3만8000명"
    한 위원장은 이날 당정협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이해 인력 수급 상황을 점검했고, 봄철 이상저온으로 인한 피해 농가 지원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며 "농번기 일손부족 완화를 위해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인력 지원,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농촌인력중개센타 확대, 고용부 협업사업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2023-05-23 17:27
  • 고용부 "노조 회계공시에 취업자 88.3% 동의…조합원 세액공제와 연계할 것"
    고용부 "노조 회계공시에 취업자 88.3% 동의…조합원 세액공제와 연계할 것"
    한편, 고용부는 이날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노조 회계공시를 세액공제와 연계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노조 회계 투명성은 조합원의 알권리와 신뢰를 토대로 한 자주성과 민주성을 위한 필수 전제로서 그렇지 않은 노조에 재정 등 국민 세금이 쓰이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설문 결과 등을 토대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2023-05-23 15:00
  • 핀란드 등 북유럽 3개국과 원전·바이오 등 협력 강화
    핀란드 등 북유럽 3개국과 원전·바이오 등 협력 강화
    우선 정 차관보가 22일 에스토니아에서 산드라 사라브 경제통신부 차관을 면담하는 것을 시작으로, 오는 26일까지 리투아니아 총리실 선임 부실장, 핀란드 경제고용부 차관보, 핀란드 외교부 차관보 등을 차례로 만난다. 이들과의 면담을 통해 △교역·투자 확대 △이차전지·바이오·원전 등 산업 협력 △유럽연합(EU) 통상현안 협력 △디지털·첨단기술 협력 등 양자...
    2023-05-22 09:07
  • 산재 위험성평가 '계산' 아닌 '체크리스트'로…정기평가 부담 완화
    산재 위험성평가 '계산' 아닌 '체크리스트'로…정기평가 부담 완화
    이에 고용부는 위험성평가의 정의를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해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으로 재정의했다. 사업장들이 빈도·강도 측정보단 위험요인 파악·개선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위험성평가 방법도 다양화한다. 현재는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을 추정...
    2023-05-21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월) △고용부-건강보험공단 안전문화 확산 업무협약식(석간) 23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상생임금위원회 토론회(서울 중구) △고용부 차관 10:00 환노위 법안소위(국회), 14:00 노동개혁 특위(국회)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노조 회계 공시 및 세액공제 연계 관련 설문조사(석간)...
    2023-05-21 08:50
  • 청년 일경험 민관 협의회 첫 회의 개최…"더 많은 기회 제공"
    청년 일경험 민관 협의회 첫 회의 개최…"더 많은 기회 제공"
    김성호 고용부 고용정책실장과 박철범 SK하이닉스 부사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번 협의회에서 고용부와 대한상의는 이달부터 운영 중인 일경험 프로그램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프로그램과 운영기관에 대한 성과평가 계획 등을 논의했다. 또 프로젝트 유형 운영기관인 건국대학교에서 ‘NextGen 프로젝트’ 프로그램 운영사례를 발표했다. 김 실장은 “최근...
    2023-05-19 14:00
  • 與, “노동개혁 박차 가해 올바른 질서 세울 것” 후속 입법 예고
    與, “노동개혁 박차 가해 올바른 질서 세울 것” 후속 입법 예고
    고용부 발표에 따르면, 공공부문 479개 기관 노조 가운데 179개 기관에서 법령 위반 단체협약을 맺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민(주)노총과 같은 귀족노조의 횡포로부터 기업과 진짜 근로자 보호를 위해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우리 당과 정부는 노동개혁에 더 박차를 가해 진짜 약자를 보호하는 올바른 질서 세울 것”이라고...
    2023-05-19 11:04
  • 포스코이앤씨, 고용부·안전보건공단과 '건설업 안전문화 확산' 업무협약 체결
    포스코이앤씨, 고용부·안전보건공단과 '건설업 안전문화 확산' 업무협약 체결
    포스코이앤씨는 건설현장에 선도적으로 안전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안전보건공단 인천광역본부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을 구성하고, '안전문화 캠페인'을 추진해 근로자와 시민들의 안전의식 변화를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3-05-17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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