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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노조법 개정안 반발…‘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정부와 막판 조율 [종합]

‘경영계 노조법 개정 대응 TF’, 고용노동부에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안)에 대한 경영계 입장 전달정부·재계, 3월 '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21일 비공개 회동 경영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원청 사용자성 확대에 따른 산업 현장 혼선과 산업안전 지원 위축을 우려하며 정부에 공식 입장을 전달했다

2026-01-16 15:22
정부·재계, 3월 '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21일 비공개 회동

올해 3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코앞에 두고 정부와 재계가 막판 조율을 위해 회동을 갖는다. 16일 재계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서울 모처에서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삼성전자, 현대차, 포스코 등 주요 그룹 임원들과 비공개 회동을 가질 예정

2026-01-16 14:23
국토부·고용부 장관, LH 공공주택 현장서 불법하도급 합동 점검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24일 오후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분양주택 신축 공사 현장을 찾아 불법 하도급 여부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점검에는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함께 참여했다. 두 부처 장관이 직접 현장을 찾아 점검에 나선 것은 9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이번 합동 점검은

2025-12-24 16:03
“항암치료 이겨내고 재취업”⋯대한상의, 인생 2막 열어준 성공스토리 조명

단순 운반자서 설계자로 커리어 전환 성공’ 등대한상의, 자격 제도 발전·지원 매진 대한상공회의소가 자격증 취득을 통해 인생을 새로 시작하게 된 성공 사례를 공개했다. 대한상의는 9일 ‘2025년 대한상의 자격증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하고 우수사례 21건(최우수상 3건, 우수상 8건(군인분야 3건), 장려상 10건)을 발표하고 시상했다. 최

2025-12-09 10:30
[단독] 커뮤·유튜브 훑는 환경부…李대통령 주문한 SNS 대응 강화

환경부, '주요 SNS 이슈' 장관 등에 일일보고펨코부터 전기차 유튜브까지…환경 여론 파악 "배터리, 이거 가만 보면 시한폭탄이야" "보통 아파트 내부에서 충전하나요? 난 무서울 것 같은데" 최근 2030 청년세대가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펨코)에 아파트 안에서 충전하던 전기스쿠터 리튬이온배터리 발화로 인한 화재 사건 관련 글이 올

2025-09-21 14:30
'노사갈등 쓰나미 막아야'...다급한 중기들, 노란봉투법 보완 촉구 [불붙는 파업, 위기의 협력 中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중소기업계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관세 리스크 등 겹악재에 시름하는 중소기업계는 사용자 범위와 쟁의행위 대상을 모호하게 규정한 노란봉투법으로 노사 리스크라는 또다른 파고에 직면하게 됐다. 업계는 모호성을 보완할 가이드라인 등 보완책 마련을 위해 물 위·물밑 호소와 논의를 이

2025-09-16 05:00
김영훈 고용부 장관 초청, 주요기업 CHO 간담회 [포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요 기업 CHO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5-09-03 08:09
대통령 직속 '국가AI전략위원회' 출범한다…국무회의 통과

이재명 정부의 인공지능(AI) 3강(G3) 전략을 이끌 국가 AI 콘트롤타워인 ‘국가AI전략위원회’가 출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이에 따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구성도 본격 추진된다고 2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역할을 강화

2025-09-02 14:0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일 ~ 9월 5일)

◇기획재정부 1일(월) △경제부총리 10:30 공공기관운영위원회(서울청사), 14:00 국회 정기회 개회식(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기술주도 성장의 시작, 국민참여형 미래한국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개최 △2025년 7월 온라인쇼핑동향 2일(화) △경제부총리 08:15 대외경제장관회

2025-08-31 08:58
고용부, 노조법 2·3조 개정안 노·사 의견 상시 수렴

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에 관해 노·사 의견을 상시 수렴하는 전담반(TF)을 운영한다. 시행 후 현장 적용에서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고용부는 ‘노조법 2·3조 개정 현장지원단(이하 지원단)’을 꾸려 경영계·노동계 의견을 상시 수렴하고, 원·하청 교섭을 실질적으로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현장

2025-08-28 1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5일 ~ 8월 29일)

◇기획재정부 25일(월) △경제부총리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4:00 기후특위 소위원회(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 △2025년 초혁신경제 아이디어 영상 공모전 개최 △2023년 연금통계 결과 26일(화) △경제부총리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08:00 국무회의(

2025-08-24 08:58
환노위 전체회의, 고개숙인 김영훈 고용부 장관 [포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사 19일 경북 청도에서 근로자 7명이 무궁화 열차에 치인 사고와 관련해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5-08-20 12:0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8일 ~ 8월 22일)

◇기획재정부 18일(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2:50 체인저스 오찬 간담회(비공개) △사회적 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작성 결과 △구윤철 부총리, 혁신 성과・현장 중심 업무 강조(제7기 체인저스 오찬간담회 개최) 19일(화) △경제부총리 10: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기재위 전체회의(

2025-08-17 09:02
김영훈 고용부장관, ECCK·암참에 노란봉투법 “소통·의견반영” 약속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 우려를 표한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를 잇따라 만나 지속적인 소통과 의견 반영을 약속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두 기관을 방문해 노조법 2·3조의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기업의 애로 사항 등을 경청하며

2025-08-14 19:37
20대 건설사 CEO 소집한 고용노동부...“중대재해 반복 기업에 강력 제재” 재확인

최근 건설 현장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이어지면서 고용노동부가 국내 시공능력평가 상위 20대 건설사 최고경영자(CEO)를 소집해 안전관리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건설기업 CEO들을 향해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기업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강조했다. 1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는 고용노동부

2025-08-14 17:05
중대재해 외 작업중지명령 부활⋯반복 사망사고에 과태료·과징금 부과

정부가 중대재해가 아닌 산업재해에도 긴급 작업중지명령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동시 2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선 과태료와 과징금 부과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건설사에 대해선 등록말소 요청규정 신설을 추진한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중대재해 근절을

2025-08-13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1일 ~ 8월 15일)

◇기획재정부 11일(월)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요원 모집 12일(화) △경제부총리 08:00 4대 과학기술원 총장 간담회(서울청사), 10:00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서울청사), 14:00 국무회의(대통령실), 17:00 베트남 재무장관 면담(비공개) △경제부총리 주재, 4대 과학기술원 총장 간담회 개최 △제2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2025-08-10 09:15
고용부, 내년 최저임금 '1만320원' 확정·고시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시급)을 올해보다 290원(2.9%) 오른 1만320원으로 확정·고시했다고 5일 밝혔다. 월 환산액은 주 40시간(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215만6880원으로,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고용부는 지난달 28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으나, 제기된 이의는 없었다. 공익위원 개입에 반발해 마지막 회의에서 퇴

2025-08-05 09:2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4일 ~ 8월 8일)

◇기획재정부 4일(월) △현대차그룹과 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 지원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 5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물가관계차관회의(비공개) △2025년 7월 소비자물가동향(석간) △제52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석간) △KDI FOCUS ‘인구구조 변화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2025-08-03 09:00
상반기 임금체불액 또 '역대 최대'⋯작년보다 5.5% 늘어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6월 체불액은 1조1500억 원, 피해 근로자는 13만6134명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피해 근로자는 15만503명에서 1만4369명(9.5%) 줄었으나, 체불액은 1조435억 원에서 569억 원(5.5%) 증가했다. 지난해 체불액은

2025-07-31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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