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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계엄 특검법' 당론 발의…서명 거부한 4명 제외 104명 공동으로

윤상현·장동혁·정희용·유영하 등 거부…권성동 "당론 발의라 해도 무방" 국민의힘은 17일 '비상계엄 특검법'(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에 맞서 발의한 특검법안에는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104명이 공동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수

2025-01-17 17:04
尹 변호인단, 공수처장·국수본부장 내란 혐의로 고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서울중앙지검에 오동운 고위공직자수사처장과 우종수 경찰 국가수사본부장 등을 내란 혐의로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변호인단은 "이들은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기밀인 대통령 관저 시설과 체포를 대비해 구축할 방어시설, 그리고 이를 해체하는 방법까지 수집해 관저 침임을 모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3700명 이

2025-01-16 19:26
금융당국, 가상자산법 시행 후 시세조종 혐의자 첫 고발 조치

지난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첫 정식 고발코인 선매수한 뒤 시세조종 후 매도…1개월 간 수 억 챙겨“효과적 조사 위해 불공정거래 조사 시스템 고도화할 것”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을 미리 구매한 뒤 단시간에 시세조종을 통해 부당이득을 챙긴 개인을 고발 조치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시세조종) 혐의자를 금융위

2025-01-16 17:43
예능도 모자이크 한 '그곳'…생중계된 한남동 관저, 괜찮을까요? [이슈크래커]

15일 오전 세계의 눈길이 한국으로 쏠렸습니다. '현직 대통령 체포'라는 유례없던 일이 벌어졌기 때문인데요.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습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3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신병을 확보했는데요. 이후 곧장 윤 대통령을

2025-01-16 17:42
국민의힘, 외환·내란선전죄 뺀 ‘계엄특검법’ 발의키로

국민의힘이 16일 야당의 ‘내란특검법’에 맞서 자체적인 ‘계엄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후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의 이름으로 특검법을 당론 발의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기존 수사기관의 공정성을 기대하지 못하거나 수사를 해태할 때만 특검을 도입하는 게 원칙”이라며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

2025-01-16 14:44
“이재명 흡족하신가”...체포된 尹 감싸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다음 날인 16일,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한 일부 인사들은 비판을 쏟아냈다. 내란 혐의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이라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선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며 “윤 대통령은 희생자”라는 주장도 내놨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의

2025-01-16 11:40
김대식 "대통령 체포, 부끄러운 일…조기 대선 가능성 대비해야"

윤석열 대통령 체포라는 초유의 사태와 관련해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국민들에게 부끄럽고 죄송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16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윤 대통령 체포 과정과 관련해 "국격과 국제 신용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체포가 헌정사상 처음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공수처의 대응 방

2025-01-16 10:32
與, 오동운·우종수 ‘직권남용·불법체포감금’ 등 혐의로 고발

서울중앙지법에 고발장 제출…“공수처, 내란죄 대한 수사 권한 없다” 국민의힘은 15일 오후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직권남용과 불법체포감금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체포 영장이 불법이고, 대통령 관저에도 허가 없이 들어갔다”며 “허가를 받고 관저에 들어가야

2025-01-15 17:54
尹체포에 다급해진 특검 시간표…與野 셈법 차 관건

구속 영장 기한 20일…野 “16일 본회의 통과” 추진공소 기각 막을 특검, 준비 기한 한 달 소요 예상與 “이탈표는 재앙”…자체 ‘계엄특검’ 발의 예정野 “與와 협의 가능” 열어둬…與 “일정 지키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면서 여야가 추진 중인 12·3 비상계엄 관련 특검법의 시간표도 빠듯해지게 됐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나올 경우 최대

2025-01-15 16:35
[정치대학] '카톡검열' 관련 공방 격화…"카톡 계엄령" vs "가짜뉴스에 기생"

민주당이 보수 성향 유튜버 10명을 '내란선전죄'로 고발한 데 이어, 일반 국민이라도 카카오톡으로 내란선전과 관련된 뉴스를 퍼 나르거나 댓글을 단다면 내란선전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혀 논란입니다. 한 정당이 견해를 달리하는 국민을 비판할 순 있겠지만 이를 죄로 엮어서 고발까지 하겠다는 점에 여야 공방이 격화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고품격 시사강의 '

2025-01-15 16:16
尹측 “구속영장 중앙지법에 청구해야…체포적부심 고려 안 해”

‘법관 쇼핑’ 재차 지적…“서부지법 영장 청구 위법”“尹, 구금 위축되지 않고 향후 탄핵심판 출석할 것”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공수처의 불법·부당한 신체 구속에도 좌절하지 않고 탄핵 소추의 부당함을 밝혀 승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15일 오후 서울고검 청사 앞

2025-01-15 16:04
與, 尹 체포영장 집행에 총력 대응 예고…“본격 싸움은 이제 시작”

법적 검토 거친 신속한 후속 조치 강조…항의 방문·고발 조치 언급권영세 “공수처, 尹 망신주기가 목적…끝까지 책임 묻겠다”권성동 “상상 초월하는 일, 국격 무너져…이재명·박찬대, 속 시원한가”신동욱 “공수처, 민주당 하청기관 전락…영장 집행은 정치적 쇼 불과” 국민의힘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것

2025-01-15 15:33
野, 후속조치 촉구…“尹 구속수사” “김 여사 출국금지” [종합]

이재명 “안타까운 일…이젠 민생·경제 집중”조국 “국민의 굳센 연대가 승리한 것”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자 “대한민국 공권력과 정의가 살아있단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윤 대통령 구속수사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촉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33분쯤 고위공직자범

2025-01-15 14:58
선관위,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2 재보궐선거와 제1회 전국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 전후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재보궐 선거 및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입후보 예정자 등이 인지도를 높이고 지지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2025-01-15 10:50
한남동 관저 외곽 담당 '55경비단', 공수처ㆍ경찰 출입 허가

한남동 관저 외곽 경비를 담당하는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들의 출입을 허가했다. 14일 공수처와 국수본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금일 오후 55경비단에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공수처 소속 검사, 수사관 및 국수본 소속 수사관,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의 출입 요청

2025-01-14 19:43
대통령실 "관저 무단 촬영 보도...동아일보 고발"

대통령실은 14일 "동아일보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관저 일대는 현직 대통령이자 국가 원수가 거주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서 어떠한 형태의 사진 및 영상 보도가 불가한 시설"이라며 "무단 촬영 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고 강

2025-01-14 18:31
국토위, '제주항공 참사' 현안질의…"신공항 8곳 건설, 모두 철새 도래지"

여야, 특위 차원 관련 법안 제정 계획…"유가족 편에 설 것"사고 원인 지목된 '조류 충돌 가능성' 두고 대책 마련 필요 주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4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현안 질의를 열고 철저한 사고 원인 규명과 함께 재발방치책 마련을 약속했다. 이날 질의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토위원장은 "불의의 사고로 소중한

2025-01-14 17:21
野, 지지율 속앓이?…고발전에 얼룩진 정치권

與野 ‘가짜뉴스 공방’, 진흙탕 싸움 양상고소·고발전으로 비화정치권 협치·소통 실종 우려도 더불어민주당이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여야 간 기싸움과 고발전이 격화되고 있다. 정치권에 소통과 협치가 사라지면서 국회가 한동안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정치권 안팎에선 민주당이 ‘민주파출소’를 운영하는 등 가짜뉴스

2025-01-14 17:11
더 이탈하면 ‘내란특검’ 통과...與, 자체 ‘계엄특검법’ 발의

외환·내란선동 등 혐의 제외상설특검 수준 수사기간 축소이탈표 늘어난 현실적 문제 우려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중단 명분 국민의힘이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재발의한 ‘내란특검법’에 맞서 자체 ‘계엄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당내 이탈표가 늘면서 내란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다는 우려감에 ‘자체안을 통한 이탈표 최소화’ 전략을 꺼내 들었다. 권

2025-01-14 17:02
권익위 "민생 안정·약자 보호에 최선 다할 것"…3대 추진 과제 발표

국민권익위원회는 2025년 '더 나은 국민의 삶,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3대 과제를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권익위는 3대 과제에 대해 △민생·약자 보호 등 국민 생활 안정 △국민이 체감하는 청렴·공정사회 구현 △디지털 플랫폼 확대로 국민 소통·권익구제 강화 등이라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우선 현장 방문, 순회 상담

2025-01-14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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