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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선위, '수십억 규모' 불공정거래 행위 적발된 경영진 검찰 고발
    증선위, '수십억 규모' 불공정거래 행위 적발된 경영진 검찰 고발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행위가 적발된 제약회사 임직원과 전자부품 제조업체 경영진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제10차 정례회의를 열고 제약회사(A사) 및 전자부품 제조업체(B사)의 경영진 등을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했다. 해당 안건은 제약회사 임직원
    2025-05-21 17:02
  • 지휘부 동반 사의에 檢 내부 술렁…尹부부 본격 수사 대선 이후로?
    지휘부 동반 사의에 檢 내부 술렁…尹부부 본격 수사 대선 이후로?
    중앙지검 수뇌부 이례적 동반 사의⋯조기 대선 정국에 남은 수사 산적“정권 교체 앞두고 거취 결정” 평가⋯尹부부 수사 부담 컸다는 분석도법무부가 사직서 수리 여부 최종 결정⋯둘 다 공수처에 고발돼 수사중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가 이례적으로 동반 사의를 표명하면서 검찰이 술렁이고 있다. 차기 정부가 들어서기 전 스스로 거취를 정리한 것
    2025-05-21 14:33
  • 최근 2년간 10·20세대 젠더 관련 도서 구매 늘었다⋯여성 독자 70%
    최근 2년간 10·20세대 젠더 관련 도서 구매 늘었다⋯여성 독자 70%
    '미쳐있고 괴상하며 오만하고 똑똑한 여자들' 판매량 1위전체 판매량 감소 추세지만, 10·20세대 구매량은 증가세학술ㆍ이론서 아닌 당사자 목소리 반영된 에세이 판매↑ 최근 2년간 10·20세대의 여성·젠더 관련 도서 구매가 증가했다. 이들이 가장 많이 구매한 서적은 '미쳐있고 괴상하며 오만하고 똑똑한 여자들'로 확인됐다. 이론서나 학술서가 아닌 당사자
    2025-05-21 09:44
  • 500억 세금 감면 받아놓고…효성 차남 조현문, 유령 재단 설립 논란
    500억 세금 감면 받아놓고…효성 차남 조현문, 유령 재단 설립 논란
    법률 대리인과 성공보수 지급 두고 소송공익재단도 설립 8개월째 ‘감감무소식’“설립 취지 맞는 프로젝트 물색 중” ‘효성 형제의 난’의 당사자였던 조현문 전 효성그룹 부사장이 잇따른 구설에 오르고 있다. 상속세를 면제받기 위해 설립한 공익재단은 8개월째 ‘개점휴업’ 상태고, 과거 법률대리인과는 성공보수를 두고 법정 다툼 중이다. 20일 재계에 따르면
    2025-05-21 05:00
  • ‘고발사주’ 손준성 검사장 탄핵심판 변론 종결⋯헌재 “선고기일 검토 후 공지”
    ‘고발사주’ 손준성 검사장 탄핵심판 변론 종결⋯헌재 “선고기일 검토 후 공지”
    “실추된 국민 신뢰 회복해야” vs “확정판결 존중해야” 헌법재판소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탄핵사건의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추후 공지하기로 했다. 20일 헌재는 대심판정에서 손 검사장 탄핵사건 2차 변론기일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김형두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은 재판부에서 검토 후 양측에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2025-05-20 16:47
  • "조합원 피해 막는다"…서울시, '지역주택조합' 전수 조사
    "조합원 피해 막는다"…서울시, '지역주택조합' 전수 조사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의 고질적인 운영 불투명 문제를 뿌리 뽑고 조합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 118곳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실태조사는 사기행위 조짐이 나타나는 조합부터 집중 점검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부터 서울시 피해상담 지원센터에 접수된 452건의 피해 상담 사례를 분석 후 다
    2025-05-20 07:55
  • 국민의힘, '120원 커피원가' 발언 이재명 '허위사실·무고' 고발
    국민의힘, '120원 커피원가' 발언 이재명 '허위사실·무고' 고발
    국민의힘이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커피 원가 120원'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형사고발한다. 최기식, 주진우 국민의힘 네거티브단 공동단장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커피 자영업자들과 함께 이 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재명 후보는 '커피 한 잔 팔면 8000원에서 1만 원을 받을 수
    2025-05-19 17:52
  • 민주당, '지귀연 판사 접대의혹' 증거 공개…"뻔뻔히 거짓말한 판사"
    민주당, '지귀연 판사 접대의혹' 증거 공개…"뻔뻔히 거짓말한 판사"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유흥업소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입증하겠다며 지 부장판사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해당 룸살롱에 여러 차례 갔다고 주장했다. 노종면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앞서 공개한 유흥업소 내부 사진과 지 부장판사가 지인 두 명과 나란히
    2025-05-19 15:46
  • 지귀연 ‘룸살롱 접대 의혹’ 부인에⋯증거사진 공개한 민주당
    지귀연 ‘룸살롱 접대 의혹’ 부인에⋯증거사진 공개한 민주당
    지귀연 부장판사 “의혹 사실 아냐⋯삼겹살에 소맥 먹고 지낸다”민주당, 일행 2명과 함께 찍힌 사진 공개⋯“공수처 고발 검토”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룸살롱 접대 의혹’을 부인하자 더불어민주당이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노종면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1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민주당은 사법부 자체 감찰 과정에만 사진
    2025-05-19 15:14
  • “HMM 부산 이전, 직원 동의” 발언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당해
    “HMM 부산 이전, 직원 동의” 발언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당해
    이종배 서울시의원, 부산 유세현장서 이 후보 측 발언 문제삼아대법, 허위사실 공표 혐의 처벌 신중⋯이 후보 사건 판단 뒤집기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국내 최대 해운업체 HMM의 부산 이전 공약을 발표하면서 “직원들이 동의했다”고 발언해 검찰에 고발됐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19일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로 서울중앙
    2025-05-19 14:19
  • 국민의힘, 이재명 ‘판교구청 부지 매각 MOU’ 직권남용죄‧배임죄로 고발
    국민의힘, 이재명 ‘판교구청 부지 매각 MOU’ 직권남용죄‧배임죄로 고발
    국민의힘, '판교구청 예정 부지 매각' 특혜 의혹 제기 국민의힘은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판교구청 예정 부지 업무협약(MOU) 체결 및 사유지 수의계약 과정의 불법성’에 대해 관련자 전원을 공무상 배임죄 및 직권남용죄 등으로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장영하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진실대응전략단장은 이날 여
    2025-05-18 17:29
  • 내란 사건 전담 지귀연 판사 술접대 의혹⋯“재판 배제” vs “사실 확인 먼저”
    내란 사건 전담 지귀연 판사 술접대 의혹⋯“재판 배제” vs “사실 확인 먼저”
    민주당 “지귀연 판사 유흥주점 접대 제보⋯재판 배제해야”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정식 기소 없이 재판 배제 어렵다”2019년 3월 재판관 8명 정식 기소로 인사조치 사례 있어 내란 혐의 주요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술접대 의혹이 제기되면서 지 부장판사를 재판에서 우선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과 사실 확인이 먼저라는 의견이 함께 나온다. 18일
    2025-05-18 14:13
  • 대법원 “지귀연 판사 술접대 의혹, 윤리감사관실서 확인 중”
    대법원 “지귀연 판사 술접대 의혹, 윤리감사관실서 확인 중”
    “향후 구체적인 비위 사실 확인되면 관련 법령 따라 절차 진행”촛불행동 등 시민단체,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지 판사 공수처 고발 대법원이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16일 “지 판사 의혹이 제기된 이후 국회 자료,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
    2025-05-16 13:54
  • 정부, 안전기준 안 맞는 완구 등 77개 제품에 구매대행 중지 요청
    정부, 안전기준 안 맞는 완구 등 77개 제품에 구매대행 중지 요청
    정부가 해외 구매대행 방식으로 유통 중인 직류전원장치, 완구 등 420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중 77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당 제품에 대해 구매대행 중지를 요청하고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5일 "KC 인증 없이 구매대행이 허용된 일부 전기·생활·어린이 제품에 대해
    2025-05-15 11:00
  • ‘李 면소’ 공직선거법 개정안,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통과
    ‘李 면소’ 공직선거법 개정안,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통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구성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표결 결과 재석 위원 16명 중 찬성 11명, 반대 5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재명을 위한 법안”이라며 반대 의사를
    2025-05-14 11:37
  • 헌재, ‘고발사주’ 손준성 탄핵 첫 변론⋯“5월 20일 변론 종결할 것”
    헌재, ‘고발사주’ 손준성 탄핵 첫 변론⋯“5월 20일 변론 종결할 것”
    정청래 “손 검사장 헌법적 책무 져버렸다”손준성 “고발사주한 사실 없다⋯답 정해둔 기소”국회 측 증거 조사 이유로 추가 변론 기일 요청헌재 “5월 20일 오후 3시 2차 변론⋯그 날 종결할 것” 헌법재판소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탄핵사건 첫 변론기일에서 청구인인 국회 측의 추가 변론기일 요구를 받아들였다. 13일 헌재는 대심판정에서 손 검사
    2025-05-13 17:07
  • 수원시·GH, 40억 동의 없이 집행? 광교 송전철탑 이설 두고 용인특례시 강경 대응
    수원시·GH, 40억 동의 없이 집행? 광교 송전철탑 이설 두고 용인특례시 강경 대응
    용인특례시는 수원지방법원에 수원시의 도시계획시설사업(제29호 전기공급설비)에 광교 신도시 공동개발이익금이 집행되는 것을 금지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수원시가 광교신도시 개발사업 공동시행자인 용인특례시와 사전 협의 없이 광교 송전철탑 이설공사를 일방적으로 강행한 데 대해 단호하게 법적 대응을 한 것이다. 시는 가처분 신청서
    2025-05-13 15:34
  • 금감원 “외부감사·회계감리 방해사례 사전예방 강화”
    금감원 “외부감사·회계감리 방해사례 사전예방 강화”
    금융감독원은 13일 고의적인 외부감사 또는 감리 방해 행위를 사전예방 또는 차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회사나 감사인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꺼리는 등 회계감리·외부감사 방해 행위와 관련해 과징금 가중,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고의적인 감사 또는 감리 방해 사례는 지속해서 적발 중이다. 2019~2023년 0건에
    2025-05-13 11:53
  • ‘트리플링’ 현실화에 해법 마련 분주...의대생은 투쟁 지속
    ‘트리플링’ 현실화에 해법 마련 분주...의대생은 투쟁 지속
    의과대학 학생들에 대한 대규모 집단 유급이 확정되면서 내년 24·25·26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받는 ‘트리플링’이 불가피해진 가운데 의대 교육 현장에서는 대비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11일 의학교육계에 따르면 의대생 집단 유급으로 인해 내년도 신입생과 유급이 확정된 예과 1학년을 합쳐 7000여 명이 동시에 1학년 수업을 듣게 될 전망이다. 대학들
    2025-05-11 13:39
  • 대법원장, 전직 대통령에 총리 사건까지…고발장만 쌓이는 공수처
    대법원장, 전직 대통령에 총리 사건까지…고발장만 쌓이는 공수처
    내란 혐의 수사 마무리 안 된 상황에서 굵직한 사건 더 쌓여평검사 8명에 불과⋯권한대행 체제서 7명 임명 재가 하세월 "6월 대선 전에 유의미한 수사 결과 나올 가능성 매우 낮아" 인력난에 허덕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법원장, 검사장 등에 대한 고발장이 쌓이고 있다. 순차적으로 사건을 배당하고는 있지만, 기존에 있던 굵직한 의혹을 수사하기도 벅찬
    2025-05-1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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