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재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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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10개 만들기' 성공하려면⋯"전임교원 최대 5850명·2조원 필요"

거점국립대 3곳 대학당 연 1000억원 투입에도 "지원 규모 한참 부족"교육계 "일부 대학 선별지원 아닌 국가 대학체제 개혁으로 추진해야" 교육부가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첫 단계로 거점국립대 3곳에 대학당 연간 약 1000억 원 규모의 추가 예산을 지원하는 가운데, 거점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육성하려면 전임교원 최대 5850명 확충과 연간 2조

2026-07-24 12:41
사총협 "교부금 초과세수, 대학에 돌려야…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촉구"

초중등-고등교육 '제로섬' 지양…"AI·반도체 시대 대학 투자 골든타임""OECD 중 초중등보다 고등교육 공교육비 낮은 나라 한국·그리스뿐“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과 세수 증가분 등을 고등교육 재원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촉구했다.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을 예산 경쟁

2026-07-15 14:00
[기고] '반도체 영업이익 1%' 대학에 지원해야

반도체 산업이 우리 경제를 견인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기업들은 유례없는 실적을 거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성과급 확대와 사회적 환원 방안도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기업이 좋은 실적을 내면 임직원에게 성과를 배분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기업의 성장이 기업 내부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 성과가 미래 성장동력을 키우

2026-07-01 06:00
4년제 대학 10곳 중 7곳 등록금 인상…국공립·사립 교육비 격차 854만원

4년제 대학 10곳 중 7곳이 올해 등록금을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학생 1인당 교육비는 국·공립대 2593만원, 사립대 1739만 원으로 조사돼 설립 유형에 따른 교육 투자 격차가 850만원 이상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대학의 교육비’와 ‘2026학년도 대학 등록금 현황 조

2026-03-05 15:00
[노트북 너머] 17년 등록금 동결의 청구서

“앞으로 최고 인상 한도로 몇 년을 더 올려야 한대요.” 최근 1학기 등록금 인상이 확정된 한 서울 사립대 재학생의 말이다. 올해 대학가에서는 등록금 인상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학생들은 부담이 너무 크다고 말하고, 대학은 더는 버틸 수 없다고 말한다. 서로를 향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이들은 모두 같은 정책의 피해자다. 지난 17년 동안

2026-02-11 06:00
사립대-대학생 첫 대화⋯'재정 확충'엔 공감, '등록금 인상' 입장차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사립대학 단체가 대학생 단체와 공식 대화에 나섰다. 이들은 고등교육 재정 확충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등록금 인상을 둘러싼 입장 차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14일 서울 영등포구 모처에서 전국 100여 개 대학 총학생회로 구성된 전국총학생회협의회(전총협)와 면담을

2026-01-14 17:10
OECD 최하위권 고등교육 재정…등록금 의존 커진 韓 [등록금 논쟁]

공공지출 45%로 OECD 최하위...국공립·사립 등록금 모두 고가사립대 재정 압박 구조 고착화...“고등교육 국가 책임 확대해야” 사립대학들이 등록금 규제 완화와 고등교육 재정 확충을 함께 요구하는 배경에는 한국의 고등교육 재정 구조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서도 취약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 대학 단계에서의 공적 재

2026-01-07 06:00
[단독] 사총협, 대학생 단체 만나 '등록금 규제' 머리 맞댄다 [등록금 논쟁]

대학생 단체 측 “내부 검토 중”23일 등록금 헙법소원 본격화 4년제 사립대학 협의체인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가 대학 등록금 규제 문제를 두고 대학생 단체와 직접 논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등록금 인상 논란을 둘러싸고 그간 교육부와 국회 차원의 논의는 있었지만 사립대학 단체가 학생 단체와 직접 공식 대화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2026-01-07 06:00
거점국립대 총장들 ‘서울대 10개 만들기’ 본격 추진…서울대도 동참

국가거점국립대학들이 국가 균형성장을 위한 국정과제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본격 나선다. 유홍림 서울대 총장 역시 국정과제에 적극 동참할 뜻을 밝히며 국정과제에 더욱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6일 교육계에 따르면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부산대 △서울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등 10개 국가 거점국립대학 총장들은 지난

2025-11-26 10:58
최교진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지방대학 육성 방안 연내 발표" [국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30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지방대학 육성과 관련한 구체적 방안을 연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국정감사에서 지방 거점국립대학의 낮은 교육비 투자와 육성 필요성이 지적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최 장관은 이날 보고에서 “우수한 역량을 갖춘 전문 대학을 포함해 지역 대학들이 특성과 강점을 바탕으로 성장할 수

2025-10-30 11:44
[단독] 정부, 국회에 청년정책 보고서 제출도 안 했다…커지는 정부 책임론 [캄보디아의 경고]

매년 제출 의무에도…35건은 5년 간 미제출청년정책 보고서 미제출에…국회, 문제점 점검 못해김재원 의원 “국민의 알권리·국회 감시 기능 무력화” 국무조정실이 국회에 매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할 청년정책 관련 보고서를 최근 5년 간 단 한 건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국가 핵심 정책인 청년 정책을 사실상 뒷전에 둔 것인데, 청년 고용불안·취

2025-10-19 19:00
"OECD 평균 70%에 불과"… 한국 고등교육 투자, 국가 경쟁력 '적신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의원(국민의힘·부산 사상구)은 25일 교육부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고등교육 투자 수준이 OECD 평균의 70%에 머물며 국가 인재 경쟁력 약화로 직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학생 1인당 고등교육비(연구비 포함)는 △2020년 1만2,225달러 △2021년 1만3,573달러 △2022

2025-09-25 17:46
거점국립대 교수 “서울대 10개 만들기, 재정 확보 방안 마련해야”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관련해 국립대학교 교수들이 사업 실현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재정 확보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20일 거점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거국련)은 성명서를 내고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대학 발전 계획을 위해서 예산 등 구체적 실천 방안을 하루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서울대의 연간 1인

2025-06-20 14:06
“고등교육 재정 확대해야”…교육계, 대선 앞두고 대학 공약 촉구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한달여 앞둔 가운데 대선 후보들을 향해 고등교육재정을 대폭 확충하고 지역 대학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왔다. 7일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국회의원회관에서 '교육계 대선 교육공약 제안 발표회'를 열었다. 이날 발표회에 참여한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등 5

2025-05-07 17:06
양오봉, 대교협 신임 회장 취임…“등록금 인상 규제 반드시 해결”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이 전국 4년제 대학 간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제29대 회장으로 취임한다. 양 회장은 미리 배포한 취임사에서 “대학이 법정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등록금을 인상해도 정부 지원 등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정부와 국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반드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13일 대교협에 따르면 양 회장의 취임식은 14

2025-03-13 12:33
“글로컬대학, 획일적 예산투입 한계…지역 여건 반영해야”

선정교 대부분 국·공립대…재정지원사업 주요 수혜 대학“사업 취지 부합하는 성과 달성하기 위한 정책 개선 필요” 5년 동안 1000억 원씩 지원되는 '획일적' 예산 투입이 성과 달성에 한계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 교육계에서 나왔다. 대학별 특성과 지역 여건을 반영한 차별적 재정지원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12일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이

2025-03-12 10:24
등록금 인상 행렬에...이화여대 학생들 “인상분 사용 관련 협의체 꾸릴 것”

사립대를 중심으로 한 등록금 인상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등록금 인상에 반발해 온 이화여대 학생들이 등록금 인상분의 사용처에 대해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에 나섰다. 28일 박서림 전국대학등록금인상 공동대응 사무국장(이화여대)은 기자에게 “대부분 대학들의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가 거의 끝나가고 있어서 이화여대의 경우 학교가 결정한

2025-01-28 08:00
대학 총장 3명 중 2명 “올해 내년 등록금 인상”…수도권·사립대 80%↑ 인상

대학 총장 3명 중 2명이 올해와 내년 등록금 인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밝혔다. 올해 전면 시행되는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 체계인 '라이즈(RISE)' 체계와 관련해선 절반 이상의 총장이 지자체가 고등교육에 대해 낮은 이해도를 가진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26일 교육부 출입기자단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소속 4년제 대학 총장 84명을 대상

2025-01-26 09:00
지방대학 폐교로 휘청이는 지역경제…구조조정보다 기능전환 절실 [저출산 극복, 마지막 기회]

2000년 이후 폐교 대학 22곳…20곳이 비수도권지방대학 폐교 시 대규모 청년인구 유출에 인근 상권 마비…지역 중기 인력난도 심화글로컬 대학 지정 등 지방대학 경쟁력 키우고 평생교육도 대안 #학교가 문 닫기 전엔 이 거리가 식당과 술집, 커피숍, 피시방이 쭉 이어진 곳이었어요. 그땐 월세도 비쌌지요. 근데 학교가 문을 닫고 나니 거리 자체가 죽어버렸어요

2025-01-14 05:00
재정 위기 마주한 대학들...“사립대 구조개선법 제정 필요”

대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이 뒷받침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립대 구조개선법’이 제정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3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교육위 간사 문정복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교육부와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주관하는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전략과 사립대학 구

2024-12-03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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