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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들 “55년 교육재정 근간 흔들려”…교부금 개편 전면 재검토 촉구

내국세 20.79% 연동 폐지에 반발…“실질 순증 2259억원 그쳐”“예산부수법안 지정 제외해야”…교육위·관련 상임위 공동 검증 요구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을 두고 교육재정 감소와 교육자치 위축 가능성을 충분히 검증해야 한다며 국회에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특히 55년간 유지된 내국세 연동 방식을 바꾸는 법안이 충분

2026-09-16 14:30
학생 줄었다고 교육비까지 줄이나…부산교육청,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제동

학생 수가 줄었다는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까지 줄이는 것은 교육 현실을 외면한 정책이라는 반발이 부산에서 나왔다. 부산시교육청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고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출생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지만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시설 개선, 돌봄·특수교육·기초학력 등 교육 현장의 재

2026-08-26 15:16
대한민국 성장 이끈 교육투자의 힘…"20년간 교부금 쓰임 달라져“[교부금 개편 논란 ③]

교육청 적립기금 급감·노후학교 투자 수요 여전냉난방·전기·인건비는 학생 수와 무관한 고정비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만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도 줄여야 한다는 정부의 개편 논리에 교육계가 맞서고 있다. 학생 수는 감소하지만 학교 운영에 필요한 고정비는 그대로인 데다 노후시설 개선과 돌봄,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 등 새로운 재정 수요까지 늘고 있어 학

2026-08-18 05:00
정근식 "기본교육이 공교육 새 기준"…서울교육 2기 비전 선포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유아부터 평생교육까지 생애 전 주기에 걸쳐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기본교육'을 서울교육의 새 비전으로 제시했다.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받을 권리를 모든 생애 단계로 확장해 대한민국 공교육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정 교육감은 22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서울교육 2기 비전 선포 기자회견에서 '모두를 위한 기본교육,

2026-07-22 10:00
정부 교부금 개편에 교육감들 반발…“교육재정 근간 흔들지 말라”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움직임에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현행 내국세 20.79% 연동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며 교부금 산정 체계 개편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10일 세종시 협의회 사무국에서 시도교육감 긴급회의를 열고 ‘미래교육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2026-07-10 13:15
경기시민사회, 유은혜에 연이어 지지 선언…"경기교육 이끌 교육리더"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지지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바른먹거리연합회와 경기교육시민포럼은 13일 유 예비후보 선거사무소를 잇달아 찾아 공식 지지를 선언했다. 먼저 지지선언에 나선 경기바른먹거리연합회는 "유은혜 후보는 돌봄교실 간식 지원 등 교육복지 정책의 필요성을 깊이 이해하고 학생·학부모·교사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교

2026-03-14 17:03
"꿈 뺏기지 않는 힘"…유은혜, 경기교실을 바꾼다

축하 문자 한 줄로 끝내는 여성의 날이 아니었다. 유은혜는 그날을 무기로 바꿨다. 8일 세계 여성의 날, 문재인 정부 역대 최장수 교육부 장관 출신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SNS에 올린 메시지 하나가 경기도 교육판을 흔들었다. 화려한 수식도, 공허한 구호도 없었다. 그가 꺼낸 것은 단 두 단어였다. '빵과 장미.' 100년 전 거리로 나선 여성들

2026-03-08 20:05
유은혜 '유는 해' 캠프 출항…"기본교육, 내가 만든다"

전직 교육부 장관이 교육감 선거판에 직접 뛰어들었다. 그것도 빈손이 아니었다.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7일 오후 3시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마라톤빌딩에서 선거캠프 '유는 해' 개소식을 열고 6·3전국동시지방선거를 향한 본격 행보에 나섰다. 이날 개소식에는 이재정 전 경기도교육감,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승원 경기도당위원장과 권칠승·김영진·김준혁·염

2026-03-08 10:47
전 경기교육청 기관장 36인 "유은혜가 경기교육 자존심 세울 적임자"

경기교육 현장에서 부교육감, 교육장, 직속기관장을 역임한 전직 교육전문가 36인이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후보에 대한 전폭적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5일 수원시 인계동 선거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너진 경기교육의 자존심을 되찾고 아이들의 미래를 기본에서부터 다시 세울 유일한 적임자가 유은혜 후보"라고 밝혔다. 지지자들은 지지 선언문을 통해 "교육은 진

2026-03-05 12:16
경기혁신교육 대부들, 유은혜 앞에 한줄로 섰다

경기 진보교육의 역사를 직접 써온 인물들이 한 사람의 이름 앞에 나란히 섰다. 구호가 아니라 선택이었고, 의례가 아니라 결단이었다. 6·3 지방선거 경기도교육감 판세가 요동치는 가운데, 민주진보 진영이 유은혜 예비후보를 중심으로 전례 없는 속도로 결집하며 선거 구도의 무게추가 급격히 기울고 있다. 이성대·이재삼·이중현·이한복·최창의 전 경기도교육감 예비

2026-02-27 14:55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4.16 기억교실서 "광장의 민주주의를 교실로 잇겠다"

윤석열 내란사건 1심 선고가 내려진 19일,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안산 4.16생명안전교육원을 직접 찾아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고 민주시민교육 복원을 공개 선언했다. 사법부의 역사적 심판이 진행되는 날을 택해 "광장의 민주주의를 교실의 민주주의로 잇겠다"고 밝힌 유 예비후보는 현 임태희 교육감 체제를 향해 날선 비판도 쏟아냈다. 유은혜 경기도

2026-02-19 16:43
유은혜 전 교육부장관, 경기도교육감 출사표…"역대 최장수 1316일 경험으로 경기교육 되살린다"

역대 최장수 교육부 장관을 지낸 유은혜 전 사회부총리가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뛰어들었다. 1316일간 대한민국 교육행정 수장으로서 쌓은 경험과 검증된 실력을 앞세워 '무너진 경기교육'을 되살리겠다는 출사표다. 유은혜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일 오전 10시 수원시 영통구 소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

2026-02-10 15:39
유은혜 출판기념회에 3000명 운집… "범여권 교육통합 구심점 확인"

유은혜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저서 '숨쉬는 학교' 출판기념회가 17일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려 약 3000명의 인파가 운집, 객석은 물론 통로와 로비까지 발 디딜 틈 없는 성황을 이뤘다. 이날 행사는 단순한 출판기념회를 넘어 범여권과 교육계가 하나로 결집한 '통합의 장'이자 유 전 장관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대세론을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는 평가다.

2026-01-18 14:02
유은혜, ‘숨 쉬는 학교’로 돌아왔다…교육의 본질 다시 묻다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 교육을 이끌었던 유은혜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신간 '숨 쉬는 학교'로 다시 교육의 본질을 꺼내 들었다. 위기를 통과한 경험을 바탕으로 공교육의 현재와 미래를 성찰하는 자리다. 유은혜 전 장관은 17일 오후 1시 경기아트센터 소극장에서 '숨쉬는 학교' 출간을 기념하는 출판기념회와 북콘서트를 연다. 이

2026-01-15 17:04
일본, 18세까지 양육비 약 2억 원…한국과 비교해 보니

日, 자녀 1명당 고교 졸업 때까지 2억 원 사교육 비중 높은 한국⋯GDP 7.8배 달해 일본의 양육비가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졸업까지 자녀 1명마다 우리 돈 약 2억300만 원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과 비교해 직접 양육비는 높지만, 사교육 비용을 포함하면 한국의 양육비가 큰 격차를 두고 일본을 앞지를 것으로 분석된다.

2025-11-08 17:00
대광고,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서울 자사고 중 12번째

서울시교육청은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대광고등학교가 자발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해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3월부터 일반고로 전환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전환은 서울 관내 자사고 중 열두 번째 사례다. 앞서 일반고로 전환한 자사고는 △동양고(2012) △용문고(2013) △미림여고·우신고(2016) △대성고(2019) △경문고(2020) △동

2025-08-24 09:15
최호정 서울시의장 “고교 무상교육 국고 지원 절반 수준⋯온전히 지원 해야”

최호정 서울시의회의장은 22일 “올해 고등학교 무상교육 국고 지원이 1년분이 아니라 6개월분만 주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중앙정부는 반쪽이 아니라 온전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4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돼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중앙정부 재정지원의 근거가 다시 생겼음에도 올해

2025-08-22 15:24
“학생 수 줄었다고 교육재정 줄이는 건 위험⋯안정적 재정 확보해야”

학령인구 감소가 가파르게 진행됨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축에 대한 압박이 커지는 가운데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교육재정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공교육을 질을 높이고 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의 현재,

2025-08-11 16:19
‘집중투표제 의무’ 2차 상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종합]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재석 의원 16명 가운데 찬성 10명, 반대 6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표결 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대체토론을 했다. 이날

2025-08-01 15:35
노란봉투법·방송3법 與 주도로 법사위 통과...국힘 반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방송 3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다.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공영방송 이사회를

2025-08-01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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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4월 소비자물가 0.1% 상승… 6개월 만에 최저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대로 추락하며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장바구니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모양새다. 4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4.95(2015년=10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1%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10월(0.0%

2020-05-04 0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