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청장 후보자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법무법인 에이펙스 대표변호사로 활동해온 김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28기로 대검 형사부장과 광주고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다. 2020년 8월 추미애 장관 재임 당시 형사·공판부 우대 기조에 따라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고성준 기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군이 4명으로 압축됐다.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다음 달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초대 청장 후보자를 선정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추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후보로는 김관정 변호사, 김지용 변호사, 문홍주 변호사, 이윤제 명지대 법학과 교수 등 모두 4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자신과 청와대 핵심 참모진을 감찰할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최길수 변호사를 지명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국회가 추천한 최길수·강지식·최용훈 변호사 가운데 최 변호사를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민주당, 강 후보자는 국민의힘, 최용훈 후보자는 대한변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취임 45일 만에 ‘경기교육 대전환’을 함께 끌고 갈 핵심 참모진을 직접 공개했다. 삼성 출신 홍보전문가부터 검찰 수사·감찰 베테랑, 교권보호 변호사, 교육현장을 거친 국장까지 서로 다른 이력을 한 팀에 묶었다. 안 교육감은 이 진용을 한마디로 “든든합니다”라고 표현했다.
안 교육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기도교육청 청사 앞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할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에 이태한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임명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선관위특검 특별검사에 이태한 권익위 비상임위원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선관위 특검 국민추천위원회는 14일 특별검사 최종 후보로 이태한 전 서울
중수청이 전국 18개 지검을 순회하며 임용설명회를 진행하는 가운데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는 중수청에서 맡게 될 구체적인 역할과 향후 경력 설계를 염두에 둔 눈치싸움이 벌어질 것이라는 시각이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이날 오전 10시 부산지검·고검, 오후 4시 창원지검, 광주지검·고검에서 소속 검사 및 직원을 대상으로 중수청 임용설명
검사 출신 감찰 전문가…국힘 강지식 후보와 함께 추천 절차 진행한병도 "진영 치우치지 않은 적임자"…8월 인사청문 마무리 목표
더불어민주당이 특별감찰관 후보로 검사 출신인 최길수(60·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를 추천했다. 국민의힘도 검사 출신인 강지식(60·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를 야당 몫 후보로 내정하면서 2016년 이후 10년 가까이 이어진 특별
미국·이란 전쟁 직후 국내 석유가격 폭등 현상을 수사한 검찰이 그 배경에 SK에너지와 HD현대오일뱅크의 담합 및 GS칼텍스, S-OIL의 범행 추종행위 등 최대 26조원대 담합행위가 있다고 보고 이들 정유4사 법인과 관계자 4명을 기소했다. 정유사 가격결정부서 임직원의 휴대폰을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전쟁으로 먹고사는 회사. 트럼프 만세" 등의 대화가 오간
법원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된 정유미 검사장에 대한 법무부 인사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11일 정 검사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이 검사에게 이례적으로 불이익한 전보 인사로, 법무부가 정 검사장의 자발적 사직을 유도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를 무마한 혐의를 받는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와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가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한대균 부장판사)는 20일 엄 검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김 검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상설특검팀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 과정의 인권침해와 권한 남용 의혹을 조사할 수 있는 독립 외부 위원회 설치를 지시했다.
법무부는 정 장관이 독립적인 외부 위원회인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지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위원회는 검찰 수사ㆍ기소 과정에서 인권침해 또는 권한 남용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사건들과 관련해, 그 진상을
검찰이 과거 인권침해와 관련해 피해자와 유족 등이 청구하는 재심 사건의 인용률을 높이고 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된 사건에는 무죄·면소 의견을 적극 개진할 방침이다.
27일 서울중앙지검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과거 인권침해 사건 재심제도 운영 방식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동안 재심사건에서 법적 안정성 확보에 중점을 두어 왔으나 이로
성남 백현동 개발사업 비리 관련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1억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임정혁 전 고검장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재판장 권영준 대법관)은 최근 임 고검장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결정한 원심을 받아들였다.
임 고검장은 2024년 성남 백현동 개발
엄희준·강백신 등 수사검사진도 포함…송경호·박상용 등 채택 철회23일 감사원·금감원 현장조사…21일엔 서해 피격·통계조작 청문회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28일 종합청문회에 부를 증인 17명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재석 19인 중 찬성 12·반대 6·기권 1로 가결됐으며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조작기소 국조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과거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수사에 관여한 검사들을 당 차원에서 고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현재 진행중인 관련 사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조특위는 지난 주 대장동 사건 수사 등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한
박상용 검사 두 번째 선서거부, 특위 '퇴장' 조치이화영 "면담보고서 무더기 조작…서울고검 감찰서 확인"불출석 김성태엔 동행명령장…김영남 전 부장 "몰랐다"
'연어 술파티' 의혹의 당사자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두 번째 국정조사장에서도 선서대에 오르길 거부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수원지검이 만든 면담보고서와 조서 가운데 수십 건에서
추가 인력 배치 일주일째 지연수사팀 구성 차질에 속도 저하외환·내란 의혹은 조사 이어가
3대 특검이 넘긴 주요 사건을 이어받은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에 착수했지만, 검사 인력 확보가 지연되며 출발부터 난관에 부딪힌 모습이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6일 법무부에 검사 3명 추가 파견을 요청했으나 일주일이 지
법무부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를 직무정지했다.
6일 법무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오늘 사건 수사과정에서 직무상 의무위반,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 등 비위로 감찰 중인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명했다”고 밝혔다.
또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검사징계법 제8조에 따라 박 검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해
권창영 2차 통합특검이 윤석열 당시 대통령실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개입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밝혔다.
권영빈 특검보는 6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달 초경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개입 시도를 확인했다"면서 "이 사건을 국가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은 당초 내란·김건희·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