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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백억 동원해 주문 반복…가상자산 시세조종 혐의자 고발
    수백억 동원해 주문 반복…가상자산 시세조종 혐의자 고발
    금융당국은 수백억 원 자금으로 고가매수 주문을 반복하고 조직적으로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을 시세조종한 혐의자들을 고발했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제19차 정례회의에서 가상자산 시세조종 행위를 벌인 혐의자 2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금융감독원이 시장 모니터링 과정에서 포착한 사안으로, 혐의자들이 대규모 자금을 동
    2025-11-05 16:28
  • 검찰, 'SM 시세조종 무죄'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1심 판결에 항소
    검찰, 'SM 시세조종 무죄'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1심 판결에 항소
    무죄 선고 7일 만에 불복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SM)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1심 무죄 판결에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창업자와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강호중 전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등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
    2025-10-28 18:23
  • "목적·매매양태, 시세조종 단정 못 해"…김범수 무죄 근거는
    "목적·매매양태, 시세조종 단정 못 해"…김범수 무죄 근거는
    "시세조종 목적 없고 시세조종성 주문과 차이"공모 증거도 신빙성 부족…이준호 진술 배척김범수 "주가조작 그림자 벗는 계기 되길" SM엔터테인먼트(SM)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공개매수 과정에서의 대규모 장내 매수를 시세조종으로 단정할 수 없고, 김 창업자에게 시세를 조종할 목적과 공모가 인정되지
    2025-10-21 16:32
  • 카카오 김범수 1심 무죄…"장내 매수, 시세조종 단정 못해"
    카카오 김범수 1심 무죄…"장내 매수, 시세조종 단정 못해"
    "고가매수·물량소진 모두 시세조종 근거 부족"함께 기소된 카카오 전·현직 임원도 모두 무죄 SM엔터테인먼트(SM)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2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창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창업자에게 시
    2025-10-21 12:29
  • [종합] 병원·학원 ‘슈퍼리치’ 1000억 규모 주가조작 적발…“1호 패가망신 사례”
    [종합] 병원·학원 ‘슈퍼리치’ 1000억 규모 주가조작 적발…“1호 패가망신 사례”
    합동대응단 1호 사건·증선위 1호 과징금계좌 지급정지·과징금 2배 부과…시장 신뢰 회복 의지 종합병원장, 대형학원 운영자 등 이른바 ‘슈퍼리치’와 금융 전문가들이 1000억 원대 자금을 동원해 대형 주가조작에 나섰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동시에 내부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얻은 이익에 대해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첫 과징금 제재가 내려졌다. 같은날
    2025-09-23 13:48
  • 병원·학원 ‘슈퍼리치’까지 가담…금융당국, 1000억대 주가조작 세력 적발
    병원·학원 ‘슈퍼리치’까지 가담…금융당국, 1000억대 주가조작 세력 적발
    계좌 지급정지 첫 적용…합동대응단 1호 사건“주가조작은 패가망신”…부당이득 최대 2배 과징금 병원과 대형 학원을 운영하는 ‘슈퍼리치’ 사업가들이 금융 전문가들과 손잡고 수천억 원 규모의 주가조작을 벌이다 금융당국의 덫에 걸렸다. 합동대응단 출범 후 첫 대형 적발 사례로, 계좌 지급정지 제도가 처음 적용됐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주가조작은
    2025-09-23 11:00
  • 특검 “김건희, 주가조작 알면서 공모‧가담⋯각종 국정운영 관여”
    특검 “김건희, 주가조작 알면서 공모‧가담⋯각종 국정운영 관여”
    김 여사 공소장에 통정‧가장매매 등 적시⋯8억여 원 부당이득통일교 측에 “정부 차원 도움”⋯건진법사‧윤영호가 소통 창구명품 가방‧고가 목걸이 등 수수⋯종교 현안 김 여사에게 청탁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인지한 상태에서 시세조종에 가담해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또 김 여사가 국정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
    2025-09-03 14:54
  • “상장 임박” 미끼에 속지 마세요…비상장주식 투자사기 주의보
    “상장 임박” 미끼에 속지 마세요…비상장주식 투자사기 주의보
    금감원, 17일 IPO 투자사기 주의보 발령상장실패시 재매입 보장 약정해준다면 투자사기 국내 주식시장의 투자심리가 회복세를 보이자, 비상장주식의 상장 가능성을 내세운 투자사기가 다시 성행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자산운용사나 투자자문사 등을 사칭한 불법업체들이 △상장 임박 △상장 예정 △수익률 수십 배 가능 등의 문구를 앞세워 투자자들을 유인하
    2025-06-17 12:00
  • [이슈Law] 불공정거래 엄벌하는 가상자산법…수사-처벌 전환점 되나
    [이슈Law] 불공정거래 엄벌하는 가상자산법…수사-처벌 전환점 되나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가상자산 관련 범죄 수사·처벌 환경에 생길 변화에 대해 김상천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질서 확립과 이용자 보호를 목표로 한다. 2023년
    2025-03-19 14:42
  • ‘불법대출 혐의’ 유준원 상상인 대표, 1심 징역 4년·벌금 185억
    ‘불법대출 혐의’ 유준원 상상인 대표, 1심 징역 4년·벌금 185억
    불법 대출과 시세조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 대표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85억여 원을 선고했다. 다만 유 대표를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아울러 상상인플러스 저축은행에 벌금 118억
    2025-02-18 16:21
  • 두나무, 시장감시 시스템 UMO 업그레이드…“모니터링 역량 강화해 불공정거래 방지”
    두나무, 시장감시 시스템 UMO 업그레이드…“모니터링 역량 강화해 불공정거래 방지”
    올 상반기 개발한 업비트 시장감시 시스템 ‘UMO’가상자산 비정상적 가격·거래량 변동 한눈에 확인UMO 지속 개선해 불공정거래 방지ㆍ투자자 보호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업비트 시장감시 시스템(Upbit Market OversightㆍUMO)’에 시장동향 모니터링 기능을 추가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두나무는 7월 19일 가상자산이용
    2024-11-05 15:56
  • 금융당국, 가상자산 시세조종 첫 ‘검찰 통보’…“불공정거래 척결”
    금융당국, 가상자산 시세조종 첫 ‘검찰 통보’…“불공정거래 척결”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시세조종건 검찰 통보 첫 사례허위 매수주문으로 가격 부풀려…수익 수 십 억 추정당국,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위해 끝까지 조치할 것”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후 처음으로 불공정거래(시세조종) 혐의 사건을 검찰에 통보했다. 1일 금융당국은 “10월 25일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시세조종) 혐의 사건에 대한
    2024-11-01 10:26
  • 고려아연-영풍, 치닫는 갈등…이번엔 '이사회 기능' 놓고 여론전
    고려아연-영풍, 치닫는 갈등…이번엔 '이사회 기능' 놓고 여론전
    MBKㆍ영풍-고려아연, 이사회 기능 두고 장외전MBK파트너스 “고려아연 이사회 기능 심각하게 훼손” 비판에고려아연 “영풍, 중대재해로 대표이사 2명 구속됐는데 중대 결정” 고려아연과 영풍의 경영권 분쟁이 격화하고 있다. 영풍이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와 함께 공개매수를 통한 고려아연 지분 확대에 나선 가운데, 양측은 이사회 기능을 두고서도 장외전을 이
    2024-09-22 15:32
  • “경영권 강화 차원 VS 경영 능력 없어”…영풍-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난타전 심화
    “경영권 강화 차원 VS 경영 능력 없어”…영풍-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난타전 심화
    MBK "공개매수는 경영권 강화 차원"고려아연 "핵심사업 차질, 기술 유출 우려" 고려아연 경영권을 두고 갈등이 심화하는 모양새다. 영풍과 손잡고 고려아연 공개매수에 나선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는 이번 공개 매수가 경영권 강화 차원이라 주장하는 반면, 고려아연은 영풍이 대규모 적자로 경영 능력이 없다며 정면으로 맞섰다. MBK파트너스
    2024-09-18 14:00
  • MBK “고려아연 적대적 M&A 말도 안된다…경영권 강화 차원”
    영풍과 손잡고 고려아연 공개매수에 나선 MBK파트너스가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라는 일각의 주장에 정면 반박했다. 최근 영풍과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에 정치권이 뛰어들면서 적극 해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MBK파트너스는 18일 “공개매수는 명백한 최대주주, 1대 주주의 경영권 강화 차원이며 장씨와 최씨 일가의 지분 격차만을 보더
    2024-09-18 09:34
  • 검찰, ‘SM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김범수 구속영장 청구
    검찰, ‘SM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김범수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조종’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1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범죄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2024-07-17 13:51
  • 검찰, ‘영풍제지 시세조종’ 실사주‧미등기임원 등 3명 구속기소
    검찰, ‘영풍제지 시세조종’ 실사주‧미등기임원 등 3명 구속기소
    '영풍제지 시세조종' 사건으로 수천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이날 영풍제지 주가조작에 가담한 영풍제지 실소유주 공모 씨와 그의 측근인 미등기임원 2명 총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이들을 검거
    2024-05-17 18:14
  • 검찰 조사 받은 장항준 감독 “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과 무관…단순 참고인 조사”
    검찰 조사 받은 장항준 감독 “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과 무관…단순 참고인 조사”
    장항준 감독 측에서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드라마 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디어랩시소는 7일 “장항준 감독님은 최근 단순 참고인 조사를 받았을 뿐, 의혹이 있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린다”라며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고가 인수 의혹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라고 발표했다. 최근 장항준 감독은
    2024-03-07 17:13
  • 영풍제지 주가조작 총책 구속기소…부당이득 6616억
    영풍제지 주가조작 총책 구속기소…부당이득 6616억
    주가 조작을 통해 6616억 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챙긴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의 총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14일 도피 중 검거된 영풍제지 시세조종 일당 총책 이모(54)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씨와 함께 주가조작에 가담한 2명, 도피를 도운 2명도 불
    2024-02-14 12:06
  • 금감원 “랩·신탁, 손익전가 등 문제점 다수 확인…손해배상 절차 등 거쳐 환매시킬 것”
    금감원 “랩·신탁, 손익전가 등 문제점 다수 확인…손해배상 절차 등 거쳐 환매시킬 것”
    A 증권사는 지난해 7월 이후 다른 증권사와 총 6000여 회 연계·교체거래를 통해 특정 고객 계좌의 기업어음(CP)을 고가 매도해 5000억 원 규모의 손실을 고객 간 전가했다. B 증권사는 다른 증권사에 가입한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지난해 11~12월 중 고객 랩·신탁의 CP 등을 고가매수해주는 방식으로 총 1100억 원 규모의 이익을 제공했다.
    2023-12-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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