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학원 ‘슈퍼리치’까지 가담…금융당국, 1000억대 주가조작 세력 적발

계좌 지급정지 첫 적용…합동대응단 1호 사건
“주가조작은 패가망신”…부당이득 최대 2배 과징금

병원과 대형 학원을 운영하는 ‘슈퍼리치’ 사업가들이 금융 전문가들과 손잡고 수천억 원 규모의 주가조작을 벌이다 금융당국의 덫에 걸렸다. 합동대응단 출범 후 첫 대형 적발 사례로, 계좌 지급정지 제도가 처음 적용됐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주가조작은 곧 패가망신”이라는 인식을 시장에 뿌리내리겠다는 방침이다.

2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참여하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2024년 초부터 현재까지 특정 종목을 은밀하게 조작해 40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대규모 세력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종합병원, 한의원, 대형학원 등을 운영하는 사회적 명망가로 금융회사 지점장·자산운용사 임원·유명 사모펀드 전직 임원 등 금융 전문가들과 공모했다. 합동대응단 조사 결과 실제로 취득한 시세차익만 230억 원에 달한다. 아직 보유 중인 주식 규모는 1000억 원 수준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평소 거래량이 적은 종목을 주가조작 대상으로 삼아 1000억 원 이상의 자금을 동원해 해당 종목 유통물량의 3분의 1을 장악했다. 이후 고가매수·허수매수·시종가 관여 주문을 반복하며 꾸준히 주가가 오르는 것처럼 위장했다. 수만 회에 달하는 가장·통정매매로 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듯한 착시를 일으켰다. 혐의기간 내 거의 매일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했다. 그 결과 대상 종목 주가는 1년 9개월 만에 두 배 가까이 뛰었다.

이 과정에서 금융 전문가들이 합세해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범행을 벌였다. 금융당국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수십 개 계좌로 분산 매매를 했고 주문 IP를 조작했으며 경영권 분쟁 상황을 이용한 정황도 드러났다. 금감원이 시장감시 과정에서 정황을 포착해 초동 조사에 착수했고 이후 합동대응단이 사건을 맡아 정밀 분석을 이어갔다. 기관들은 혐의자 자택과 사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해 현장 증거를 확보했으며 동시에 계좌 지급정지 조치를 단행해 진행 중이던 조작을 즉각 차단했다. 이는 올해 4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가 실제 적용된 첫 사례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건을 합동대응단 1호 사건으로 규정하고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후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 선임 제한 등 새롭게 도입된 제재를 적용해 불공정거래 세력을 자본시장에서 퇴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승우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겸 합동대응단장은 “이번 사건은 명망가와 금융 전문가가 공모한 지능적 범죄였지만 합동대응단의 공조로 범행을 조기에 차단했다”며 “시장에서 ‘주가조작은 곧 패가망신’이라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