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는 제330회 정례회를(11월 6일~12월18일) 열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2027년도 대구시 및 교육청의 예산안 심사, 조례안 심의 등 43일간의 회기 일정에 돌입한다고 5일 밝혔다.
정례회에서는 ‘대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8건, 제·개정 조례안 14건, 동의안 9건, 계획안 3건, 건의안 1건 등 총 35건
매장유산 심의 석 달 연속 보류에 "골대 옮기는 심판"
오세훈 서울시장이 5일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국가유산청을 향해 "지금 국가유산의 가장 큰 적은 다름 아닌 국가유산청"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런 심의는 심의라 부를 수 없다. 행정의 탈을 쓴 몽니"라며 "국가유산청은 그 몽니를 당장
북항 랜드마크 부지 놓고 부산시·BPA 개발 구상 차이…쟁점은 아레나 찬반 아닌 사업 설계에스콘필드·나가사키 스타디움 시티 등 해외 복합개발 사례 주목…해양비즈니스와 스포츠·문화·관광 결합해야BPA “구체적인 대안 제시하면 적극 검토”…부산시, 선언 넘어 실행 가능한 청사진 내놔야
전재수 부산시장이 북항 돔 아레나 건립을 놓고 “목숨 걸고 하겠다”고 공
2030년까지 38개 노선·707㎞ 확충 목성남 개통 연기·대전 완공 목표 10년 늦춰져계획 변경·주민 민원에 예산 집행률도 16.8%
정부가 철도보다 적은 비용으로 빠르게 구축할 수 있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를 2030년까지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으나 사업 추진이 잇따라 지연되고 있다. 개발계획 변경과 주민 민원, 행정절차 등이 발목을 잡으면서다. B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시작되면서 162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본격화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기금을 미래 투자와 세수 변동에 대비할 재정 안전장치로 내세웠지만, 국민의힘은 여유자금까지 합치면 실제 예산이 925조원에 이른다며 “기형적 규모”라고 비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일 2027년도 예산안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했다.
31개 기관·5460명 우선 이전안…23곳은 2027년까지 임차청사로노조 “주택 입주 맞춰 일정 조정”…과천시 “떠나는 지역 대책도 필요”
중앙행정기관의 2차 세종 이전을 앞두고 열린 공청회에서 공무원 주거 대책과 사전 협의 부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이전 대상 공무원들은 집과 자녀 학교, 배우자 직장을 옮길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며 현실적인 지원을 요
토론자들, 세종 주택 공급 부족 우려와 주거·교육·교통 대책 선행 필요성 제기이전 전 주택 계약자 보호와 공무원 임대주택 신속 추진 및 노정협의체 제안업무 공백·국민 접근성 방지와 기관 간 협업 강화, 이전 성과 점검 체계 필요성 지적
정부가 31개 중앙행정기관을 2027년부터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세종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추진하는 가운데, 주거·교
행정안전부가 중앙행정기관 2차 이전 계획 변경안을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듣는다. 현행 법령에 따라 이전할 수 있는 31개 기관, 공무원 정원 5460명이 우선 반영됐다. 나머지 13개 기관은 관련 법령을 정비한 뒤 추가 이전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3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2층 대강당에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 공청
국가유산위, '원위치 보존 원칙' 내세워 심의 보류서울시 "심의 기준 일관성 부족…사업 불확실성 커져"
서울 종로구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의 매장문화유산 보존방안에 대한 국가유산위원회 심의가 또다시 보류됐다. 2024년 첫 심의 이후 네 번째 보류 결정으로, 서울시는 심의 기준의 일관성 부족으로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조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고층부 실측 생략⋯잘못된 도면 그대로 시공발주·시공사 검증 부실⋯해체기준도 미흡
7명이 숨진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붕괴사고가 부정확한 구조검토와 시공·발주 단계의 관리 부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드러났다. 특히 잘못된 해체 계획에 따라 공사가 진행됐지만 이를 검증하는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국토교통부가 정부세종청사
전남광주특별시 여수시가 각종 잡음으로 10년 넘게 착공조차 하지 못한 웅천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에 다시 시동을 걸었다.
여수시는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해양수산부와 계획 변경을 협의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여수시는 2016년 해양수산부의 국가지원 마리나항만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290억원 등 1165억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민간공항 건설사업의 사업비 분담 구조가 확정됐다. 총사업비 2조6996억원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1조2234억원, 한국공항공사가 1조4762억원을 부담한다. 정부는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부 내역도 확정해 향후 보상과 설계를 위한 행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민간공항 기본계획을 30일 변
경북 청도군의회가 지역을 대표하는 반시 농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농가 경영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현장 지원에 나섰다.
군의회는 29일 제321회 임시회를 열고 '청도 반시소과 수매 지원'을 위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8억원 지출계획 변경안을 승인했다.
승인안은 긴 여름가뭄과 이상 기후변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도 반시 재배 농가의 경영안
비주거 비율 50%→20%·허용용적률 880%로 상향세운상가군 공원화 방식 변경⋯11월 12일까지 주민공람
서울시가 장기간 정비사업이 지연된 세운재정비촉진지구의 사업 추진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용적률과 건폐율 등 정비기준을 완화한다. 존치정비구역 12곳을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전환하고, 세운상가군 공원화 추진 방식도 조정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시공사 선정 5개월 만에 후속 절차2027년 사업시행인가 추진
현대건설이 서울 강남구 압구정5구역 재건축사업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대건설은 압구정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5 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압구정5구역 재건축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490번지 일대 한양1·2차 아파트를 재건
잠실 스포츠·MICE 복합공간 2027년 착공 목표숭실대 주변 9.6만㎡ 청년창업·문화공간 조성
서울 잠실과 숭실대입구역 일대의 개발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잠실에는 스포츠·전시·컨벤션 기능을 갖춘 대규모 복합공간이 조성되고, 숭실대입구역 주변은 청년 창업과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대학가 중심지로 재편된다.
서울시는 제1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2050년→ 2035년 개발 목표 단축현대차 9조 투자·첨단산업 육성 가속
새만금 개발 목표가 2050년에서 2035년으로 15년 앞당겨지고 민간 중심의 개발 방식도 공공 주도로 전환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를 계기로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 도민 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새만금 개발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전북도는 28일 새만금33센터에서 한성숙 국무총
대구광역시가 건축·주택·정비사업의 각종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는 ‘통합심의’를 확대 시행한다.
정비계획 변경, 사업시행계획 심의를 동시에 진행하고 지역 건설업체 참여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도 적극 활용해 주택공급을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시의 미분양은 2026년 8월 말 기준 4,162호로 감소세나 입주 물량은 2026년 10,752호에서 2027년
전국 산업단지 10곳 중 4곳가량이 조성에 착수한 지 20년 이상 지난 노후 산업단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노후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재생사업 대상지 3곳을 추가 선정하고 기반시설 개선과 친환경 시설 확충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노후 산업단지의 산업환경 개선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2026년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공모를 추진한다고
반포는 지분 증여·북아현은 공 취소노량진은 추가 주택 분양가 논란
서울 주요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서 '1+1 분양'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가족 간 지분 증여로 조합원 지위 승계 문제부터 추가 주택 공급 취소, 분양가격 변경까지 사업장마다 쟁점도 다양하다.
26일 정비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디에이치 반포124'(반포주공1단지
20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 개최, 실버론 사업예산 540억→625억 심의·의결
국내 거주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대상, 최대 1000만 원 대여
전·월세 보증금·의료비 등에 사용, 4분기 금리 연 3.21%
국민연금을 받는 고령층에게 긴급생활자금을 빌려주는 ‘실버론’의 올해 사업비가 85억 원 늘어난다. 전·월세 보증금이나 의료비 등 목돈이
서울시가 지난 5월 26일 초고령사회 대응책으로 내세운 ‘9988 서울 프로젝트’를 발표했지만, 사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실버·데이케어센터’ 확충이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지역 주민의 “주민 동의 없는 혐오시설 강제 기부채납”이라는 일종의 님비(NIMBY) 현상에 부딪히고 있다. 실버케어센터는 입소형 노인요양시설을, 데이케어센터는 주간보호시설을 뜻한다
강남구 삼성동 한국전력 본사 부지가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업무지구로 탈바꿈한다. 장부가액만 2조원을 넘는 서울의 마지막 개발 부지여서 그동안 세간의 주목을 받아온 곳이다.
서울시는 1일 코엑스-한전 본사-서울의료원·한국감정원-잠실종합운동장을 잇는 약 72만㎥의 부지를 '국제교류 복합지구'로 조성하는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 종합발전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OCC, 트럼프 일가 스테이블코인 사업 영역 확장 사실상 허용 “WFL 설립 인가 신청, 특정 규제∙정책 요건 충족” 판단 민주당 워런 의원 “WLTC 설립 인가 신청 사본 비공개 공유” 요청“법적 의무, 윤리적 책임 일관되게 준수∙∙∙비정치적 감독관 감독”
트럼프 일가의 암호화폐 기업 월드리버티파이낸셜이 국립신탁은행 설립에 대한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