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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계곡 자릿세·불법 점유 끝낸다”…하천·계곡 정비 대책 속도

“공공자산 사유화 방치 안 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일 하천·계곡 불법 시설물 정비를 위한 종합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당정은 계곡 평상 영업과 불법 점유 등 반복되는 불법 상행위에 대해 부당이득 환수와 이행강제금 강화, 예방 중심 관리 체계 구축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하천

2026-05-20 09:34
농촌 일손난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9.3만명 배정…역대 최대 규모

농식품부, ‘2026년 농업고용인력 지원 시행계획’ 확정임금체불보증보험·농업인안전보험·상해보험 적용…숙소 확충·인권점검으로 보호조치 강화 농촌의 만성적인 일손 부족을 덜기 위해 정부가 올해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9만3503명을 배정했다. 관련 제도 도입 이후 최대 규모다. 인력 공급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을 확대하고 임금체불과

2026-04-23 11:00
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위반 징후 기업 7월까지 현장조사..."제도 개선도 추진"

중소벤처기업부가 고유가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상생협약 참여 기업을 확대한다.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직권조사의 서면조사를 이달 마무리하고, 다음달부터 법 위반 징후가 있는 기업을 선정해 현장조사에 나선다. 중기부는 16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연동제 현황 및 대응 방향'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향후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2026-04-16 18:45
수입 국화도 추적관리…꽃시장 거래질서 손본다

국화(절화·신선) 유통이력관리 대상 신규 지정…5월 1일 통관 물량부터 신고 의무노점상·차량판매상은 5일 단위 합산 신고 허용…현장 맞춤형 규제 완화도 병행 수입 국화가 처음으로 유통이력관리 대상에 포함됐다. 수입 물량이 늘며 국내 화훼시장의 공정거래 질서를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유통 경로를 제도권 안에서 추적 관리하기로 한 것이다. 반면

2026-04-14 06:00
서울시, 금연구역서 액상 전자담배 적발 시 10만원 과태료

24일부터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우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해당 규제 시행에 맞춰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대대적인 현장 단속에 돌입한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현행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았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더라도 액상형 전자담배임이 확인되면 과태료 처

2026-04-09 06:00
온라인서 생활필수품 114개 품목 '단위가격' 본다⋯7일 쿠팡·네이버 우선 도입

7일부터 쿠팡, 네이버 등 대규모 온라인쇼핑몰에서도 라면, 삼겹살 등 생활필수품의 '단위가격'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부는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물가 안정을 위해 그동안 오프라인 매장에만 적용하던 단위가격표시제를 1년간의 준비를 거쳐 대규모 온라인쇼핑몰에 확대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연간 거래금액 10조원 이상인 온라

2026-04-02 11:00
농지 투기 칼 빼든 정부…수도권부터 ‘가짜 자경’ 정조준

115만ha 1단계 전수조사 착수…토허제·관외거주자·경매 취득 농지 집중 점검추경 588억원 투입, 조사인력 5000명 채용…“규제보다 질서 확립” 정부가 사실상 처음으로 전국 단위 농지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수도권과 토지거래허가구역, 관외거주자 소유 농지 등 투기 우려가 큰 지역과 유형을 먼저 들여다보고, 실제 경작 여부와 불법 임대차, 무단 휴경까지

2026-04-01 09:01
강동원ㆍ씨엘, 기획사 '미등록 운영' 기소 유예⋯"법규 숙지 못해"

배우 강동원과 가수 씨엘의 소속사가 미등록 운영에 대해 기소 유예처분을 받았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3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온 이들에 대해 불기소 처분의 일종인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이들이 관련 법규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획사를 운영해 온 점, 위반 사실을 인지한 직후 곧바로 기획업

2026-03-25 20:03
쿠팡, 로켓배송 무료기준 판매액→실결제액으로 변경

일반 고객 대상 실결제 1만9800원으로 산정 방식 변경내달 중순 적용...와우 멤버십, '금액 무관' 무료배송 유지 쿠팡이 와우 멤버십 미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로켓배송 무료 배송 기준을 개편한다. 기존 '쿠폰 및 할인 적용 전 금액' 기준에서 '최종 결제 금액' 기준으로 산정 방식을 변경해 가격 체계를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17일 유통업계에 따르

2026-03-17 08:24
상장사 10곳 중 4곳 ‘독립이사’ 미달…소기업 부담, 대기업의 340배

후즈굿, 상법 개정 영향 분석 보고서…"독립이사 미충족 기업 1067개사”자사주 소각 시장 충격 가장 커… 규모별 ‘이행 지원 안전망’ 시급 국내 상장사 10곳 중 4곳 가량이 독립이사 요건을 아직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제도 이행에 따른 재무적 부담이 대기업보다 훨씬 커, 일률적인 규제 적용보다 기업 규모별 보완 장치가

2026-03-16 19:40
헬스장·체육학원 10곳 중 1곳, 가격 표시의무 여전히 미이행

헬스장, 체육학원 10곳 중 1곳은 여전히 가격 등 표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표시의무제도 시행 초기인 체육학원은 헬스장보다 이행률이 낮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력단련장(헬스장)과 체육교습업(체육학원) 분야 총 2300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2025년도 체육시설업 가격 등 표시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2일 발표

2026-03-02 12:00
한국도로공사, 서해안고속도로에 '가변형 속도제한시스템' 구축

한국도로공사는 안개·강설·결빙 등 기상 악화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서해안고속도로 당진IC~서평택IC 구간에 가변형 속도제한시스템을 구축했다고 27일 밝혔다. 가변형 속도제한시스템은 기상과 노면 상태에 따라 제한속도를 조정하고 가변형 속도제한표지 등을 통해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안내해 감속 운전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2026-02-27 11:07
외국인 계절근로자 3대 의무보험 1년 계도기간…처벌보다 현장안착

처벌보다 교육 중심…외국인 계절근로자 안전망 구축고령 농업인 고려 찾아가는 보험 가입 서비스 강화 정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보호를 위한 3대 의무보험 제도 시행 초기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처벌 중심이 아닌 교육과 지원을 강화해 농가와 근로자의 상생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취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2026-02-19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8일 ~ 2월 20일)

◇재정경제부 19일(목) △2026년 2월 국고채전문딜러에 대한 「모집 방식의 비경쟁인수」 발행계획 20일(금) △초혁신경제추진단 출범 △2025년 4/4분기 및 연간 지역경제동향 ◇기획예산처 20일(금) △중장기전략위원회 거버넌스개혁반 분과회의 개최 ◇산업통상부 20일(금) △통상교섭본부장 10:00 한-인도 경제협력 컨퍼런스(롯데H

2026-02-18 08:43
국토부, 철도건널목 사고 줄인다…AI CCTV 도입·단속 강화

국토교통부는 ‘철도건널목 사고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해 다음 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최근 철도건널목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AI 기반 감시체계 도입과 단속 강화에 나선 것이다. 국토부는 최근 발생한 논산 마구평2건널목, 보성 조성리건널목 등 사고 사례를 분석한 결과, 차단기가 내려오는 상황에서도 무리하게 진입하는 운전자 부주의가 주요 원

2026-02-11 11:00
문체부, 최휘영 장관 설립 기획사 논란에 “법적 등록 대상 아냐”

문화체육관광부는 최휘영 문체부 장관이 설립한 ‘들국화컴퍼니’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논란과 관련해 “관련 법에 따른 등록 의무는 없다고 판단한다”라고 28일 밝혔다. 문체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들국화컴퍼니는 2013년 1월 밴드 들국화 멤버 3인과 전속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 기간 1년이 만료된 2014년 1월 연장 계약 없이 자동 해지됐다”라

2026-01-28 21:06
AI 기본법 오늘부터 시행...뭐가 달라질까? [카드뉴스]

오늘부터 AI 기본법 시행...뭐가 달라질까? ① 산업 기반 조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3년마다 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실효성 확보, AI 안전연구소 설립 등② '고영향 AI' 개념 도입▪️ 고영향 AI: 의료·에너지·채용·대출심사 등 국민의 생명이나 권리에 큰 영향을 주는 분야의 AI▪️ 고영향 AI 이용한 제품·서비스 제

2026-01-22 16:10
인공지능기본법, 22일 본격 시행…AI산업 진흥 목표

인공지능(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이 2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AI기본법은 국가 AI거버넌스를 법제화하고 AI산업 활성화와 인프라 조성, AI혁신을 뒷받침하는 안전신뢰 기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AI산업 진흥에 방점을 두고 필요최소 규제 원칙 아래 AI사업자에 대한 의무사항이나

2026-01-21 12:09
디지털포용법 22일 시행…정부, 전 국민 디지털 접근성 강화

모든 국민이 차별과 배제 없이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는 디지털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디지털포용법’이 22일부터 시행된다. 디지털포용법은 AI∙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차별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정보격차 해소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공감대가 법 제정의 배경이 됐다. 전 국

2026-01-21 12:00
AI 기본법 시행 코앞인데 개정·시행 엇박자…명확한 기준 선행돼야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AI) 기본법’ 시행이 20여 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법 시행 전부터 개정이 이뤄지는 이례적인 입법 과정에 현장에선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핵심 진흥 정책이 시행령과 가이드라인에 위임됐고 일부 조항은 시행 시점마저 엇갈리면서 AI 기본법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정부는 12월 31일 ‘2026년부터 이렇게

2026-01-0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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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중장년 필독 정보통] 5인승 이상 승용차, 12월부터 소화기 의무 설치

바쁜 일상, 풍요로운 노후생활을 위해 중장년이 꼭 챙겨야할 각종 무료 교육, 일자리 정보, 지자체 혜택 등을 모아 전달 드립니다. 내 차에 소화기 필수! 자동차 화재는 생각보다 자주 일어난다. 주행 중 엔진 과열이나 전기 배선 문제, 담뱃불 등 작은 원인이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이유로 지난해 말부터 ‘5인승 이상 승용차’

2025-10-29 10:22
농식품부, 농촌혁신·동물진료비·관광 활성화 대책 발표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혁신 창업 활성화와 동물진료비 정보 접근성 개선, 농촌 관광활성화 방안 등을 담은 3건의 주요 정책을 발표했다. ◆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동물 진료비 접근성 개선 반려동물 보호자의 진료비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수의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8월부터 동물병원은 진료비를 병원 내부에 의무적으로 게시하고,

2025-07-02 09:55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제품 선택 전 주의사항은?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지 한 달이 지났지만, 1년간의 계도기간 동안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병행 표기가 가능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 판매 허용 기한인 영업자 중심의 ‘유통기한’에서 보관 방법을 지켰을 때 안전하게 섭취 가능한 기한인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 표시제로 1월 1일 변경 시행했다

2023-02-10 0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