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오늘부터 시행...뭐가 달라질까? [카드뉴스]

입력 2026-01-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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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AI 기본법 시행...뭐가 달라질까?

① 산업 기반 조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3년마다 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
▪️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실효성 확보, AI 안전연구소 설립 등

② '고영향 AI' 개념 도입
▪️ 고영향 AI: 의료·에너지·채용·대출심사 등 국민의 생명이나 권리에 큰 영향을 주는 분야의 AI
▪️ 고영향 AI 이용한 제품·서비스 제공 시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 필요

③ AI 투명성 확보
▪️ AI 워터마크 표시 의무: 생성형 AI 활용한 결과물에 이용자가 AI 제작물임을 알 수 있도록 가시적·비가시적 워터마크 부착 등 표시

④ 해외 빅테크 국내 대리인 지정
▪️ 전년도 글로벌 매출액 1조 원 이상, 국내 AI 서비스 매출 100억 원 이상, 국내 일평균 이용자 100만 명 이상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 시 국내 대리인 지정
▪️ 현재 오픈AI·구글 해당됨

⑤ 위반 시 과태료는?
▪️ AI 기본법상 의무 위반 시 최대 3,000만 원 과태료 부과
▪️ 1년 이상 계도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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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AI기본법 #과태료 #위반 #워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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