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오늘부터 시행...뭐가 달라질까? [카드뉴스]

입력 2026-01-22 16: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오늘부터 AI 기본법 시행...뭐가 달라질까?

① 산업 기반 조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3년마다 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
▪️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실효성 확보, AI 안전연구소 설립 등

② '고영향 AI' 개념 도입
▪️ 고영향 AI: 의료·에너지·채용·대출심사 등 국민의 생명이나 권리에 큰 영향을 주는 분야의 AI
▪️ 고영향 AI 이용한 제품·서비스 제공 시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 필요

③ AI 투명성 확보
▪️ AI 워터마크 표시 의무: 생성형 AI 활용한 결과물에 이용자가 AI 제작물임을 알 수 있도록 가시적·비가시적 워터마크 부착 등 표시

④ 해외 빅테크 국내 대리인 지정
▪️ 전년도 글로벌 매출액 1조 원 이상, 국내 AI 서비스 매출 100억 원 이상, 국내 일평균 이용자 100만 명 이상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 시 국내 대리인 지정
▪️ 현재 오픈AI·구글 해당됨

⑤ 위반 시 과태료는?
▪️ AI 기본법상 의무 위반 시 최대 3,000만 원 과태료 부과
▪️ 1년 이상 계도 기간 운영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리트만점자 수능 국어 공개검증 현장 불참…17일부터 연락 두절
  • 수능 55만명 오늘 응시…'AI 부정행위' 대응 총력전
  • 닮은 듯 다른 신구 ‘얄타회담’⋯미ㆍ중ㆍ러, 갈등 속 국제안보 논의
  • 뉴욕증시, 엔비디아 호실적에도 혼조⋯다우 1.11%↓
  • 수능일 국내 증시 1시간 늦게 개장…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30분 거래
  • "또 하나의 신화 썼다"⋯K-기업, 수출 1조달러 선도자
  • 중국 “한중 2단계 FTA 타결”⋯한한령 풀리나
  • 연준 위원 거의 전원 “수개월 내 추가 금리 인상 필요”…12월 빅스텝 가능성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9 11:1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198,000
    • -2.58%
    • 이더리움
    • 2,406,000
    • -1.76%
    • 비트코인 캐시
    • 278,500
    • -1.73%
    • 리플
    • 1,304
    • -1.44%
    • 솔라나
    • 99,550
    • -1.63%
    • 에이다
    • 205
    • -1.44%
    • 트론
    • 421
    • +0.72%
    • 스텔라루멘
    • 185
    • -2.6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280
    • -0.1%
    • 체인링크
    • 12,230
    • -2%
    • 샌드박스
    • 49.15
    • +0.74%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Venice Series A $65M
    • 2 Alta Series A $47.5M
    • 3 Kalshi $1B
    • 4 Variational Series A $50M
  • 인기 프로젝트
    • 1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2 Momentum DeFi 인기지수 299
    • 3 pieverse DeFi 인기지수 298
    • 4 Evaa Protocol 인기지수 272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20
    • DAOBase 유통량 43% D-29
    • FLock 유통량 41% D-11
    • Ondo Finance 유통량 40% D-60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