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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민생사건 한해 보완수사권 허용해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이 민생사건에 한해 보완수사권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10일 변협은 자료를 내고 “대다수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비정치적 성격의 ‘민생사건’에 그 범위를 한정해 인정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변협은 “최근 ‘장윤기 살인 사건’에서 검찰

2026-07-10 14:28
법사위 법안소위, ‘종합특검 기간 30일 추가 연장’ 與 주도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관련 의혹을 들여다보는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추가 연장하는 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소위 위원장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10일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종합특검법 개정안(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2026-07-10 13:56
국토부 산하 주택·도로 수장 채웠다…철도·공항만 남아

LH·도로공사 사장 취임…산하기관 진용 윤곽철도공단, 이르면 8월 신임 이사장 취임 관측한국공항공사 심사 중·인천공항공사는 공모 전 국토교통부 산하 주요 공공기관장 인선이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인선까지 마무리되면서 주택 공급과 도로 정책을 이끌 핵심 기관의 진용이 갖춰진 모습이다. 아직 공석인 국가철도공단

2026-07-10 10:00
정점식 "경찰 수사권 견제 '보완수사권' 존치 당연…윤호중·유재성 사퇴하라"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수사 은폐 의혹, 경찰 신뢰 흔든 전대미문 사태""성과급 지역상품권 지급법은 선택권 침해…민주당부터 급여로 받아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경찰의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 "경찰 수사권 독점을 견제할 보완수사권 존치는 당연하다"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사퇴를

2026-07-10 09:28
SK하이닉스 ADR 공모가 149달러⋯한학자 1심 결심공판 外 [오늘의 주요뉴스]

SK하이닉스 ADR 공모가 149달러 SK하이닉스의 미국주식예탁증서(ADR) 공모가가 주당 149달러로 확정됐습니다. SK하이닉스는 ADR 1억7790만주에 대한 기업공개(IPO) 가격을 이같이 정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ADR 1주가 국내 보통주 10분의 1에 해당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공모가는 전날 한국 증시에서 형성된 SK하이닉스 보통주 종가

2026-07-10 09:20
국힘 "안규백, 병적기록부 공개하면 끝날 일…즉각 사퇴해야"

"국방 수장이 정작 군 기강을 유린한 의혹의 당사자"장관에게 필요한 건 변명 아닌 진실…국민 기만 말라" 국민의힘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방위병 복무 당시 '탈영 의혹'을 재차 제기하며 병적기록 공개와 사퇴를 촉구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0일 논평을 내고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방위병 시절 7개월간 무단 군무 이탈을 했다는 의혹이 언론을

2026-07-10 08:56
'마약 혐의' 황하나, 동종 전과에도 벌금형...석방 후 눈물

지인들의 마약을 투약해 준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7)씨가 1심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9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3단독 박준섭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 대해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하고 2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황씨는 동종 범죄로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었지만 범행 경위

2026-07-09 20:32
윤호중 중대본부장, 집중호우 대비 주문⋯“위험지역 통제·주민 선제 대피”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10일까지 강한 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계기관에 위험지역 사전통제와 주민 선제 대피 등 호우 대응을 강화하라고 9일 지시했다. 윤 본부장은 이날 오후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11개 중앙부처와 9개 시·도가 참석한 가운데 중대본 회의를 열고 기관별 호우 대응 상황을 점

2026-07-09 17:08
정이한, 지방선거 음료 피습 자작극 공모 인정…여론 조작 노렸다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음료 피습 자작극을 벌인 혐의로 구속된 정이한이 경찰 조사에서 선거에 유리한 여론을 형성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부산경찰청과 부산 금정경찰서에 따르면 정 전 후보는 지난 5월 중순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선거를 위해 30대 남성 A씨와 범행을 사전에 공모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전직 헬스 트

2026-07-09 16:31
장윤기와 경찰 아버지 [이슈크래커]

한밤중 귀가하던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잔혹 범죄로 알려졌던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두 달이 지난 현재 그 모든 초점이 경찰로 향하고 있는데요. 장윤기의 범행 자체를 넘어 수사 과정에 쏟아진 의문들이죠. 핵심은 사라진 증거입니다. 장윤기의 차량에서 발견됐지만, 초동수사 당시 압수되지 않았던 케이블타이가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 아버지 집에서 발견됐는데

2026-07-09 16:04
국토부, ICAO 항공안전 평가 대응 점검⋯범정부 협업체계 가동

국토교통부는 12월 실시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안전 국제기준 이행실태 평가에 대비해 관계 부처 및 기관과 협력 대응체계를 점검했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1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평가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범정부 차원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ICAO는 민간항공 운송의 안전 증진과 국제 항공질서 확립을

2026-07-09 14:58
자생한방병원 “압수 수색은 사실…보험사기 혐의는 사실과 달라”

자생한방병원이 9일 경찰로부터 압수 수색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보험사기 혐의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날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울 강남구 소재 자생의료재단과 자생한방병원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 수색을 진행했다. 이에 대해 자생한방병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현

2026-07-09 14:15
한성숙 "AI 민주정부 구현…산업전환 고용안정·항공안전평가 대응" [종합]

핵심 공공데이터 100종 개방…AI 맞춤형 복지·행정서비스 확대정부 첫 산업전환 고용계획 마련…항공안전 국제평가도 범정부 대응 정부가 연말까지 47개 중앙행정기관에 AI 기반 행정시스템 '온-AI'를 확대 도입하고 핵심 공공데이터 100종을 개방하는 등 'AI 민주정부' 구현에 본격 착수한다. 산업 전환에 따른 고용 충격을 줄이기 위한 첫 법정 기본계획

2026-07-09 13:45
與 "검찰 보완수사요구권 폐지"…형소법 개정안 오늘 발의

형소법 TF 오후 2시 최종회의…원내대표단 명의 제출장윤기 사건에도 폐지 유지…내일 법사위 소위 심사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요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최근 장윤기 사건으로 보완수사 필요성 논란이 일었지만 민주당은 폐지 방침을 그대로 유지했다.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TF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마지막 회의를 열어 개정안

2026-07-09 11:40
국힘 "증시 '오징어게임' 전락…'입틀막법' 헌법소원·재개정 추진"

"'단일종목 ETF'가 시장 도박판 만들어…시장 안정대책 내놔야""'보완수사권 폐지' 중단해야…법사위 합리적 토론 위한 최소한의 견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최근 국내 증시 급락과 관련해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온 나라를 파랗게 물들이려 하더니 증시까지 파랗게 질렸다"며 정부의 증시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최

2026-07-09 11:21
'청해진 크로스핏 전국대회' 3600여명 참가...완도군서 연다

전남 광주특별시 완도군이 전국과 아시아 선수들이 참가하는 대규모 크로스핏 대회를 열고 해양스포츠 도시 홍보에 나선다.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청해진스포츠센터 일원에서 '2026 완도 청해진 크로스핏 전국대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대회는 완도군이 주최하고 (주)에스티비인터내셔널이 주관하며 완도군의회와 완도군체육회가 후원한다. 아시아 각국

2026-07-09 08:28
'농업인' 안전...구례군이 지킨다

"농업인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남 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이 구례소방서·경찰서와 농업인의 인명 보호와 안전한 농업환경 조성을 목표로 '농작업 안전 365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9일 밝혔다. 지역 내 유관기관인 소방·경찰과 농업기술센터가 뜻을 모은 터이다. 이번 캠페인은 일상적인 농작업 과정에서 발

2026-07-09 08:16
'유퀴즈' 이준영, 음주운전 잡고도 '표창' 거절한 이유⋯"용감한 시민 대표? NO"

배우 이준영이 음주운전 차량 검거 후 표창장을 거부한 이유를 밝혔다. 8일 방송된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에서는 ‘신입사원 강 회장’에서 활약한 이준영이 출연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이준영은 1시간 추격 끝에 음주운전 차량을 잡은 것에 대해 “원래는 신고하고 집에 갈 생각이었다”라고 털어놨다. 이어 “그런데 경찰에서 계속 따라가 달

2026-07-08 22:29
‘장윤기 사건’ 케이블타이 인멸 혐의 수사팀장 구속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범행 도구로 의심되는 케이블타이를 확보하지 않고 인멸한 혐의를 받는 경찰 수사팀장이 구속됐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최윤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광주 광산경찰서 소속 A 경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A 경감에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2026-07-08 20:40
서울시, 하반기 4급 이상 간부 전보 인사⋯13일부터

서울시는 2026년 하반기 4급 이상 간부 전보인사를 13일부터 단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이번 전보인사는 민선 9기 핵심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 시정 운영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성과와 전문성을 갖춘 간부를 주요 보직에 배치하는 데 중점을 뒀다. 곽종빈 행정국장은 "성과가 있는 곳에 기회와 책임을 부여한다는 원칙 아래 시정 핵심과

2026-07-08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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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자생한방병원 “의혹, 사실과 달라” 일괄 한약 처방 전면 부인

자생한방병원이 보험사기 의혹과 관련한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수사기관의 절차에 따라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면서도 “일괄 제조한 한약을 환자들에게 처방했다거나 수백억 원대 보험사기 혐의가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자생한방병원은 9일 입장문을 내고 “현재 일부 보도에서 언급된 것처럼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것은 사

2026-07-09 15:09
또 고령 운전자 사고, 日선 ‘면허 반납 체험’ 시험 중

또다시 고령 운전자로 인한 심각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대책에 대한 재점검 필요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1일 부산에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페달 오조작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과수 차

2026-06-23 07:00
[브라보 문화 이슈] 송해 이후 4년, ‘전국노래자랑’은 계속된다

왜 떴을까? 지난 8일은 국민 MC 송해가 세상을 떠난 지 4년이 된 날이었다. 송해하면 자연스럽게 KBS 장수 프로그램 ‘전국노래자랑’이 떠오른다. 34년간 ‘전국노래자랑’을 이끌었던 송해의 별세 이후 김신영, 남희석이 차례로 MC를 맡으며 프로그램의 명맥을 이어왔다. 송해와 ‘전국노래자랑’ “전국~ 노래자랑!” 일요일 정오를 알

2026-06-14 08:00

넥스블록

[5대 거래소] 국내 5대 거래소, 가격 급락 속 규제 대응·사업 다변화가 주간 화두로 부상

국내 5대 암호화폐 거래소를 둘러싼 이번 주 흐름은 크게 세 갈래로 압축된다. 비트코인 6만 달러 선 붕괴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 규제·준법 이슈의 전면 부상, 그리고 거래소 본업을 넘어선 사업 구조 다변화다. 시장 가격이 흔들리는 가운데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는 각기 다른 현안에 직면했지만, 공통적으로는 규제 대응 능력과 신뢰 확보, 신규 성

2026-06-26 10:39
[5대 거래소] 국내 5대 거래소, 규제 대응과 서비스 경쟁이 동시에 부각된 한 주

16일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이번 주 제도권 거래소와 비제도권 시장의 경계가 한층 뚜렷해졌다. 경찰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는 미신고 장외거래소 12곳의 불법 영업 정황을 확인하고 단속 강화 방침을 내놨다. 적발된 장외거래소는 텔레그램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원화와 가상자산 교환을 중개했고, 평균 수수료는 1.5%에서 10%로 5대 거래소 평균 수

2026-06-17 08:41
남태희 매니저, “스테이블코인 시장 커질수록 위협도 증가”

스테이블코인 ‘테더’ 단일 시가총액 1900억 달러 넘어스위프트망∙카드결제망 우회 등 위협 요소 “효과적인 국가 보안 대응 위해 법제화 통한 규제 방안 마련 시급” “2026년 5월 기준 스테이블코인 테더의 단일 시가총액이 19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지금의 결제 시장은 이제 더는 금융만의 문제가 아닌 셈이다. 디지털 통화의 확산은 단순 금융 분야의

2026-06-15 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