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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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구제 후회수’ 재검토 속 반복되는 전세사기, 예방 대책은 ‘제자리’

이재명 대통령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사회적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피해 보상을 둘러싼 논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근본적인 전세사기 예방책은 여전히 미흡해 구제책과 더불어 예방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2일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2025-12-17 16:00
시민소비자단체, 쿠팡 사태 잇따라 규탄⋯탈퇴 소비자운동 ‘본격화’

소비자단체가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쿠팡 탈퇴 대국민 운동을 본격화했다. 시민단체들도 국회를 중심으로 한 쿠팡 사태의 철저한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에서 쿠팡 청문회가 한창이던 17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쿠팡 탈퇴 소비자행동 발대식을 개최했다. 발대식에는

2025-12-17 14:10
"효율 우선"ㆍ"경쟁해야"...엇갈린 전문가 진단 [코레일-SR통합]

중복비용 해소·안전관리 일원화 기대경쟁 약화·비용 과다 추정 논란도 지속 전문가들은 고속철도 통합이 단순한 기관 합병에 그치면 논란이 반복될 수 있다며, 비용 구조 개선과 안전관리 일원화, 노사 관계 관리, 공공성 강화까지 포괄하는 후속 설계가 핵심 과제라고 지적한다. 통합이 반드시 정답인지, 경쟁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를 두고 전문가들 사

2025-12-16 16:09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이틀째…대법관 증원·구속 기간 논의 주목

'국민의 인권 보장과 상고 제도 개편' 주제로 발표·토론전날 공청회서는 내란전담재판부 등 개혁 우려 목소리 11일 토론회에 김선수·문형배 참석⋯개혁안 평가 관심 대법원이 사법제도 개편을 주제로 하는 공청회를 10일 열고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다. 이틀째인 이날 공청회에서는 압수수색·구속 제도 개선, 상고 제도 개편, 대법관 증원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

2025-12-10 11:18
‘세입자 정보 공개’ 확대… 분쟁 예방 취지 속 시장 우려도 공존

내년 6월부터는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에 앞서 세입자의 월세 체납 이력과 신용도, 흡연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겠다는 취지지만 전·월세 매물 감소와 가격 상승, 갈등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8일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프롭테크 기업, 신용평가기관 등과 임대인·임차인 스크리닝

2025-12-08 16:05
한호건설, 세운4구역 토지 매각한다지만…"SH·민간 모두 매입 가능성 높지 않아"

서울 종묘 앞 세운4구역 민간 지분의 상당 부분을 보유한 한호건설이 보유 토지 전량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 매각하겠다고 밝히면서 실제 성사 여부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SH의 매입 여력과 민간 인수 가능성이 모두 제한적으로 평가되면서 매각 성사 여부는 물론 재개발 사업 전체가 한층 더 안개 속으로 빠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3일 건

2025-12-03 07:00
“민간이익 4509억… 절반이상이 경기도였다”...LH, 공공주택서 “민간수익 쏠림 심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LH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 실태를 분석한 결과, 20개 표본사업의 총 분양수익 1조2421억원 중 4509억원이 민간 이익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사업장당 평균 380억원 규모다. 14일 경실련에 따르면 가장 큰 민간이익이 발생한 단지는 양주옥정 A1(우미건설 컨소시엄)으로, 전체 이익 903억원 중 563억원(62%)이

2025-11-14 12:22
윤석열 정부 “시장 정상화” 외쳤지만…양극화의 늪에 빠지다 [정권별 부동산, 결정적 장면⑩]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이념 차원에서 접근하면 시장이 왜곡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3년 새해 부동산 정책 방향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전 정권의 과도한 규제를 해제하고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다만 강남과 비강남의 집값이 급격히 벌어지며 양극화 시기로 꼽힌다. 윤 전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시절 급등한 집값을 잡기 위해

2025-11-06 07:00
이재명 정부, 5개월 3번의 대책...대출·지역 규제 등 통합억제 가동 [정권별 부동산, 결정적 장면⑫]

'6·27 가계부채 관리 방안'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재명 정부가 출범 4개월 만에 세 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며 완화에서 규제로의 회귀를 선언했다.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규제 완화 기조를 뒤집고 사상 초유의 대출 금액 제한과 서울 전역 규제지역 지정 등 시장 전반을 다시 옥죄었다. 정책의 무게

2025-11-06 07:00
서울은 집값 상승, 지방은 미분양… 균형 잃은 회복세 [정권별 부동산, 결정적 장면⑪]

윤석열 정부는 국토균형 발전과 시장 정상화를 위해 규제를 풀었으나 시장은 양극화 현상이 심화했다. 서울은 공급 부족 누적으로 수요가 몰리며 집값 상승세가 이어졌으나 지방은 미분양 침체에 빠졌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시기는 문재인 정권의 과도한 규제로 인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급감한 상태였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거래는 2017년 16만5

2025-11-06 07:00
'소신파' 안미현 검사 "보완수사권, 정치적 선전에 매몰⋯부작용 우려"

검찰 보완수사권 관련 경실련 토론회⋯유지-폐지 놓고 의견 팽팽 "형사사건 부작용 외면할 수 없어⋯제한적 열거 조항 형태 입법""보완 수사권도 '수사권' 해당⋯권한 남용 못하도록 대안 제시해야"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안미현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수사와 기소 완전 분리라는 정치적 프로파간다(선전)에 매몰되고 있다"고 비판

2025-11-05 16:58
판교에서 불붙은 ‘투자심리’…부동산 정책 실패의 서막 [정권별 부동산 정책, 결정적 장면③]

판교 개발은 김대중 정부 시절 집값 안정화를 위해 구상한 공급 정책이었다. 노무현 정부 들어서도 수요를 분산해 집값을 잡겠다는 목적에서 개발이 본격화했지만 시장은 오히려 이를 ‘서울 접근성이 좋은 마지막 신도시’라는 신호로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판교 개발은 판교는 물론 강남권 집값을 동시에 끌어올리면서 기대한 효과와 정반대의 결과를 냈다. 판교 개발은

2025-11-04 07:00
이명박 정부 “부동산 경기 살리자”…완화책 쏟았지만, 금융위기 앞에 멈췄다 [정권별 부동산, 결정적 장면④]

“지방 건설경기 부진에 정부가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0년 6월 11일 이같이 말했다. 이명박 정부 취임 후 글로벌 금융위기로 주택 가격 하락세가 지속됐다. 정부는 종부세·양도세 완화 등 각종 규제 완화책을 잇달아 내놨지만 시장 회복은 더뎠다.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인 2008년은 리먼브러더스 파산으로 전 세계 경기가

2025-11-04 07:00
정책이 '누르고' 조일수록 집값은 '뛰었다' [부동산 정책 20년의 교훈 ②]

정부가 흐름을 바꾸기 위해 끊임없이 정책을 내놨으나 부동산 시장은 그 방향을 좀처럼 따르지 않았다. 오히려 누를수록 튀어 올랐고 밀어 올리는 만큼 뜨지 못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정부의 의지가 시장에 제대로 구현된 정책을 찾기 힘들 뿐 아니라 정책이 시장을 왜곡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21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는 취

2025-10-21 07:00
사유리, 강남 아파트 놓쳐 후회⋯얼마나 올랐길래? [셀럽의 재테크]

일본 출신 방송인 사유리가 과거 부동산 선택을 후회하는 사연을 털어놔 많은 이의 공감을 사고 있다. 사유리는 10일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이금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이금희 ‘마이금희’’에 출연해 “12년 전 강남에서 살고 있을 때 집주인이 33평 아파트를 10억에 팔겠다고 제안했다. ‘외국인이라 10억이라는 돈이 없다’고 거절했다”고 밝혔다. 그

2025-10-20 20:00
LH 경기남부, 신축 매입임대 물량 7596호로 전국 최다…평균 1호당 3억5400만원[국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축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신축매입약정’ 사업에서 지역별로 약정금액이 최대 2억원 이상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남부의 평균 약정금액은 3억5400만원으로, 수도권 내에서도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였다. 14일 이연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이후 감정평가형 신축매

2025-10-14 17:46
수요 산정 과다 추정에 안전문제까지⋯우후죽순 지방공항 괜찮나

11개 지방공항이 적자, 가덕도신공항ㆍ제주제2공항 고시 완료국정감사에서 지방공항 건설 문제점 철저히 검증해야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공항 건설 사업을 두고 '무분별한 혈세 낭비'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시민단체에서는 울릉·흑산·새만금국제공항 등 현재 진행 중인 지방공항 건설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감사원은 지난달 23일 ‘지방공항

2025-10-04 06:00
웃돈 논란에 속도도 더뎌…지지부진한 LH 신축매입임대

LH 부채 217%…신축매입임대 재원 조달 한계강동 오피스텔 사례 등 고가 매입 지적 잇따라목표 10만 가구 vs 실제 9500가구…실적 부진 정부가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신축매입임대 주택을 앞세웠지만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혈세를 낭비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주택 매입에 적지 않은 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속도도 더뎌 실효성이

2025-09-22 07:00
서울시, AI 활용 도시생태관리 논의…‘생태도시포럼’ 개최

서울시는 기후변화로 인한 폭우·폭염·도시열섬 등 환경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과 공간정보 기술을 활용한 도시생태관리 방안을 모색한다. 시는 오는 27일 서울시청 서소문1청사 대회의실에서 제154차 생태도시포럼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도시생태현황 관리를 위한 인공지능(AI)과 공간정보 기술 적용’이다. 생태도시포럼은 지난

2025-08-24 11:15
광주 금남로·충장로 공실률 44.8%...전국 최고 수준 '장기화'

광주의 대표 상권이었던 금남로와 충장로가 장기침체에 빠지면서 공실률이 전국 최상위권에 올랐다. 1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광주 동구 금남로·충장로 6층 이상 오피스 공실률은 44.83%다는 것. 울산 산정동(48.85%)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높았다. 금남로·충장로 오피스 공실률은 지난해 3분기 35.64%에서 4분기 44.89%로

2025-08-11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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