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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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건설, 세운4구역 토지 매각한다지만…"SH·민간 모두 매입 가능성 높지 않아"

서울 종묘 앞 세운4구역 민간 지분의 상당 부분을 보유한 한호건설이 보유 토지 전량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 매각하겠다고 밝히면서 실제 성사 여부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SH의 매입 여력과 민간 인수 가능성이 모두 제한적으로 평가되면서 매각 성사 여부는 물론 재개발 사업 전체가 한층 더 안개 속으로 빠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3일 건

2025-12-03 07:00
“민간이익 4509억… 절반이상이 경기도였다”...LH, 공공주택서 “민간수익 쏠림 심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LH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 실태를 분석한 결과, 20개 표본사업의 총 분양수익 1조2421억원 중 4509억원이 민간 이익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사업장당 평균 380억원 규모다. 14일 경실련에 따르면 가장 큰 민간이익이 발생한 단지는 양주옥정 A1(우미건설 컨소시엄)으로, 전체 이익 903억원 중 563억원(62%)이

2025-11-14 12:22
윤석열 정부 “시장 정상화” 외쳤지만…양극화의 늪에 빠지다 [정권별 부동산, 결정적 장면⑩]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이념 차원에서 접근하면 시장이 왜곡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3년 새해 부동산 정책 방향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전 정권의 과도한 규제를 해제하고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다만 강남과 비강남의 집값이 급격히 벌어지며 양극화 시기로 꼽힌다. 윤 전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시절 급등한 집값을 잡기 위해

2025-11-06 07:00
이재명 정부, 5개월 3번의 대책...대출·지역 규제 등 통합억제 가동 [정권별 부동산, 결정적 장면⑫]

'6·27 가계부채 관리 방안'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재명 정부가 출범 4개월 만에 세 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며 완화에서 규제로의 회귀를 선언했다.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규제 완화 기조를 뒤집고 사상 초유의 대출 금액 제한과 서울 전역 규제지역 지정 등 시장 전반을 다시 옥죄었다. 정책의 무게

2025-11-06 07:00
서울은 집값 상승, 지방은 미분양… 균형 잃은 회복세 [정권별 부동산, 결정적 장면⑪]

윤석열 정부는 국토균형 발전과 시장 정상화를 위해 규제를 풀었으나 시장은 양극화 현상이 심화했다. 서울은 공급 부족 누적으로 수요가 몰리며 집값 상승세가 이어졌으나 지방은 미분양 침체에 빠졌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시기는 문재인 정권의 과도한 규제로 인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급감한 상태였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거래는 2017년 16만5

2025-11-06 07:00
'소신파' 안미현 검사 "보완수사권, 정치적 선전에 매몰⋯부작용 우려"

검찰 보완수사권 관련 경실련 토론회⋯유지-폐지 놓고 의견 팽팽 "형사사건 부작용 외면할 수 없어⋯제한적 열거 조항 형태 입법""보완 수사권도 '수사권' 해당⋯권한 남용 못하도록 대안 제시해야"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안미현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수사와 기소 완전 분리라는 정치적 프로파간다(선전)에 매몰되고 있다"고 비판

2025-11-05 16:58
판교에서 불붙은 ‘투자심리’…부동산 정책 실패의 서막 [정권별 부동산 정책, 결정적 장면③]

판교 개발은 김대중 정부 시절 집값 안정화를 위해 구상한 공급 정책이었다. 노무현 정부 들어서도 수요를 분산해 집값을 잡겠다는 목적에서 개발이 본격화했지만 시장은 오히려 이를 ‘서울 접근성이 좋은 마지막 신도시’라는 신호로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판교 개발은 판교는 물론 강남권 집값을 동시에 끌어올리면서 기대한 효과와 정반대의 결과를 냈다. 판교 개발은

2025-11-04 07:00
이명박 정부 “부동산 경기 살리자”…완화책 쏟았지만, 금융위기 앞에 멈췄다 [정권별 부동산, 결정적 장면④]

“지방 건설경기 부진에 정부가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0년 6월 11일 이같이 말했다. 이명박 정부 취임 후 글로벌 금융위기로 주택 가격 하락세가 지속됐다. 정부는 종부세·양도세 완화 등 각종 규제 완화책을 잇달아 내놨지만 시장 회복은 더뎠다.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인 2008년은 리먼브러더스 파산으로 전 세계 경기가

2025-11-04 07:00
정책이 '누르고' 조일수록 집값은 '뛰었다' [부동산 정책 20년의 교훈 ②]

정부가 흐름을 바꾸기 위해 끊임없이 정책을 내놨으나 부동산 시장은 그 방향을 좀처럼 따르지 않았다. 오히려 누를수록 튀어 올랐고 밀어 올리는 만큼 뜨지 못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정부의 의지가 시장에 제대로 구현된 정책을 찾기 힘들 뿐 아니라 정책이 시장을 왜곡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21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는 취

2025-10-21 07:00
사유리, 강남 아파트 놓쳐 후회⋯얼마나 올랐길래? [셀럽의 재테크]

일본 출신 방송인 사유리가 과거 부동산 선택을 후회하는 사연을 털어놔 많은 이의 공감을 사고 있다. 사유리는 10일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이금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이금희 ‘마이금희’’에 출연해 “12년 전 강남에서 살고 있을 때 집주인이 33평 아파트를 10억에 팔겠다고 제안했다. ‘외국인이라 10억이라는 돈이 없다’고 거절했다”고 밝혔다. 그

2025-10-20 20:00
LH 경기남부, 신축 매입임대 물량 7596호로 전국 최다…평균 1호당 3억5400만원[국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축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신축매입약정’ 사업에서 지역별로 약정금액이 최대 2억원 이상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남부의 평균 약정금액은 3억5400만원으로, 수도권 내에서도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였다. 14일 이연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이후 감정평가형 신축매

2025-10-14 17:46
수요 산정 과다 추정에 안전문제까지⋯우후죽순 지방공항 괜찮나

11개 지방공항이 적자, 가덕도신공항ㆍ제주제2공항 고시 완료국정감사에서 지방공항 건설 문제점 철저히 검증해야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공항 건설 사업을 두고 '무분별한 혈세 낭비'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시민단체에서는 울릉·흑산·새만금국제공항 등 현재 진행 중인 지방공항 건설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감사원은 지난달 23일 ‘지방공항

2025-10-04 06:00
웃돈 논란에 속도도 더뎌…지지부진한 LH 신축매입임대

LH 부채 217%…신축매입임대 재원 조달 한계강동 오피스텔 사례 등 고가 매입 지적 잇따라목표 10만 가구 vs 실제 9500가구…실적 부진 정부가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신축매입임대 주택을 앞세웠지만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혈세를 낭비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주택 매입에 적지 않은 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속도도 더뎌 실효성이

2025-09-22 07:00
서울시, AI 활용 도시생태관리 논의…‘생태도시포럼’ 개최

서울시는 기후변화로 인한 폭우·폭염·도시열섬 등 환경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과 공간정보 기술을 활용한 도시생태관리 방안을 모색한다. 시는 오는 27일 서울시청 서소문1청사 대회의실에서 제154차 생태도시포럼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도시생태현황 관리를 위한 인공지능(AI)과 공간정보 기술 적용’이다. 생태도시포럼은 지난

2025-08-24 11:15
광주 금남로·충장로 공실률 44.8%...전국 최고 수준 '장기화'

광주의 대표 상권이었던 금남로와 충장로가 장기침체에 빠지면서 공실률이 전국 최상위권에 올랐다. 1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광주 동구 금남로·충장로 6층 이상 오피스 공실률은 44.83%다는 것. 울산 산정동(48.85%)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높았다. 금남로·충장로 오피스 공실률은 지난해 3분기 35.64%에서 4분기 44.89%로

2025-08-11 08:51
세제개편안 두고 與野 온도차…부자감세 VS 역주행 정책 [종합]

여야 모두 7일 정책토론회 개최…같은 정책 놓고 정반대 평가진보진영 "윤석열 정부 80조 감세 중 35조 회복은 최소한의 조치”"배당 분리과세는 소수 부자 위한 정책"…대주주 기준 강화 지지보수진영 "코스피 5000 공약 물건너가…기업·투자자 모두 타격”"법인세·증권거래세 인상은 시장 역주행"…개편안 전면 재검토 촉구 정부의 2025년 세제개편안을 둘러

2025-08-07 16:59
"배당 분리과세는 부자감세" vs "주가 활성화"...전문가들, 정부 세제개편안에 쓴소리

민주당, 참여연대 등과 세제개편안 긴급좌담회윤석열 정부 80조 감세 중 35조 회복 공감대법인세 인상에도 공감…배당분리과세는 반대“대주주 기준 10억 환원 양도차익 전환” 제시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을 둘러싸고 정부당국과 뚜렷한 시각차가 드러나는 주장이 여당이 공동주최한 좌담회에서 제기됐다. 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명분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2025-08-07 15:57
전문가들 “리테일 산업엔 기회⋯소싱 경쟁력이 성패 관건”[무관세 쇼핑 시대]

한미 관세협상에서 '미국산 제품 무관세' 조치가 포함된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다소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구체적인 무관세 품목이나 협상 조건 등이 공개되지 않아 시장 영향에 대한 평가는 유보적이지만, 고품질ㆍ가성비(가격 대비 성능) 제품이 무관세를 등에 업고 국내에 대거 진입할 경우 유통채널 주도권 변화가 불가피해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투데이

2025-08-06 05:30
“망 이용대가, 빅테크 프레임에 갇혀선 안 돼”⋯IT 전문가 제언은?

'공정한 망 이용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 열어"GDPR 성공 사례 참고해야"⋯EU식 프레임 전략 강조'망 이용대가 의무화' 법안 실효성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국내 정보기술(IT) 업계가 넷플릭스·유튜브(구글) 등 글로벌 기업의 ‘망 무임승차(망 이용대가 미지급)’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으면서 국내 통신 인프라만 활용

2025-07-28 15:06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현재 자본주의 시스템에 의구심⋯성공 방정식 바꿔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지금의 자본주의 시스템이 사회를 잘 작동시킬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 기존의 성공 방정식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8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우리 사회를 위한 새로운 모색'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돈을 집어넣어도 해결할 수 없는 사회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25-07-0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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