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재정으로 성장·분배 선순환…국민 성장 밑거름되는 정책 추진"

박홍근 후보자, 17일 정책 간담회 개최

▲이재명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3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17일 "'다 함께 잘사는 따뜻한 공동체 구현'을 소명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재정을 통해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하고 도약의 사다리가 작동하도록 해 '국민 모두의 성장에 밑거름'이 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오후 '민생', '다 함께 잘사는 따뜻한 공동체’를 화두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지속하는 가운데 향후 기획처가 추진할 민생경제 지원방향 및 우선순위 결정, 중장기 전략과제 마련과 관련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 후보자는 "청년·소상공인·장애인 등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을 꼼꼼히 살펴보겠다"며 "공공일자리 확대와 더불어 민간에서 좋은 일자리가 계속 만들어질 수 있도록 기술발전과 일자리가 공존할 방안 모색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방과 중소· 벤처기업이 성장의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역주도 성장과 상생을 위한 지원 강화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우리 국민의 삶의 만족도는 OECD 대비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AI 대전환, 인구절벽, 지방소멸 등 경제·사회 환경도 급변하고 있어 국민의 체감경제가 악화하고 불안감이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적재적소에서 국민의 삶을 살피고 경제·사회 구조를 큰 틀에서 재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자는 "최근 중동지역 불확실성과 유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경제 어려움이 사회·경제적 약자의 삶을 위기로 몰 수 있다"며 "외부충격으로 인한 대응에도 재정이 적극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골목상권, 노동시장, 청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 체감경제의 어려움이 지속하고 있다는 점과 AX 등 산업전환에 따른 일자리 불안, 지역 간 불균형 확대 등 미래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들을 언급했다. 또한 민생여건을 개선하고 더욱 촘촘한 사회안전매트를 구축하는 데 있어 기획처의 전략적 대응이 긴요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일자리 측면에서는 AI 전환기 기술혁신과 포용적 사회안전망 확충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며 청년 등 대상으로 소득·주거·금융 등 사회안전망확충, AI 리터러시 및 직업전환 역량 강화 시스템 구축 등을 주문했다. 비정규직·초단시간 근로자 등 노동 취약층 보호를 위한 지원 필요성도 강조했다. 경제적 약자 계층 대상으로는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확대 등을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 기술창업 인프라 구축·판로 확대·스케일업 지원 확대 등 벤처기업 성장 지원을 당부했다. 사회문제 해결 관련 협동조합의 역할 강화에 있어서 기획처의 역할·방향도 언급했다.

복지 측면에서는 에너지·농수산물·공공요금 등 저소득층 대상 물가상승 대응 지원 강화와 더불어 중장기적으로 사회보장 개편방향 모색을 통한 기본사회 구현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장애인 대상 돌봄·자립·건강 등 맞춤형 지원을 보다 확대할 것을 강조했다. 지역 인구 확충 관련해선 베이비부머의 지방 이주 의향과 축적된 경험 활용 필요성을 고려해 베이비부머 대상 일자리 연계형 귀촌 모델 도입을 제안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성미숙 한국여성벤처협회장, 김상현 서울협동조합협의회 회장, 양혁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설 청년유니온 대표,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장, 정흥준 서울과기대 경영학과 교수,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김태완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분야별 대표 및 전문가 9인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