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노동위 판정 거친 기업 62곳 조사66.1% “인정 안 된 의제까지 교섭 요구 우려”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노동위원회의 원청 사용자성 관련 판정이 법률과 정부 지침에 맞게 이뤄지고 있다고 보는 기업이 10곳 중 3곳에도 못 미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원하청 사건과 관련해 노동위원회 판정을 거친 62개
일본, 법정 정년 60세 유지하며 65세 고용기회 확보 “청년고용·기업 부담 고려한 유연한 제도 설계 필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고령자 고용 확대 방안으로 일률적인 법정 정년연장보다 단계적 재고용 제도를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청년 취업난과 기업 부담을 함께 고려해 일본처럼 재고용 중심의 유연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총은 11일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경제6단체장들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6단체장 간담회 겸 기업혁신 지원 민관협의체'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이 부총리,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윤진식 한국
경제6단체장 간담회·기업혁신민관협의체 회의 주재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3대 메가프로젝트 등을 통해 선제적인 대규모 미래 투자를 추진하고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현장애로를 해소해 창의와 활력이 넘치는 세계 최고의 기업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재한 경제6단체 간담회 및 기업혁신 지원 민
연 3명 이상 사망 시 영업익 최대 5% 과징금 “중소·중견기업 존폐까지 영향 가능” 작업중지 요건 완화엔 “노사 분쟁 불가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사망사고 발생 사업장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근로자의 작업중지 요건을 완화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경총은 1일 입장문을 내고 “기업 경영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하고 비현
“한미 무역합의 이행 구체화 의미”KAMA “美서 경쟁국과 대등한 여건”부품업계 “공급망·국내 생태계 지원 필요”
경제계와 자동차업계가 한·미 양국 정부의 대미 전략적 투자 프로젝트 추진계획 발표를 일제히 환영했다. 한·미 무역합의가 실제 투자 단계로 구체화되면서 통상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국내 기업의 미국 사업 환경도 안정될 것이란 기대다.
경제6단체(
경총, 청년 1052명 대상 취업 트렌드 조사 취업 준비 1순위 ‘인턴·일경험’…직장 선택 기준은 ‘급여’ “취업 인프라 확충·청년 채용 기업 인센티브 병행해야”
청년 10명 중 6명은 최근 취업 시장이 어렵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 정년연장이 추진될 경우 신규채용 규모가 줄어들 것이라는 응답도 80%를 넘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구직 중
메가특구 특별법상 노동 특례 논의를 위한 사회적대화가 시동을 걸었다. 정부는 18일 차관급 사전협의를 개최한 데 이어 조만간 실장급 실무회의를 열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21일 “18일 이해당사자인 노·사와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메가특구 특별법 관련 원 포인트 사회적대화 사전협의가 차관급으로 개최됐다”며 “한국·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경영
'메가특구법' 실효성 우려성과급 산정방식 따라 교섭 갈려신규 팹 숙련자 이동 갈등 불씨재계 "교섭 지연땐 팹 가동 차질"산업계 "투자만큼 예측가능해야"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메가특구 특별법(가칭)’ 제정을 준비 중인 가운데 산업계에서는 노동쟁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는 법을 만들면서
상반기 전체 임금 3.1%↑…전자·통신업은 23.1% 상승근로자 비중 2.5%지만 전체 임금 인상분 32.4% 차지
올해 상반기 국내 근로자 임금이 3%대 증가한 가운데 반도체 업황 개선에 따른 성과급 확대가 전체 임금 상승을 크게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반도체 제조업이 포함된 전자·통신업의 특별급여는 전년보다 66% 급증했다. 전체 상용근로자
추석 휴무 기업 14.2%는 닷새 이상 쉬어상여금 지급 계획 기업 61.0%…대기업 비중 높아경기 악화 응답은 지난해보다 11.7%p 줄어
올해 추석에 쉬는 기업 4곳 중 3곳은 나흘간 휴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추석 경기가 지난해보다 나빠졌다고 답한 기업은 45.2%로, 좋아졌다는 기업(9.1%)의 약 5배였다. 다만 경기 악화를 체감하는 기업의 비중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모범적인 안전문화 정착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제3회 안전문화혁신대상’ 공모를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안전문화혁신대상은 산업계의 자율적인 안전문화 확산과 중대재해 예방 노력을 장려하기 위해 2024년 민간 최초로 제정됐다.
공모는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등 2개 부문으로 진행된다. 각 부문에서 대상과 우수상 1개사씩 총 4개사를 선정
고용노동부가 3일 노동조합의 경영성과급 요구와 사업경영상 결정에 대한 쟁의행위를 제한하는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발표하자 노동계와 경영계가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먼저 양대노총은 일제히 반발하며 지침 폐기를 촉구했다. 이날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같은 경영성과급인데도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요구하면 교섭과 쟁의 대상이 아니고, 기본급
“인사·경영권 과도한 제한…대규모 투자 차질 우려”경영성과급 교섭 기준도 불명확…“임금 인정 요건 명시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공장 신설이나 AI 등 신기술 도입에 따른 배치전환을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치전환까지 쟁의 대상으로 인정할 경우 기업의 인사·경영권이 과도하게 제한되고 신규 투자와 공장 가동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
재직·중복급여 감액 완화하고 비례급여 확대“기금운용위, 투자·금융 전문가 중심 개편해야”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고 가입자의 생애 기여와 급여 간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경영계 제언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일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국민연금제도 혁신 방안’ 보고서를 발표하고 재정과 보험
‘임금·HR연구’ 하반기호 발간…총보상 체계 재설계 제안기본급은 근속보다 직무가치 중심…개인·조직 성과 따른 차등보상 강화애플·엔비디아·ASML 등 RSU 사례 분석…장기 주식보상 확대 필요성 제시
기업들이 연공과 일률적 성과급 배분에서 벗어나 직무가치와 개인·조직의 기여도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보상체계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핵심인재와 핵심직
노동부 지침 ‘구조조정 따른 배치전환’ 쟁의 대상으로 한정대법원도 고도의 경영상 결단은 원칙적으로 교섭 대상서 제외美·英·日·獨도 경영 결정과 근로자 영향 구분해 규율경영계 “신규투자·증설 따른 인력 재배치 기준 명확히 해야”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신규 투자와 공장 신설에 따른 인력 배치전환을 어디까지 단체교섭·노동쟁의 대상으로 볼 것인
대규모 제조기업 10곳 중 8곳 이상이 피지컬 AI을 도입했거나 도입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피지컬 AI 도입으로 생산성이 평균 31.9%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일자리 감소 가능성을 우려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종사자 500인 이상 제조기업 100개사를 대상으로 ‘피지컬 AI 도입 실태 및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84.0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은 경영판단 영역”…노동조합법 보완 입법 촉구메가특구에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기간제 사용기간 확대 등 제안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영업이익과 연동한 성과배분과 공장 신설 등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은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메가특구에는 노동유연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총은
민주당 정년연장특위, 지난달 노동계·경영계 의견 청취
올해 첫 특위 때 7월 입법안 언급하기도 “2월부터 6개월 더 논의”
지선 선거운동기간 이달 21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정년연장 입법 논의가 6·3 지방선거 이후에야 본격 속도를 낼 전망이다. 선거 국면이 본격화되면서 국회 내 공개 일정 조율이 쉽지 않은 데다, 노동계와 경영계 간 입장 차가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고령자 고용 문제가 노동시장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기대수명은 늘었지만, 일할 수 있는 구조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정년 연장을 둘러싼 논쟁이 반복되는 가운데, 해법을 둘러싼 시각차 역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경영자총협
23일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려
勞 측 “지방선거 이후 지연에 동의할 수 없어, 상반기 내 활동 종료해야”
社 측 “특위, 각계각층 분야 참여해 사회적 대화 계속해야”
박해철·정진욱 민주당 의원, 권창준 고용부 차관 새로 합류
올해 처음으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 특별위원회에서 노사간 입장차가 분명하게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