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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100만 폐업 극복 ‘안간힘’…“정책 다변화 필요”[한계선상 소상공인③]
    정부, 100만 폐업 극복 ‘안간힘’…“정책 다변화 필요”[한계선상 소상공인③]
    2026년 소상공인 예산 5.4조…희망리턴 3000억·바우처 5800억“대기업 규제·인프라 투자 필요…범정부 정책의 현장 상황 고려도”성장형·생계형 투트랙 형식도 제안…“소상공인에 정책 선택지 줘야”사회안전망 보강 목소리도…“재창업 얽매이지 말고 中企에 재취업도” 이른바 ‘자영업자 100만 폐업 시대’에 진입한 가운데 정부가 소상공인 안전망 강화 등을
    2026-01-02 05:05
  • 중기부, 내년 소상공인 예산 5.4조...AI‧디지털 전환 등 지원 사업 통합공고
    중기부, 내년 소상공인 예산 5.4조...AI‧디지털 전환 등 지원 사업 통합공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새해 소상공인 지원사업 및 융자사업의 통합 공고를 조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내년 소상공인 정책 예산 규모는 역대 최대인 5조4000억 원으로 이번 공고 중 예비 창업자와 소상공인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7개 분야 26개 사업이다. 총 1조3410억 원 규모다. 전년 대비 5240억 원(64%) 증액됐다. 주요 지원분야는 △
    2025-12-29 08:15
  • 장기간 버틴 골목상권…광주시 "119억 풀어 돕겠다'
    장기간 버틴 골목상권…광주시 "119억 풀어 돕겠다'
    광주시가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공사로 장기간 불편을 겪은 소상공인과 지역상권 회복을 위해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광주시는 1단계 공사구간 도로 전면개방에 맞춰 총 119억원을 투입한다. 이는 '소상공인과 상권회복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하고, 2026년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공사는 지난 2019년 착공 이후
    2025-12-23 08:38
  • 중기업계·소상공인계 “현장 요구 반영 정책과제 환영”
    중기업계·소상공인계 “현장 요구 반영 정책과제 환영”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가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가운데,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계는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중기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4대 추진과제로 △지역·소상공인 활력 회복 △창업·벤처 활성화 △제조 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 △공정과 상생에 기반한 기업 생태계 조성을 제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번 발표는 중소·벤처·소상공인의
    2025-12-17 18:39
  • 중부발전, '중소기업 규제 합리화 대상' 중기부 장관상 수상
    중부발전, '중소기업 규제 합리화 대상' 중기부 장관상 수상
    한국중부발전은 1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5년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 합리화 대상’ 시상식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중부발전은 지난 5년간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강도 높은 규제 혁신을 추진해왔으며, 특히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방식을 도입해 총 357건의 과제를 발굴하고 이 중 148건을
    2025-12-17 12:44
  • 카카오페이, 추석 맞아 영세 가맹점 결제 수수료 무료 지원
    카카오페이, 추석 맞아 영세 가맹점 결제 수수료 무료 지원
    카카오페이는 이달 1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약 2주간 온·오프라인 영세 가맹점의 결제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30일 밝혔다. 카카오페이머니 결제뿐 아니라 카카오페이에 연결된 신용·체크카드 결제도 모두 포함된다. 이번 지원은 지난해 추석, 올해 설에 이어 세 번째다. 카카오페이는 2020년부터 수수료 지원 및 인하를 이어오며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
    2025-09-30 13:56
  • LPG 화물차 면세유 50% 늘린다…농가 경영 부담 완화
    LPG 화물차 면세유 50% 늘린다…농가 경영 부담 완화
    농식품부, 농업용 LPG 화물차 배정량 379ℓ→569ℓ 확대원거리 방제기·콩나물·숙주 재배시설도 새롭게 기준 마련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용 액화석유가스(LPG) 화물자동차에 배정되는 면세유를 대폭 늘린다. 경유차 신규 등록 중단으로 LPG 화물차 보급이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농가의 연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농식품부는 29일부터 시행되는 '
    2025-09-29 11:00
  • “배임죄, 자사주 소각보다 우선” 與 경제형벌 완화 속도전
    “배임죄, 자사주 소각보다 우선” 與 경제형벌 완화 속도전
    재계 기업 활동 위축 우려에 ‘당근과 채찍’상법상 특별배임죄 폐지 가능성도“세계적 추세와 맞지 않아”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막 오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경제 법안 가운데 배임죄 완화를 최우선으로 처리한다. 1·2차 상법 개정안으로 기업 활동 위축 우려가 커진 만큼 이른바 ‘당근과 채찍’ 전략으로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
    2025-09-02 13:37
  • 저지종 젖소 사육·고상식 사육시설 기준 도입…축산업 현대화 시동
    저지종 젖소 사육·고상식 사육시설 기준 도입…축산업 현대화 시동
    젖소 품종별 밀도 기준 세분화·종돈 능력검정 강화방역·환경 친화형 사육시설 확산…농가 경영 부담 완화 기대 농림축산식품부가 저지(Jersey)종 젖소와 방역 친화적인 닭·오리 사육시설인 고상식 사육시설에 대한 기준을 새로 마련하며 축산업 제도 현대화에 나섰다. 축종 다변화와 소비 패턴 변화를 반영해 농가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방역과 환경 친화적인 축산
    2025-09-02 11:00
  • 중기부 내년 예산안 16.8조...벤처 지원 대폭 확대
    중기부 내년 예산안 16.8조...벤처 지원 대폭 확대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16조8449억 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15조2488억 원)보다 10.5% 증액한 규모다. 창업 및 벤처에 총 4조4000억 원을 지원하고, 소상공인 정책에 총 5조5000억 원을 투입한다. 중소기업의 수출과 디지털 전환 등엔 3조7000억 원이 책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을 3일 국회
    2025-09-02 10:38
  • 與,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 발족…배임죄 완화 본격 논의
    與,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 발족…배임죄 완화 본격 논의
    여당이 배임죄 완화 문제 등을 논의하는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한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6일 오전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TF에서는 배임죄 등에 대한 경제·경영계의 여러 고충 사항과 규제 개선에 대한 요구를 받아서 다양한 입법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
    2025-08-26 15:25
  • 아동수당 지원대상 매년 1세씩 연장⋯저소득층 출산휴가급여 인상 [이재명노믹스]
    아동수당 지원대상 매년 1세씩 연장⋯저소득층 출산휴가급여 인상 [이재명노믹스]
    아동수당 지원대상이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연장된다. 저소득층에 대해선 출산전후휴가급여가 추가 지급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모두의 성장’ 부문은 지역균형성장, 중소·벤처기업 성장,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경영부담 완화, 민생경제 활력 제고, 인구위기 대응 등 5대 핵심과제로 구성됐다.
    2025-08-22 14:00
  • 정부 "기업규모별 규제 전면 재검토…경제 형벌규정 완화"
    정부 "기업규모별 규제 전면 재검토…경제 형벌규정 완화"
    부총리 주재 성장전략TF 1차 회의…경제6단체장 참석기업규모별 규제, 글로벌 스탠다드 맞춰 전면 재검토경제 형벌규정 완화…과징금 등 민사상 금전책임 강화 정부가 경제 역동성 제고·중장기 성장전략 마련을 위해 기업과 경제 협·단체 등의 현장 의견을 듣고 공론화하기 위한 플랫폼을 가동했다. 기업규모별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형사처벌 위주 제재를 금전벌 등으로
    2025-08-05 13:30
  • 한성숙 중기장관 “소상공인·중기·벤처 ‘진짜 성장’ 설계⋯선순환 구조 만들 것”
    한성숙 중기장관 “소상공인·중기·벤처 ‘진짜 성장’ 설계⋯선순환 구조 만들 것”
    24일 세종서 취임식…대전 상점가·시장 찾아 현장 애로사항 청취“소상공인 안전망 구축 최우선으로…특성 맞는 원스톱 지원 강화”“중기 디지털 대전환, 벤처 투자 시장 확대…동반성장 생태계 구축도”“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제도 마련…경영 부담 완화·매출 확대 지원” 소상공인의 ‘회복과 성장’을 돕고 디지털, 인공지능(AI) 등 혁신 기술을 통해 중소·벤처
    2025-07-24 19:37
  • 전남 영암군 "올 상반기 농기계 임대 전년대비 5% 증가"
    전남 영암군 "올 상반기 농기계 임대 전년대비 5% 증가"
    전남 영암군은 올해 상반기 농기계 임대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5% 높은 실적을 올렸다고 24일 밝혔다. 영암군에 따르면 올해 1~6월 총 3533농가가 4583대의 농기계를 임대해 7064일 동안 4078ha를 경작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임대건수가 5% 늘어난 수치다. 작업면적과 임대농가도 각각 8%, 7% 증가했다. 군은 이런 성과가
    2025-07-24 17:23
  • 자영업자 10명 중 6명 "하반기 순익 8%↓ 예상"
    자영업자 10명 중 6명 "하반기 순익 8%↓ 예상"
    하반기 매출 평균 7.7% 감소 전망고금리 속 원자재비·인건비 부담 커져"실질적 부담 줄여줄 정책 필요" 국내 자영업자 10명 중 6명은 올해 하반기에도 매출 감소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 10명 중 4명은 3년 내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과 원자재비·인건비 및 금융비용 부담 등이 경영 환경을 짓누르고 있다
    2025-07-10 06:00
  • 국정위, 정부조직 개편 초안 마무리…대통령실과 협의 단계
    국정위, 정부조직 개편 초안 마무리…대통령실과 협의 단계
    공공기관장 임기 등 공공기관 효율화 논의51개 신속추진과제, 분과별 선별작업 진행사회적경제 TF 신설해 양극화 대응·고용 창출 국정기획위원회가 정부조직 개편안의 윤곽을 마무리 짓고 대통령실과의 협의 절차에 들어간다. 국정기획위는 공공기관장의 임기 불일치 등 공공기관 운영의 책임성·효율화 문제와 공공기관 운영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정책국 등의
    2025-07-01 14:30
  • 정부, 먹거리 물가 안정 총력전...'농식품 수급·유통구조 개혁' TF 가동
    정부, 먹거리 물가 안정 총력전...'농식품 수급·유통구조 개혁' TF 가동
    정부가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농식품 수급·유통구조 개혁 태스크포스(TF)' 구성한다. TF에선 품목별 수급 대책을 논의하고 식품 가격 인상률 최소화 방안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TF를 구성해 농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달 16일 기획재정부의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논의된 물가 대책을 추진하
    2025-06-18 11:06
  • 원스톱 수출·수주 지원단, 제주서 소비재 수출기업과 간담회 개최
    원스톱 수출·수주 지원단, 제주서 소비재 수출기업과 간담회 개최
    기획재정부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은 4일 제주에서 '원스톱 수주 119 간담회'를 열었다. 이튿날인 5일에는 '관세대응 수출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 설명회도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미국 관세 조치가 예상되는 식품, 화장품 등 제주지역 6개 소비재 수출기업과 진행했다. 미국발 관세 부과로 인한 대미 수출기업들의 경영 부담 완화와 수출국 다변화 등을 지
    2025-06-04 17:00
  • ‘상생금융 청구서’ 얼마나 될까⋯긴장감 도는 은행권 [6ㆍ3 대선]
    ‘상생금융 청구서’ 얼마나 될까⋯긴장감 도는 은행권 [6ㆍ3 대선]
    5대 은행 순이익 대비 사회공헌 실적 9.0→9.7%농협銀 11.7%로 가장 높아⋯4대 은행 8~9%새 정부 출범 후 지지율 의식에 압박 확대 우려‘대부업 차입 등 시스템 전반 기여 제고’ 시각도 ‘상생금융 확대’를 예고한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은행권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구조사결과 1위를 차지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당
    2025-06-03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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