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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7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 현직 경무관 기소

‘공수처 인지수사 1호’ 사건…차명계좌로 금품 수수친오빠‧지인도 불구속 기소…“알선 합의 정황 확인”사건 본류인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 수사도 진행 중 수사 무마 청탁 등을 대가로 수억 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무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1부(김선규 부장검사)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청탁금지법...

2024-04-16 13:59
“불기소 사건 검찰에 안 넘긴다”는 공수처 개정안에 법무부 ‘반대’

공수처는 판사·검사·경무관 이상 경찰에 대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지만, 나머지 고위공무원에 관해서는 수사만 할 수 있다. 이 같은 사건의 수사가 마무리되면 공수처법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해야 한다. 공수처가 기소권 없는 사건을 수사했을 때 불기소 처분하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겠다는 취지다. 이에 법무부는...

2024-02-23 13:17
공수처 1기 검사 2명 중 1명만 연임…1명은 ‘부적격’

2021년 4월 임용된 이 검사는 현재 수사2부에서 감사원 3급 공무원 뇌물 수수 의혹과 공수처 1호 인지사건으로 알려진 현직 경무관 뇌물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 검사와 함께 심사 대상이 된 김송경(40기) 검사는 연임 희망원을 제출했지만, 부적격 결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현재 공수처는 차기 후보 선정에 난항을 겪으면서 지도부 공백 상황이 길어지고...

2024-02-20 17:13
검찰, '이태원 참사 보고서 삭제' 경찰 간부 사건에 항소

검찰이 이태원 참사 당시 관련 보고서 4건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서울경찰청 전 경무관과 경정 등 간부의 1심 사건 선고에 항소했다. 20일 서울서부지검은 이태원 참사 사건과 관련된 보고서 4건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국가 형사사법...

2024-02-20 17:07
[노트북 너머] ‘감사원 뇌물 수수 의혹’ 사건은 어디에

공수처의 기소 대상은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이기 때문에 검찰이 대신 기소해달란 취지였다. 그러자 검찰은 이달 12일 해당 사건을 ‘추가 수사하라’며 공수처로 돌려보냈다. 공수처의 공소제기 요구에 검찰이 사건을 반송한 건 처음이다. 사실상 공수처 검사를 사법경찰로 인식하는 듯한 뉘앙스에 반발한 공수처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즉각 사건 접수를...

2024-01-18 06:00
공수처 2기 온다고 과연 달라질까?…구조적 한계 개선 급선무

공수처는 ‘경무관 뇌물 수수 사건’에서 수사 부서 2개를 투입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혐의가 제한적이라는 점도 수사에 어려움으로 꼽힌다. 공수처가 수사 중인 경무관 뇌물 사건과 검찰에서 수사해 기소한 대우산업개발 분식회계 사건은 애초에 하나의 사건으로도 볼 수 있다. 김모 경무관이 대우산업개발로부터 ‘분식회계 혐의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024-01-14 16:08
공수처 구속영장 5전 5패…‘뇌물 혐의’ 경찰 간부 또 기각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김모 경무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금품수수 사실은 대부분 소명된 것으로 보이나, 해당 금품이 주된 혐의인 알선 명목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관련 법리 등에 의할...

2023-12-07 22:51
‘뇌물 수수 혐의’ 현직 경찰 간부, 두 번째 구속 갈림길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김모 경무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빠르면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9시 20분쯤 법원에 도착한 김 경무관은 ‘뇌물 혐의를 인정하느냐’ ‘수사 민원 받은 적 있나’는 취재진의 질문에...

2023-12-07 10:28
공수처 ‘뇌물 혐의’ 경찰 경무관 구속영장 재청구

공수처 수사1부(김선규 부장검사)는 5일 서울경찰청 소속 김모 경무관에 대해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8월 2일 첫 번째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지 125일 만이다. 김 경무관은 한 중소기업 관계자 A 씨에게도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김 경무관이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2023-12-05 14:18
‘사건 브로커 연루 의혹’ 전직 치안감, 야산서 숨진 채 발견

‘사건 브로커’는 광주·전남에서 주로 활동한 브로커 성모(62) 씨가 금품을 받은 뒤 현역 경찰관들에게 사건 무마를 부탁하거나 인사청탁을 한 사실이 적발돼 구속기소 된 사건이다. 검찰은 앞서 9일 성씨에게 금품을 받고 수사 청탁을 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전직 경무관을 구속하고 10일에는 광주경찰청과 북부경찰서를 압수수색했다.

2023-11-15 14:20
‘10억대 뇌물’ 감사원 간부 영장 기각…공수처 또 신병확보 실패

2021년 고발사주 의혹으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게 두 차례, 올해 8월 수사 민원 해결을 대가로 수억 원대 금품을 받은 서울경찰청 소속 김모 경무관에 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특히 이번 감사원 간부 영장청구의 경우 공수처의 기소 대상인지를 두고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3급 이상 감사원 공무원의 뇌물수수...

2023-11-09 09:20
尹 "경찰 조직, '치안' 중심 재편…현장 대응력 높여야"

정부포상 수여식에서 윤 대통령은 김철문 경기남부청 광역수사단 경무관 등 5명에게 홍조근정훈장 등 포상을 직접 수여했다. 이들에게 윤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한 일상 수호해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다시 한번 당부했다. 올해 경찰의 날 기념식에는 경찰 영웅과 순직 경찰 유가족, 전국 시·도 경찰청 소속 지역 경찰 등 현장 경찰관, 31개 국가·국제기구(유엔...

2023-10-18 14:44
[종합] 공수처, ‘허위서명 강요’ 송영무 전 국방장관 기소 요구

이 사건은 고발사건이 아니라 수사과가 먼저 자체 첩보를 통해 입수한 건이다. 수사과에서 사건인지와 수사를 진행한 뒤 수사부서로 송치했다. 현행법상 공수처의 직접 기소 대상은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로 한정돼 있다. 공수처는 이 사건을 마무리하며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해야 한다. 공수처는 이 사건을 15일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 요구했다.

2023-09-18 15:08
구속된 대우산업개발 이상영 회장…공수처 수사 돌파구 찾나

검찰은 1400억 원대 분식회계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이 회장을 수사 중인데, 이 사건은 공수처의 ‘경찰 경무관 뇌물 사건’과도 연결되기 때문이다. 서울경찰청 간부인 김모 경무관은 대우산업개발 관계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수억 원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대우산업개발이 경찰에서 분식회계 혐의로 수사를 받자 이 회장이 이를 무마하기 위해...

2023-08-30 16:21
검찰, ‘횡령·배임 의혹’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 소환

지난 4월 이 회장과 또 다른 핵심 피의자인 한재준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을 압수수색하면서 이들에게 270억 원대 횡령, 560억 원대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달 11일과 14일 한 전 대표를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이와 별개로 공수처는 서울경찰청 김 모 경무관이 이 회장으로부터 분식회계 관련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3억 원을 약속받은 혐의도 수사하고 있다.

2023-08-16 11:47
‘억대 뇌물 혐의’ 현직 경찰 간부 구속 기각…법원 “돈 받았지만 도망 염려 낮아”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서울경찰청 소속 김모 경무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경무관은 한 중소기업으로부터 수사 무마 등을 대가로 수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윤 부장판사는 “김 경무관이 A 씨로부터 고액의 경제적 이익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되고 A 씨는 향후...

2023-08-03 08:50
‘억대 뇌물수수 혐의’ 현직 경무관 구속 기로…묵묵부답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전 10시30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서울경찰청 소속 김모 경무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김 경무관은 이날 오전 10시18분쯤 법원에 출석하며 “뇌물 받은 것이 맞냐”, “대우산업개발에서 청탁받았냐” 등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김...

2023-08-02 11:12
공수처, 억대 ‘뇌물수수’ 혐의 현직 경무관 구속영장 청구

공수처 수사2·3부(김선규·송창진 부장검사)는 전날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서울경찰청 소속 김모 경무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일 밝혔다. 김 경무관은 한 중소기업으로부터 수사 무마 등을 대가로 수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2월과 3월에 이어 지난달 11일 김 경무관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고, 지난달 28일엔 김 경무관을...

2023-08-01 10:49
공수처, ‘뇌물 의혹’ 경찰 경무관 내일 불러 조사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3부(김선규‧송창진 부장검사)는 한 중소기업 관계자로부터 2억 원 가량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김모 경무관을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지난해 6월 김 경무관이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으로부터 경찰 수사를 무마해주는 조건으로 약 3억 원을 받고 실제로 1억2000만 원을 받았다는 정보를 입수해...

2023-07-27 14:34
경찰-국과수, 오송 지하차도 합동감식 오늘 진행

이에 따라 송영호 충북청 수사부장(경무관)이 맡은 수사본부장을 김병찬 서울청 광역수사단장(경무관)으로 교체하고 광수단 산하 강력범죄수사대 6개팀을 수사본부에 파견하기로 했다. 새로 투입되는 인력은 수사본부 대변인과 파견 인력 총괄 담당 등 총경 2명, 강력범죄수사대 소속 수사관 등 모두 50명이다. 기존 88명 규모의 수사본부는 모두 138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2023-07-20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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