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모 경무관, 징역 10년·벌금 16억원법원 "경찰 영향력 악용해 범행"
수사 무마 청탁 등을 대가로 7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모 경무관이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경무관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지역 전직 고위 공직자들의 선출직 도전 여부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행정 경험을 앞세운 관료 출신 인사들은 지방선거 때마다 '영입 1순위'로 거론되지만, 실제 선거판에서는 정치적 기반과 현장 장악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도 동시에 받는다.
가장 먼저 거론되는 인사는 김광회 전 부산시 미래혁신부시장이다. 김 전 부시장은
“좌고우면 없이 증거 가리키는 방향대로”검‧경 47명 구성…통일교‧신천지 본격수사
김태훈(사법연수원 30기) ‘정교 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 본부장이 8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좌고우면 없이 증거가 가리키는 방향대로 의혹 실체를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오전 합수본 사무실이 꾸려질 서울고검 청사로 처음 출근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검 여야 공방 속 검찰 25명‧경찰 22명김 검사장 지휘…부본부장에 검경 1명씩
통일교와 신천지 등 특정 종교단체가 정치권에 영향을 끼쳤다는 내용의 ‘정교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가 출범했다.
대검찰청은 6일 김태훈(사법연수원 30기) 서울남부지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합수본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여야가 특별검사 추천 방식 등
공수처법 개정안 포함 3건 일괄 의결국민의힘 "위헌" 반발하며 전원 퇴장구속기간 1년 연장·사면복권 제한 담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 공수처법 개정 등 법률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폭거"라며 회의 도중 퇴장했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1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윤
8개 기관 결집한 수사 컨트롤타워 설치⋯수사부터 예방까지 통합 대응신준호 부산지검 차장이 본부장 직무대행⋯"범죄 근절 마지막 골든타임"연도별 마약류 사범 2만 명 넘어⋯10~30대 마약류 사범만 60% 이상
검찰을 중심으로 한 마약범죄 수사 컨트롤타워인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가 공식 출범했다. 수사와 단속, 예방 등 행정역량을 하나의 조직으로 결합해
박재억 수원지검장·송강 광주고검장 사의 표명⋯추가 사표 주목비상계엄으로 무기한 연기된 마약합수본, 본부장 공석에 출범 차질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후폭풍이 거세지면서 검찰 고위 간부들의 사의 표명이 이어지고 있다. 동시에 '한국형 마약청'으로 불리는 마약범죄 전담 합동수사본부 출범도 잠정 연기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재억 수원지검장(사법연
SBS가 크라임 다큐멘터리 ‘괴물의 시간’을 통해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범인 이춘재와 그의 전 아내의 증언을 공개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이 제작한 이번 다큐멘터리는 1일과 2일 이틀에 걸쳐 1·2부가 방송됐다.
1부 ‘이춘재의 사계’에서는 1986년부터 1991년까지 경기도 화성에서 발생한 10건의 여성 연쇄살인 사건을 중심으로 수사 과정을
전남 여수해양경찰서 관할 해역이 높은 치안수요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서의 업무 과중을 분담하고, 전남 남해권 해역의 치안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고흥해양경찰서 신설'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22일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더불어민주당)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양경찰서 신설 필요성과 효율화 모델 개발
엄성규 제36대 부산경찰청장 직무대리가 29일 공식 업무에 돌입했다. 그는 이날 오전 순국·순직 경찰관들을 참배한 뒤 취임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엄 청장 직무대리는 취임사에서 "경찰 창설 8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에 부산 시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어 영광"이라며 "국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충직하고 유능한 부산경찰'로 거듭나겠다"
경찰청은 12일 치안정감 5명‧치안감 9명에 대한 승진 내정 인사를 단행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경찰 고위 간부 인사다.
치안정감으로는 한창훈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 박정보 경찰인재개발원장, 황창선 대전경찰청장, 엄성규 강원경찰청장, 김성희 경남경찰청장이 각각 내정됐다.
치안감 내정자로는 곽병우·홍석기·유윤종·고범석·김원태·김영
최근 연구용역 발주⋯연말까지 4개월간 사업 진행3대 특검 조직과 공수처법 비교·검토 등 연구 수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드러난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법 개정 연구에 착수한다. 국가적 비상 상황에서도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 구조와 권한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익산시 간판 정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이다.
그런데 강압수사 논란이 불거지자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감찰에 나섰다.
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 비판을 피하기 위한 수순으로 해석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1일 국수본 수사인권담당관실에서 이번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수사 감찰에 신속하게 돌입했다.
애초 이번 감
오동운 “尹 체포영장 청구, 형사소송법 따라 관할 정해”중앙지검, 형사1부에 공수처 처·차장 등 고발 사건 배당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에 대해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면서도, 국회 서면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이 적절치 않았다고 인정했다.
오 처장은 25일 국회 ‘윤석열 정부의
공수처 “인력 부족…일부러 거짓 답변할 이유 없어”尹 변호인단, 공수처 처·자장 등 중앙지검에 고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울중앙지법에서의 영장 기각 사실 은폐’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 답을 전달하는 과정에) 부정확한 표현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2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당시 비상계엄 TF를 꾸려 수사를 시작하는
박현수 서울청장 등 고위직 인사 두고 여야 공방野 “내란 동조 인사…박현수, 수사 대상자”與 “과도한 정치 공세…당연한 걸로 정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18일 최근 진행된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 승진 등 경찰 인사를 두고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퍼부었다. 이에 여당은 “도 넘은 비판”이라며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정훈
“단전·단수 등 의혹, 직권남용 적용될지 명확하지 않아”‘수사 지연’ 지적에는 선 그어…“오염되기 전 진술 확보”직접 기소 가능한 경찰 간부 사건에 수사력 집중 방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와 관련한 사건을 검찰과 경찰에 돌려보냈다.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공수처 관계자는 4일 기자들과 만
압수물 등 수사자료 촬영 알고도 묵인…서울고검도 불구속 기소공소심의위원회 만장일치 공소제기 의결…“고의성 인정된다”공수처 출범 이래 다섯 번째 직접 기소건…“공소유지 만전 기할 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중 사건관계인에게 압수물 등 수사자료를 유출한 전직 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6일 전직 검사 A 씨
최근 순찰차에서 40대 여성이 사망한 것에 대해 경찰 자체 진상조사 결과 근무 태만이 원인으로 드러났다.
30일 경남경찰청은 진상조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당시 파출소 경찰관들이 기본 근무를 규정대로 하지 않아 피해자를 일찍 발견하지 못한 과오가 있었다”라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 16일 새벽 발생했다. 지적장애가 있던 여성 A(40대)씨는 당일 오전
마약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용산 언급” vs “사실무근”“둘 중 하나는 위증” 지적에 김찬수 총경 “그렇다”공수처, 수사 단초인 백해룡 경정 통화내역 등 확보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용산(대통령실)을 언급했다는 당시 영등포경찰서장과 수사팀장의 증언이 엇갈리고 있다. 추후 위증 혐의로 다툴 여지가 있는 가운데, 녹취록을 확보해 수사 중인
9일 단행된 경찰청 인사에서 네 번째 여성 경무관이 배출됐다. 또 총경 인사에서도 3명의 여성이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이 중 세 명은 부부 경찰관인데, 두 명은 남편보다 높은 계급으로 승진해 남편의 ‘상관’이 됐다.
경찰 역사상 네 번째 여성 경무관이 된 김해경 경찰청 보안1과장은 1980년 순경 공채 출신이다.
경무관은 지방경찰청 차장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