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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처 장관 "재정운용 불확실성 최상…역대급 세수 효과적 활용"

재정운용 방향 관련 전문가 간담회전문가들 "의무지출 경직적 증가구조 과감히 개혁해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2일 "우리 경제가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반도체 경기의 지속 여부와 향후 세수 흐름, 물가·금리 변동 가능성 등으로 인해 재정운용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가진 재

2026-06-22 11:00
반도체 훈풍에 초과세수 15조 전망⋯정부, '미래 투자' 새판 짠다

1~4월 국세수입 164조 돌파…법인세·증권거래세 호조가 견인李대통령 "성장 잠재력 투자" 발언 계기로 초과세수 활용 패러다임 전환엄격한 추경 대신 '미래대응기금' 신설 및 '국부펀드' 투입 유력 검토 반도체 호황이 재정 정책의 방향까지 바꾸고 있다. 올해 국세수입은 두 달 전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전망치보다 최소 15조 원 이상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2026-06-14 09:35
구윤철, OECD 경제전망 언급…'성장과 재정건전성' 동시 개선 강조 [SNS 정책 레이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4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한국 경제전망 상향 조정 결과를 SNS에 공유했다. OECD가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높이고 정부부채비율 전망은 낮춰 잡자 이를 근거로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성장과 재정건전성을 동시에 개선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OECD는 3일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2026-06-04 14:00
日 10년물 국채 금리 한때 2.7%대⋯29년 만에 최고치

중동발 인플레이션 압력·경제 대책 통한 재정 악화 우려 등 반영 일본 장기금리가 29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중동발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과 경제 대책을 통한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로 채권 매도 압력이 지속되고 있다. 15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채권 시장에서 장기 금리의 지표가 되는 신규 발행 10년물 국

2026-05-15 15:35
3월 소비 1.8%·생산 0.3%·투자 1.5%↑...6개월 만에 '트리플 증가' [종합]

국가데이터처, '3월 산업활동동향' 발표반도체 8.1% 감소...2월 급등한 기저효과"중동 전쟁 영향 4~5월에 본격 나타날 듯" 지난달 생산, 소비, 투자 모두 전월 대비 증가하며 '트리플 증가'를 보였다. 트리플 증가는 2025년 9월 이후 6개월 만이다. 다만 그동안 호조를 보였던 반도체 생산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 석유정제도 일부 중동전쟁 영향

2026-04-30 09:49
[논현논단_유병규 칼럼] ‘국가 총부채 관리체제’ 구축 서둘러야

GDP 2.5배…부채의존 경제 가속정부·가계·기업 동시확대 복합위기재정준칙 지켜 효율성부터 높여야 미국과 이란 전쟁 등으로 국내외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국가 총부채가 원활한 경제운영을 더욱 힘들게 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한국 총부채는 6500조원을 넘어섰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2.5배 수준이

2026-04-14 06:00
李대통령 "이번 추경, 빚 내는거 아냐…잘 쓰는게 정부가 할 일"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둘러싼 재정 건전성 논란과 관련해 "이번 추경은 빚내서 하는 게 절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또 재정 효율성을 높여 필요한 분야에 신속히 투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추경과 관련한 일부 보도가 나가니까 '왜 세금으로 지원하냐',

2026-03-24 11:33
신보 이사장에 관료 출신 재등판⋯노조는 ‘출근 저지’ 투쟁

창립 50주년 맞은 신보⋯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시험대기재부 출신 강승준 내정⋯금융 AX 전략 등 방향성 주목 노조 “낙하산 인사” 반발⋯대구 본사서 출근 저지 시위 신용보증기금 신임 이사장에 강승준 전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이 내정되면서 정책금융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창립 50주년을 맞은 신보가 정부 기조에 맞춰 기관 역할을 재정립할 것이라는

2026-03-11 16:40
[논현논단_유병규 칼럼] 경제 활력, 청년 고용에 달렸다

청년 고용률 줄고 실업률 상승연간 총 취업자 수 상승 ‘착시’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필요 올해 들어 반도체 호조에 따른 증시 상승과 한국은행의 성장률 전망치 상향 등 거시 지표는 개선 흐름을 보였다. 하지만 중동 전쟁 발발로 경제 불확실성이 다시 고조되는 양상이다. 이러한 변동성 속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진정한 경제 회복은 고용 창출에서 비롯된다. 고용이

2026-03-10 06:00
아시아증시, 이틀째 중동 쇼크…日 닛케이 3.6%↓

2거래일 연속 중동 전쟁 쇼크로 하락중화권 증시 낙폭 제한적⋯양회 효과亞 증시보다 상대적으로 韓 낙폭 커 4일 아시아 증시는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거대한 악재가 갖가지 호재를 상쇄시켰다. 미국발 관세 완화 기대감, 중국 최대 정치 이벤트 양회에서 발표될 올해 경제성장률 등에 대한 기대감까지 호재 효과를 내지 못했다. 중동 전쟁의 장기화 전망이

2026-03-04 17:10
한은 "민간소비, 올해부터 점진적 회복기⋯주식 훈풍? 내수까진 아직"

23년 이후 긴 부진 털고 반등...자생적 회복 이행기 진입"수출-소득 연결고리 약화가 변수...고소득자 쏠림도 문제" 지난해 하반기 소비심리 회복과 함께 시작된 반등 흐름이 올해 들어서도 양호하게 이어지면서 민간소비가 일시적 부양 효과를 넘어선 ‘지속 가능한 회복 국면’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실제 소비 파급효과가 자산 및 소득, 기대 경로

2026-02-27 06:00
이젠 “동결이 기본값”…한은, 인하 거둔 이유는 환율과 금융안정

금통위 충격에 채권시장 출렁, 3년물 11bp 넘게 급등하며 3.1%대 진입 1년반만 최고 한국은행이 15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지난해 5월 인하 이후 다섯 차례 연속 동결이다. 특히 지난해 8~11월까지 이어졌던 신성환 위원의 인하 소수의견도 이번에는 사라지며 만장일치로 결론났다. 통화정책방향문(통방문)에서도 ‘추

2026-01-15 14:37
이혜훈 후보자 "재정, 필요한 시점에 제 역할 충실히 해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6일 “지금이야말로 경기회복세 공고화, 잠재성장률 반등, 양극화 완화 등을 위해 재정이 적극적으로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재정이 필요한 시점에 제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는 것이 내 일관된 소신”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재정운용 관련 학계·연구기관 전문가들과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

2026-01-06 15:00
반도체·노동·재정…쟁점 법안 정면 충돌 예고 [2026 경제선거②]

여야가 '민생' 기조를 내세우고도 큰 줄기 경제법안에서는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내년 국회는 ‘민생 합의’와 ‘구조 정쟁’이 동시에 굴러가는 이중 트랙이 더 뚜렷해질 가능성이 크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가장 상징적인 충돌 지점은 반도체다. 여야 모두 'K-반도체 지원'을 외치지만 주52시간제 예외(특례)를 둘러싼 노선은 평행선이다. 최근 반도체

2025-12-31 05:00
AI가 꼽은 2025년 국내 채권시장 3대 이슈

WGBI 편입과 외국인 수급, 국채 발행 확대, 금리 기대 재조정 2025년 국내 채권시장은 구조적 변화와 정책 변수, 그리고 기대 재조정이 동시에 작용한 한 해였다.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앞두고 외국인 자금유입이 본격화하면서 국고채 시장의 체질 변화가 가시화됐고, 재정 기조 변화와 추가경정예산(추경)은 국채 발행 확대라는 부담을 남겼다. 여기에

2025-12-22 14:16
한경연 “내년 경제성장 1.7% 전망…잠재성장률 회복은 미완”

내년 성장 변수는 '내수 회복력'과 '환율·통상 관리' 내년 한국경제가 반도체와 조선의 회복세에 힘입어 1.7%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내수 정상화가 더디게 진행돼 잠재성장률 수준의 회복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KERI 경제동향과 전망: 2025년 하반기호’를 통해 이 같은 전망치를 제시했다.

2025-12-16 11:00
"GDP대비 가계신용 비율 10%p 줄여 기업에 돌리면, 성장률 연 0.2%p↑"

GDP 대비 가계신용 10%p 축소시 성장률 연 0.2%p↑…중소·고생산성 기업 효과 가장 커비생산 부문 신용은 성장 기여도 낮아…금융기관 인센티브·위험가중치 조정 필요대출 관행이 혁신기업 제약…한은 "사업성·기술 기반 신용평가 체계 구축해야"한은·한국금융학회 심포지엄서 공개…"생산 부문 중심 구조 전환이 핵심" 경제 규모 대비 가계신용 비중을 줄이고

2025-12-09 14:12
‘정치 한파’ 속 민생법안 속도전…누가 먼저 해빙기를 여나 [권력의 계절②]

정쟁 한파 속에서도 여야, ‘민생 법안’ 앞에서는 속도전핵심 생활법안 일괄 통과…반도체·대미투자 등은 난항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민생 해빙기 주도권” 경쟁 정치권을 뒤덮은 한파 속에서도 민생 입법 전선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10월 말 여야가 ‘민생 패키지’ 74건을 일괄 처리한 데 이어 11월 말에는 이른바 ‘K-스틸법’을 포함한 비쟁점 법안이 추

2025-12-08 05:00
李정부 첫 예산안 두고 "확장재정 불가피" vs "재정건전성 우려”

예결위 공청회서 여야 의원들 재정운용 시각차 뚜렷野 의원들 "국가부채 위험수준" 재정건전성 집중 질의與 의원들 "경기회복 위한 재정역할" 확장필요성 강조진술인들도 긴축-확장 입장 갈려 예산심사 논쟁 예고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인 2026년도 728조 원의 예산을 둘러싸고 여야가 뚜렷한 시각차를 보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질의

2025-11-05 17:39
[마감 후] 고생했다 기획재정부!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기획재정부 분리’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내년 1월부터 재정·세제·국고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정책기획과 예산편성 기능은 ‘기획예산처’로 이관된다. 2차관·7실·36국의 거대 부처였던 기재부에서 예산 기능을 분리해 힘을 빼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 현실화하는 것이다. 2008년 예산처와 재경부를 통합해 현 기재부를 만든

2025-11-0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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