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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감원장 “고령층 금융사기 예방·장애인 금융접근성 개선”

금융감독원이 고령자와 장애인 등 금융소비자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금융접근성 개선과 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금감원은 16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주재로 고령자·장애인·소비자단체·일반 소비자와 금융업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소비자 현장 목소리 청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금융소비자가 일상에서 겪는 불편과 애로

2026-07-16 10:00
‘비화폰 전달’ 김용현 항소심 시작…박종준 증인 채택 놓고 공방

대통령 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12-2부(조진구 김민아 이승철 고법판사)는 14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쟁점과

2026-07-14 17:30
오세훈 "이 대통령, 주택 공급 상황 인식 정확지 않아… 발언 못 해 유감" [종합]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서울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건의를 시도했으나 발언권을 얻지 못해 무산된 것에 대해 "깊이 유감스럽다"고 14일 말했다. 오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시장과 주택 공급 상황 인식이 정확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를 위한 대정부 요구사항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오 시장

2026-07-14 15:13
효율성 vs 시민 권리⋯서울연구원 ”디지털 복지 딜레마 풀어야”

1인가구 및 고령인구 증가⋯정신건강 관련 욕구 늘어나기술 이용한 복지 문제 야기⋯자기결정권·프라이버시 침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으로 복지서비스 효율성을 높이지만 개인의 프라이버시권과 자기결정권을 침해를 내포하고 있어 기술적용 과정에서 시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협력 체계가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11일 서울연구원의 ‘디지털 전환시

2026-07-11 07:00
특검, 한학자에 총 징역 13년 구형…“정교유착 최종 수혜자”

정원주 총 징역 10년·윤영호 3년6개월·이신혜 3년 각각 구형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총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0일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총재와 그의 최측근인 비서실장 정원주 씨,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2026-07-10 12:15
[넥스블록][인터뷰] 윤승식 타이거리서치 센터장 “원화 스테이블코인, 한국은 아직 위치 없다”

“상반기 디지털자산, PoC 넘어 산업 형성 단계…기관 참여가 핵심축으로 부상”“원화 스테이블코인, 한국은 이제 출발선…소비자 효용 설득이 관건”하반기 디지털자산 시장, 규제·성과·새 내러티브가 변수타이거리서치, 리서치 넘어 데이터·자문으로 정보 격차 줄인다 2026년 상반기 디지털자산 시장은 가격 흐름만 놓고 보면 뜨겁다고 말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2026-07-08 13:11
카카오-네이버 교차 교섭 논란에 화섬노조 “교섭권 위임일 뿐⋯정보 유출 없어”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IT위원회 측은 카카오 노사 교섭의 최종 교섭대표가 네이버 노동조합 지회장으로 지정된 건에 대해 “공식 체계를 거친 교섭권 위임일 뿐”이라며 “교섭 과정에서 협상 정보가 타사에 유출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3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IT위원회 측은 네이버 노조와 카카오 노조가 속한 화섬식품노조는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2026-07-03 11:16
농업소득 30년째 제자리…"농가별 맞춤형 소득정책 필요"

국내 농가의 연평균 소득은 5467만원에 달하지만, 실제 농업으로 벌어들이는 농업소득은 30년 넘게 1000만원 안팎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농산물 가격 정체와 영농비 상승으로 농업소득 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만큼 전문농, 영세·고령농, 청년농 등 농가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소득안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30일

2026-06-30 16:14
개보위, 빗썸에 과징금 2.1억 부과…개인정보 국외이전 위반

개인정보를 회원 동의 없이 다른 해외 거래소로 이전하고 해외 거래소와의 오더북(호가창) 공유 과정에서 개인정보 국외이전 규정을 위반한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날 제12회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국외이전 규정을 위반한 빗썸에 대해 과징금 2억1000만원을 부과하고 적법한 국외이전 요건을 갖추

2026-06-25 11:17
마이크로디지탈, ‘BIO USA 2026’서 바이오리액터ㆍAI 융합 기술 선보여

20여개 글로벌 기업과 파트너링 미팅…세션 발표 통해 해외 시장 공략 가속화 마이크로디지탈이 세계 최대 바이오 박람회에서 자사의 핵심 공정 기술과 인공지능(AI)을 결합한 미래 혁신 기술을 선보이며 글로벌 파트너십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마이크로디지탈은 22일부터 25일까지 미국 샌디에이고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BIO International C

2026-06-25 09:19
핵잠 협의 연내 타결 기대한다지만..."범위는 미정, 美의회 영향도 변수"

외교부가 한미 간 농축·재처리 및 핵추진잠수함 협의 관련 연내 어느 부분까지 타결 가능할지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다며 미국 의회를 상대로도 적극적인 설득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간 연내 타결 기대 범위에 사용후 재처리, 핵잠 연료 조달, 건조 장소 등이 모두 포함된다면서도 “한미 실무진들 사이에 정

2026-06-23 15:55
네타냐후 재선 변수 된 트럼프…지지 철회 가능성 시사

총선개입 경고한 기사 공유네타냐후 경쟁자 거명하기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정치적 미래에 자신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기사를 자신의 SNS에 공유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10월 총선을 앞두고 있다. 20일(현지시간) 튀르키예 관영 아나돌루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네

2026-06-21 17:10
의협, 응급실 의료진 검찰 송치에 “현실 외면한 무리한 처사”

대구에서 응급실에 환자를 수용하지 않은 의료진이 검찰에 송치된 것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가 “검찰이 응급의료 현장의 현실을 면밀히 살펴 불기소 결정을 내려주기를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의사협회는 18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응급실 의료진의 검찰 송치에 대해 ‘응급의료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고 유감을 표했다. 경찰은 2023년 3월 대

2026-06-18 15:46
급식업체 교섭까지 인정…재계 덮친 ‘사용자성 쇼크’ [노란봉투법 100일]

한화오션 원청 사용자성 인정경총 "개정 노조법 지침과 달라"하청 노동자 교섭땐 부담 가중 중앙노동위원회가 한화오션 협력업체인 웰리브 소속 노동자들에 대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면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시행 이후 원청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본격화하고 있다. 사내 식당과 세탁시설을 운영하는 하청업체 노동자들까지 원청과 직접 교섭할

2026-06-16 17:47
성매매 단속서 나체 무단 촬영한 경찰…항소심서도 “국가가 830만원 배상”

경찰이 성매매 단속 현장에서 성매매 여성의 나체를 무단으로 촬영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제2-2민사부(김연하, 예지희, 김홍준 부장판사)는 성매매 여성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정부의 항소를 기각

2026-06-16 14:18
트럼프 “호르무즈 해협, 19일 전면 개방...통행료 없다”

“기뢰 수색 작업과 선박 출항 진행 중”“MOU 전문은 서명식 후에 공개될 것”네타냐후 “합의 무관하게 이란 핵 못 가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합의 양해각서(MOU) 서명식이 열리는 19일 호르무즈 해협도 전면 개방될 거라고 밝혔다. 15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프

2026-06-16 08:04
[데스크 시각] 안전보다 중요한 가치는 없다

"언제 끝나는 거야!" 집 근처에서 진행 중인 고속도로 지하화 공사 현장을 지날 때마다 무심코 내뱉는 말이다. 수년째 이어지는 공사 탓에 차로는 수시로 바뀌고 정체는 일상이 됐다. 평일은 물론 주말에도 불편이 반복되다 보니 공사가 조금이라도 빨리 마무리되기를 바라게 된다. 아마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적지 않을 것이다. 도로 공사든 철도 건설이든,

2026-06-15 07:00
건설협회 “원청 안전관리까지 ‘사용자성 인정’ 안돼”

“법 개정 등 제도 개선 나서야” 대한건설협회가 최근 노동위원회가 원청의 안전관리 조치를 사용자성 인정 근거로 활용하는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협회는 9일 "개정 노동조합법이 건설업계에서 폭넓게 적용되면서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고 있다"며 이처럼 밝혔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조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청 등 실질

2026-06-09 17:23
[진단과 제언] 아파트 전기차 충전 ‘공유자산’ 되려면

정부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 공동주택에 일정 비율 이상의 충전기 설치를 의무화했다. 신축은 물론 구축 아파트까지 대상이다. 그런데 충전기가 늘어날수록 단지 안 갈등도 함께 늘고 있다. 충전 전용 구역을 둘러싼 주차 분쟁, 관리비 부담에 대한 불만, 설치 자체를 반대하는 입주민 민원, 최근 충전소 설치 리베이트 및 요금인상 이슈까지. 왜 이런 일이

2026-06-09 06:00
이란·이스라엘 교전 재개...트럼프 “둘 다 그만” [종합]

4월 휴전 이후 첫 충돌이란, 홍해 바브엘만데브 해협 봉쇄 위협이스라엘, 트럼프 만류에도 보복 공습유가 4% 안팎 급등…OPEC+ 증산 약속 ‘무용지물’ 이란과 이스라엘이 4월 휴전 이후 처음으로 교전하면서 중동 전쟁 휴전이 깨질 위기에 놓였다. 이란과 종전 합의를 꾀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양국 모두를 말리고 나섰다. 7일(현지시간) 미국 공영

2026-06-0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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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현장에서] 고령자 자기결정권 어떻게 지킬까? 후견제도 개혁 해법 모색

치매와 인지기능 저하를 겪는 고령자가 늘어나면서 자기결정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가 새로운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행 성년후견제도가 당사자의 의사보다 대리결정에 무게가 실려 있다고 지적하며, 후견을 최후의 수단으로 제한하고 고령자와 장애인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6-06-17 17:28
우울감·무릎질환 ‘이중고’ 대비 필요

독거노인 증가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적 문제로 자리하는 모습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표한 ‘1인 고령자 가구의 자발적 상호 돌봄 제도화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 중 약 213만 8000가구(37.8%)가 1인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보고서의 발표 배경에는 생

2026-06-16 06:00
“어머니를 떠올리며 치매공공신탁 설계했죠”

[먼슬리이슈]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정순희 국민연금 재산관리지원추진단장 인터뷰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며 설계했습니다.” 5월 어느 날, 전북 전주 본사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사무실에서 만난 정순희 국민연금 재산관리지원추진단장은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이하 치매공공신탁)’를 설명하며 80대 어머니를 떠올렸다. 경증

2026-06-09 06:00

넥스블록

[인터뷰] 윤승식 타이거리서치 센터장 “원화 스테이블코인, 한국은 아직 위치 없다”

“상반기 디지털자산, PoC 넘어 산업 형성 단계…기관 참여가 핵심축으로 부상”“원화 스테이블코인, 한국은 이제 출발선…소비자 효용 설득이 관건”하반기 디지털자산 시장, 규제·성과·새 내러티브가 변수타이거리서치, 리서치 넘어 데이터·자문으로 정보 격차 줄인다 2026년 상반기 디지털자산 시장은 가격 흐름만 놓고 보면 뜨겁다고 말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2026-07-08 13:11
버킷스튜디오 인수전 본궤도…빗썸 지배구조 재편 ‘분수령’

버킷스튜디오 인수전, 법률 검토 마무리계약금 납부 초읽기FI 오버펀딩으로 자금조달 리스크 해소빗썸 지배구조 재편 향방에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시장 촉각 빗썸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버킷스튜디오 인수전이 본궤도에 올랐다. 법률 자문을 통한 계약 체결 적격성 검토가 마무리되면서, 이달 중 계약금 납부를 계기로 거래 성사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다는 평가다. 재

2026-01-07 11:16
與, 스테이블코인법 내년 초 입법 '속도'…22일 TF서 정부안 본격 논의

금융위 정부안 완료 수순…與 TF 22일 논의 예상정부안, 자본금 50억·발행잔액 100% 준비자산 예치테더·서클 등 해외 스테이블코인 지점 필수 내용 담겨與, 디지털자산법 내년 1월 발의, 2~3월 통과 목표 금융위원회가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에 관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의 최종안 완성 단계에 돌입했다. 정부안이 윤곽을 드러내자 더불어민주당도 이를

2025-12-22 1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