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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비자보호 체질개선 1년⋯거버넌스 구축했지만 ‘체감’은 과제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보호 중심으로 조직과 감독체계를 개편한 지 1년을 맞았다. 금감원은 민원·분쟁을 감독·검사와 연결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금융상품 설계 단계부터 소비자보호를 적용하는 등 제도적 기반은 갖췄다는 평가를 내렸다. 제도 변화가 실제 금융 현장에서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안착하는 것이 향후 과제로 꼽혔다. 금감원은 17일 서울

2026-09-17 15:04
한국 딜로이트 "이사회·감사위원회 ESG 공시 감독, 재무보고 감독 수준으로 강화해야"

금융당국의 지속가능성(ESG) 공시 제도화에 따라 2028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 코스피 상장사의 ESG 공시가 법정공시로 전환되는 가운데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감독 체계도 재무보고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지배기구 인사이트 제15호’를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금융당

2026-09-15 09:05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영장판사 의혹, 사실이라면 엄중 징계”

“영장 기각·아들 채용 의혹 사실이면 엄중 징계 가능”대법원장 사퇴 요구엔 “바람직하지 않아”…사법부 신뢰 강조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과 관련한 영장판사 논란에 “사실이라면 엄중히 징계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정인재 부장판사의 2023년 제넨셀 창업자 구속영

2026-09-14 20:40
조정식 "반도체 추가 세수, 균형발전 지렛대로···세종의사당 차질 없이"

"수도권에 인구 절반, 지방은 소멸 걱정""성장 온기 가계까지 못 갔다" 민생 우선 강조민생법안 회기 내 처리 '민생협치 전통' 제안 조정식 국회의장이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할 추가 세수와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균형발전의 지렛대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의사당과 국회도서관 광주분원 건립은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여야를 향해선 본회의에 부

2026-09-01 14:41
이 대통령 "수사·기소 분리, 사법체계 정상화 첫 출발"…형소법 수용 시사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규정한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해 "위헌,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 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사실상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주재한 제34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2026-08-04 10:31
iM證 “한화, 인적분할 불확실성 해소⋯개정상법 수혜 기대”

iM증권은 한화에 대해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13만8000원을 유지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상헌 iM증권 연구원은 “인적분할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 요인들은 최근 주가 하락으로 선반영됐다”며 “개정상법 시행에 따라 한화와 같은 지주회사의 지배구조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한화의 24일 종가는 9만6000원이다. 목표주가 기

2026-07-27 07:58
여야 원구성 협상 난항…국힘 "벽 보고 얘기" vs 민주 "시간 끌기 더는 안 돼"

與 "원구성 협상 의미 있나"…국민의힘, '18개 상임위 독식 법제화' 역제안정점식 "국회법 바꿔 다수당이 모두 가져가라…23대부터 상임위 선택제 도입"민주 "시간 끌기 더는 안 돼…국민·민생 위해 또 다른 결단할 순간 올 것"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협상에 의미가 있는지 회의적"

2026-07-14 16:55
정점식 "원 구성 협조할 수 없어…중진 의견 수렴해 투쟁 방향 결정"

"민주당, 대통령만 바라보는 정치 멈춰야""'공소취소 특검법' 위해 법사위 독식""계파가 다르다고 악수조차 하지 않아"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후반기 국회 원 구성 강행과 관련해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을 고집하는 이유는 피고인 이재명의 재판을 없애기 위한 '공소취소 특검법'을 밀어붙이기 위한 것"이라며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원 구성

2026-07-08 10:03
정점식 "입틀막법, 현대판 '신언패'…헌법소원·전면 개정 추진"

"권력이 사실·거짓 판단하는 독재…국민 목에 현대판 신언패 채워""장윤기 사건 조직적 은폐…수사체계 개편 위한 여야정 협의테이블 제안"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온라인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독소조항을 삭제한 전면 개정안을 당론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

2026-07-07 09:29
[논현광장-임성호의 정치원론] ‘사당화 함정’에 빠진 국민의힘

폐쇄적 단합에 의존해 공공성 잃어당권 욕심에 수권정당 책무도 포기대변혁 통한 공당다움 회복 시급해 최근 국민 ‘공적(公敵)’으로 전락한 선거관리위원회와 축구협회보다도 못한 조직이 있다. 국민의힘이다. 선관위와 축구협회는 국민적 비판에 잘못을 인정하고 적어도 표면상 인적 쇄신 등 개혁에 응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에서 참패당해도, 장

2026-07-07 06:00
미 연방대법원, 대통령 해임권 확대 판결⋯연준 독립성은 인정

트럼프, FTC 위원 해임 조치 지지쿡 연준 이사 해임에는 제동독립기관 20여 곳 영향 미칠 전망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 해임 조치를 지지하는 등 대통령의 정부 통제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이사 해임에는 제동을 거는 등 연준의 독립성

2026-06-30 08:54
국힘 "與, 법사위 강탈해 '李 재판 지우기'…18개 상임위 포기도 불사"

"상임위 독차지 민주주의에 대한 사망 선언""이 대통령 관련 입법 처리하기 위한 것" 국민의힘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유지하려는 것과 관련해 "법사위를 강탈해 이재명 대통령의 죄를 지우려 한다"며 법사위원장을 제1야당에 넘기라고 촉구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강탈 시도가 끝

2026-06-30 08:29
여야 원 구성 끝내 '평행선'…민주, 30일 상임위원장 선출 강행 수순 [종합]

민주 "내일 넘기지 않겠다"…30일 본회의 단독 강행 방침국힘 "법사위 반환 없인 국회 정상화 없어" 강력 반발여야 12차례 회동에도 법사위원장 놓고 끝내 평행선선관위 투표용지 특검, 민주 당론 채택…국힘도 환영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본회의를 열어 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선출을 단독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여야가 정면 충돌을 예고했다. 국민의힘

2026-06-29 17:19
국힘 "법사위 반환 없인 국회 정상화 없어…민주, 협상 아닌 협박"

국민의힘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의 후반기 국회 원구성 방침을 강하게 비판하며 법제사법위원장 반환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국민을 위해 뛰겠습니다'를 내걸고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독식 시도를 규탄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아무런 제안도, 협상안도 없이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라고만 요구하고 있다"며 "협상이

2026-06-29 15:17
국힘 "상임위 강제 배정 입법 독재…법사위원장 야당에 돌려줘야"

김태규 "야당 의원 자리까지 손대는 것이 K-민주주의냐""조정식 의장, 국민의힘 상임위 일방 배정…협상 아닌 힘으로 밀어붙여""법사위원장은 견제와 균형 위한 자리…정상적인 원 구성 협상 촉구" 국민의힘은 28일 조정식 국회의장이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회를 직권 배정한 데 대해 "야당 의원들의 상임위까지 다수당이 정하는 입법 독재"라며 법제사법위원장을 제2야

2026-06-28 08:24
여야 원구성 협상 또 결렬…“29일부터 비상대기”·“법사위 맡아야”

여야의 22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이 또 결렬됐다.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장직을 요구하며 상임위원 명단 제출을 거부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원장 선출과 상임위원 배정을 위한 본회의를 즉시 개최해달라고 국회의장에게 요청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오후 국회에서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

2026-06-26 16:31
원구성 협상 이틀 연장…與 “野 명단 안내면 모든 상임위 가져올 것”

조정식 의장 “기한내 제출 없으면 위원 선임 검토”민주 “26일 본회의 열고 상임위 배정 마무리해야”국힘 “법사위 돌려주는 것이 국회 정상화의 시작” 조정식 국회의장이 여야에 26일 정오까지 제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명단을 제출하라고 재차 요구했다. 여야가 법제사법위원장 배분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기존에 조 의장이 제시한 시한인 24

2026-06-24 16:34
"책무 집중·겸직 주의"…금감원, 여전사·저축은행 내부통제 점검

대형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저축은행의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참여율이 90%를 넘어섰지만, 경영진에 대한 과도한 책무 집중과 책임 배분 미흡 등 내부통제 체계의 개선 과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자산 5조원 이상 여전사 24곳과 자산 7000억원 이상 저축은행 33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결과를 공개했다. 시범

2026-06-21 12:00
부산시의회 의장단 갈등, 20일 시당위원장과 국회의원 직접조율

국민의힘 부산시당이 10대 부산시의회 의장단 선출을 둘러싼 내부 갈등 수습에 직접 나섰다. 그러나 정치권 안팎에서는 단순한 의장 선거를 넘어 지방선거 패배 이후에도 여전히 ‘자리 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한 국민의힘의 민낯이 드러났다는 비판이 나온다. 19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차기 부산시의회 의장 후보로 거론되는 강무길(해운대4) 의원과 이종진(북3)

2026-06-20 15:12
여야, 선관위 국조 18일 처리 합의…위원장은 국민의힘·여야 동수 구성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 및 선거개혁' 국조 추진국민의힘 위원장 맡고 여야 5대5 동수 구성원구성 협상은 평행선…법사위·경제상임위 이견 지속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1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여야 동수로 구성된다. 천준호 민주당

2026-06-1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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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정치에 성과제를

경제계에서 뜨겁게 논쟁하던 성과급제가 국정농단 혼란 속에 파묻혔다. 이제 정치집단의 이해득실을 떠나서 정치에 성과제 시행을 진지하게 검토할 단계에 이르렀다. 제왕적 권력 집중방지와 특권폐지 국정농단은 국가권력의 1인 권력집중에서 발생하였다. 삼권분립의 견제와 균형은 무너지고 국가는 난파선이 되었다. 다원화된 현대사회에서 한 사람이 할 수 없는 상황에 이

2017-01-10 15:08
국가재생사업

두 달 가까운 시민들의 평화로운 촛불행진은 위대했다. ‘국정농단’은 제1막을 내리고 있다. “제왕도 싫지만 함량미달 허깨비는 더 큰 문제”라는 점이 여지없이 드러났다. 이제 국정공백을 줄이기 위하여 새로운 집을 다시 세워야 할 때가 되었다. 제왕적 권력 집중방지 국정농단은 국가권력의 1인 집중에서 발생하였다. 삼권분립의 견제와 균형은 무너지고 국가는 난

2016-12-13 0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