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제와균형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43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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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너머] 두 개의 키, 한 척의 국가

새해부터 하나였던 권력이 둘로 나뉜다. 경제 컨트롤타워였던 기획재정부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그 기능은 재정경제부와 예산처가 나눠 맡는다. 경제정책과 재정 통제를 분리하려는 결정이다. 효율이 아니라 견제와 균형을 택한 선택이다. 그동안 기재부는 국가 경제 운영의 중심이었다. 정책과 세제, 재정과 예산까지 한 부처가 책임져왔다. 결정 속도는 빨랐지만,

2025-12-05 05:00
[논현논단_홍준형 칼럼] ‘K-정치 비전’ 실현할 국민행동 절실하다

독재에 저항하고 헌정 회복한 저력사법부 겨냥한 여당 폭주에 ‘참담’개헌 등 자유민주주의 중지 모아야 하루가 멀다 하고 막장정치 연속극이 기록을 경신한다. 국민 모두가 자부하는 ‘K의 시대’에 정치만 낙후돼 있다. 더 나빠질 수 있을까 하지만 폭주는 계속된다. 예상을 비웃으며 막장극 새 판이 속속 이어진다. K-정치도 볼 만한 게 많았다. 국제사회가 상

2025-10-27 18:53
[마감 후]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 독립적인 사법기관 구성원을 마음대로 해임할 수 없는 경우 독재자는 ‘대법원 재구성(Court Packing)’을 통해 우회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헝가리 오르반 빅토르 정권은 헌법재판소 규모를 기존 8명에서 15명으로 늘렸다. 여당인 피데스당 단독으로 새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했으며 친정부 판사로 새로운 자리를 메웠다. 출간 즉시 뉴

2025-10-23 06:00
[논현논단_조동근 칼럼] ‘권력 서열론’에 담긴 민주주의 역린(逆鱗)

의회독재 경고하는 미국 연방헌법권력집중 막기 위해 삼권분립 강조‘선출직 우위’ 발상은 치명적 독선 이재명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의 역린(逆鱗)을 건드렸다. 그는 신정부 출범 100일 기자회견에서 “권력에도 서열이 있다”고 발언했다. 선출권력이 임명권력(비선출권력) 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이다. 임명권력은 2차적으로 권력을 나눠 가진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2025-10-12 18:37
[진단과 제언] 검사 무책임법, 진짜 검찰 개혁 맞나

“이걸요?”, “제가요?”, “왜요?” 직장 후배들에게 업무를 지시할 때 듣게 되는 소위 ‘3요’라고 한다. 요즘 기성세대들은 끼리끼리 모여 하소연을 주고받는다. ‘까라면 까던’ 시절이 그립기만 하다. 꼰대라면 나라 걱정에 한숨까지 쉬어야 자연스럽다. 그러나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한 세대들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 평생 몸과 영혼을 갈아 넣어 일해 봐야

2025-09-29 06:00
[데스크 시각] 금융당국 조직개편, 왜 지금인가

금융정책·감독 지형이 다시 그려지고 있다. 밑그림은 금융위원회의 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에서 쪼갠 재정경제부로 옮기고 17년 전의 금융감독위원회를 부활시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의 감독 권한은 축소된다. 건전성 감독 기능만 두고 분리 신설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에 소비자보호 감독권을 넘긴다. 금감원과 금소원은 각각 공공기관으로 지정된다. 명분은 익숙하다. 정책

2025-09-15 06:00
李대통령, 여야 대표에 "국가 이익에 한목소리…모두가 함께 사는 정치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여야 지도부를 만나 "국민·국가 전체의 이익에 관한 사안에서는 한목소리를 낼 수 있으면 좋겠다"면서 "모두가 함께사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여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제1야당 대표를 초청해 "나라 살림을 책임지는 중요한 한 축이기 때문에 야당도 중요한 국가 기관"이라며

2025-09-08 14:40
이브이첨단소재 “임시주총 열고 사외이사 선임 안건 상정…투명경영 강화 의지”

이브이첨단소재는 10월 30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한연규 에프앤엘파트너스 대표변호사와 조권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브이첨단소재 관계자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 영입을 통해 이사회 내 견제와 균형 기능을 강화하고 시장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연규 변호사는 전주지

2025-08-27 17:31
與, 노란봉투법·상법개정안 연쇄 처리 착수…24~25일 완성 속도전

23일 노란봉투법 상정, 하도급 노동자 교섭권 확대24일 상법개정안 처리,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24시간 필리버스터→강제종결' 패턴 이어갈 전망추석 전 노동·재벌개혁 성과 확보 후 정기국회 돌입 더불어민주당이 22일 방송3법 처리를 완료한 직후 노란봉투법과 상법개정안 등 경제민주화 핵심 법안의 연쇄 처리에 착수한다. 8월 임시국회 내 노동권 보호와

2025-08-22 14:00
[마감 후] 새 수장 맞은 금융당국, 혁신 시계 돌려야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을 이끌 두 금융당국 수장이 발표됐다. 리더십 공백은 일단락된 셈이다. 하지만 이들 앞에 놓인 과제는 만만치 않다. 금융정책과 감독 기능을 분리하는 조직개편, 멈춰 선 혁신 과제, 불안정한 시장 환경까지 어느 하나도 가볍지 않다. 가장 시급한 건 조직개편이다.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고, 금융소비자보호원을 금감위 산하에

2025-08-14 05:00
[종합] 與 새 대표에 정청래…“추석 전 개혁입법·내란 척결 총력”

61.7% 득표로 압승⋯개혁 속도전 민심 반영“내년 지방선거 승리에 올인⋯경선 개편·컷오프 폐지” 더불어민주당은 2일 강성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4선 중진 정청래 의원을 신임 당 대표로 선출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여당 대표라는 점에서 이번 전당대회는 ‘친명(친이재명) 체제 강화’의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정 대표는 이날 경기 고양 킨텍스

2025-08-02 19:06
마스턴투자운용, 내부통제위원회 개최…”건전 거버넌스 정착 로드맵 논의”

마스턴투자운용은 서울 본사에서 정기 내부통제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올해 상반기 내부통제시스템 운영 현황과 책무구조도 도입 검토·진행 경과 등 안건이 논의됐다. 마스턴투자운용은 규정된 제출 시한보다 앞서 책무구조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투자자와 금융시장, 금융당국으로부터 받는 신뢰를 높이겠다는

2025-08-01 14:19
[노트북 너머] 이방인이 본 국회

한국 땅에서 산지도 약 20년. 기자 생활하면서 정치부 일을 처음 해봤다. 한국 정치의 모습은 낯설고도 맵다. 떠나온 북한과는 전혀 다를 줄 알았던 이 땅의 의회와 정치 지도자들은 다른 게 무엇인가. ‘자유민주주의’ ‘정치적 다양성’ ‘상호 견제와 균형’을 배웠지만, 그 말은 종종 거창한 구호일 뿐이다. 실상은 상대 진영을 향한 끝없는 의심과 혐오, 정치적

2025-07-11 06:00
오세훈 “국힘, 대선 후 쇄신 낙제점…개혁신당 합당은 한 가지 대안”

오 시장, 유럽 출장 중 기자간담회 개최국힘 쇄신 노력 지적…3선 의사도 밝혀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이후 국민의힘의 쇄신 노력에 대해 “선거에서 대패한 이후 국민의힘이 스스로 변화하기 위해 노력했나 보면 낙제점을 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30일부터 유럽 출장 중인 오 시장은 지난 5일(현지시간) 밀라노의 한 호텔에서 열

2025-07-08 11:44
[임성호의 정치원론] 과도한 의원·장관 겸직의 부메랑

국정·조직 장악력 등 장점 많지만견제와 균형이란 헌법정신 어긋나대통령 중심의 권력융합 경계해야 대통령이 총리, 장관, 대통령실 측근을 인선할 때 개별적으론 별문제가 없는 인물들이라도 전체 구성에서 우려와 비판을 자아낼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내각 인선을 전체적으로 볼 때 입법부·행정부 권력 분립과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의 기본 원칙을 충실히 존중하는

2025-07-01 19:19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與野 충돌…與, 입법 주도권 확보

민주, 법사·예결위원장 등 4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국민의힘 본회의 불참하며 "협치 파괴" 강력 규탄與는 입법·예산 주도권 장악…정국 드라이브 속도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포함한 4개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했다. 입법과 예산의 핵심 관문을 여당이 장악함에 따라 새 정부 출범 후 개혁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

2025-06-29 15:16
국힘 "김민석 청문회, 반성·소명·책임 없는 3無 청문회"

국민의힘은 27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반성도, 소명도, 책임도 없는 '3무(無) 청문회'였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공정한 사회’, ‘합리적인 사회’, ‘협치의 정치’ 같은 구호는 좋았지만,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며 “지

2025-06-27 10:08
與野, 26일 본회의 개최 합의…상임위 배분 문제는 추가 논의할 듯 [종합]

24일 우 의장 주재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26일 본회의 합의우 의장, 26일까지 예결특위 명단·공석 상임위원장 명단 제출 요청김병기, 추경 처리 시급성 강조…"6월 임시국회 내 통과시켜야"송언석, 정치회복 거듭 강조…"관행대로 법사위장은 원내 2당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6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본회의에서 찰스 랭글 전 미국 하

2025-06-24 13:17
송언석 "李에 법사위 할애·김민석 재검토 요청했지만 즉답 피해"

"李, 법사위원장 관련 '여야 합의 필요하다' 말씀만""金 '청문회 지켜보겠다' 해…지명 철회할 뜻 없어 보여"金 청문회 보이콧 가능성 시사…"할 수 있는 것 다 해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야당에게 돌려주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에 대해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 대통령이 두 사안 모두 즉

2025-06-22 17:23
여야, 본회의 일정·상임위원장 배분 합의 불발…23일 재논의하기로

민주 "상임위 배분, 1기 원내지도부 협상 결과 바꾸기 쉽지 않아"국힘 "민주 입장 변화 없어 유감…양측 입장차 큰 것 확인했다" 여야는 19일 만나 본회의 일정과 상임위원장 배분 등에 대해 협상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23일 해당 안건에 대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2025-06-1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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