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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2년 연속 적극행정 최고 입증…전국 자치구 첫 대통령 표창

적극행정 종합평가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점수 서울특별시 중구가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정부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전국 자치구 최초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전국 자치구 중 유일하게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상을 받은 데 이어 올해는 최고 훈격인 대통령 표창까지 품으며 2년 연속 전국 최고의 적극행정 자치구 위상을 굳혔다.

2026-08-05 10:22
단일종목 레버리지 ‘긴급조치권’ 정쟁 비화…野 “졸속 도입부터 밝혀라”[종합]

금융당국이 증시 급변 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배율과 투자한도를 조정할 수 있는 ‘긴급조치권’ 도입을 추진하면서 정치권 공방이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증시 폭락 과정에서 변동성을 키운 레버리지 상품을 신속히 통제할 법적 수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야권은 국회를 우회해 상품을 도입해 놓고 뒤늦게 규제 권한을 요구하고 있다며 도입

2026-08-02 16:54
"레버리지 ETF 배율 손보겠다"는 정부…野 "회의록부터 내놔야"

정부, 배율 조정 긴급조치권 자본시장법 개정 착수국민의힘 "졸속 도입 책임…김용범 정책실장 사퇴"개혁신당 "시행령으로 상장해놓고 규제는 입법하나" 정부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배율을 조정할 수 있는 '긴급조치권' 신설을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에 착수한 데 대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일제히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2026-08-02 16:51
국교위, ‘중학교 근현대사 확대’ 재논의…고교 선택과목 신설도 검토

근현대사 비중 20%→30% 이상 확대 여부 심의사회·역사·도덕 수업시간 확보·고교 역사 비평 과목도 논의 국가교육위원회가 16일 중학교 역사 과목의 근현대사 비중을 확대하고 고등학교에 역사 콘텐츠를 분석·비평하는 선택과목을 신설하는 방안을 재논의한다. 배재고 야구부의 5·18 민주화운동 조롱성 응원 논란을 계기로 청소년들의 역사 왜곡과 혐오 표현에

2026-07-16 15:00
촉법소년 ‘조건부 1세 하향’ 제안…공론화 석 달 만에 국무회의 보고

강력·중대·반복 범죄 한해 14세→13세 미만 검토 의견협의체, 연령 조정과 소년사법 체계 개선 함께 권고하반기 관계부처 후속 논의…적용 기준 구체화 성평등가족부가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올해 3~4월 진행한 대국민 공론화 결

2026-07-14 10:23
선관위, 국조특위에 투표용지 개선안 보고…“100% 인쇄 원칙”

인쇄 축소 땐 중앙위 의결 의무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올해 하반기부터 투표용지 인쇄 기준을 ‘선거인 수 100%’ 원칙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투표용지 인쇄량을 줄일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해 임의 축소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이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2026-07-01 12:27
'20대 K-문샷 PD' 이민형 아스테로모프 대표, PD직 사의 표명

정부 ‘K-문샷’ 프로젝트의 ‘AI 과학자’ 미션 총괄관리자(PD)를 맡은 이민형 아스테로모프 대표가 PD직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측에 PD직을 내려놓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이 해외 출장 중이라 사직서가 아직 수리된 것은 아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2026-06-12 16:44
지침 위반 논란·비대위 움직임…성수4지구, 재입찰도 '삐걱'

이주비 조건 놓고 롯데·대우 충돌⋯성동구 검토 착수조합원 간 갈등 가능성도…"결국 조합원 부담 가중"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제4지구(성수4지구) 재개발이 다시 한번 흔들리고 있다. 성수4지구는 앞서 홍보 과열 논란으로 시공사 선정 입찰이 한차례 무효 처리되며 발목이 잡혔고 이번에는 지침 위반 논란과 함께 조합 내 갈등 조짐도 나타나는 상황이다.

2026-06-04 16:45
식약처, 6월부터 신약·바이오시밀러 ‘심사 혁신’…“240일 내 허가 목표”

신약 허가 심사 기간을 기존 420일에서 240일 내로 단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환자들에게 신속히 치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의 경쟁력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신약, 바이오시밀러, 신기술의료기기의 신속한 허가·심사를 통해 국민

2026-05-26 16:50
정부 R&D 예산심의에 특화 AI 첫 도입…업스테이지 '솔라 오픈' 기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심의에 업스테이지의 ‘솔라 오픈’ 모델을 기반으로 한 특화 인공지능(AI) '연.예.인'을 본격 도입했다. 1000개가 넘는 방대한 예산심의서를 제한된 시간 안에 검토해야 하는 비효율을 줄이고 심도 있는 정책 판단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14일 세종 정부컨벤션센

2026-05-14 14:41
포커스에이아이, 구형모 대표이사 선임…“사업 구조 재편 및 성장 전략 본격화”

포커스에이아이가 대표이사 변경을 통해 기술 경쟁력을 기반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고 수익성 중심 성장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포커스에이아이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구형모 대표이사를 신규 선임했다고 1일 밝혔다. 구형모 대표는 연세대학교 졸업,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영공학 석ㆍ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이후 글로벌 위스키 시장 세계 최대 포트폴리오

2026-04-01 10:33
홈플러스 “영업 정상화 위해 회생절차 연장해야⋯비용·사업 개선 성과”

홈플러스 “구조혁신 계획 차질없이 실행 중”구조혁신안 완료·영업 정상화 시 2028년 흑자전환 전망MBK파트너스 “긴급운영자금 대출 1000억원 우선 집행” 홈플러스는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구조혁신안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회생절차 연장이 필요하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 상 구조혁신 계획들을 차질 없이 실행 중이며, 비용절감과

2026-02-25 11:23
재판소원·대법관 증원법 與 주도 법사위 통과

野 퇴장 속 의결…'사법개혁 3법' 2월 임시국회 본회의 처리 수순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수를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대법관 증원법)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주도로 의결됐으며,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표결에 앞서 집단 퇴장했다. 법사위는

2026-02-12 09:08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첫 재판...尹측 "지시 안 해"

尹측 "법리적으로 정당한 권한" 조태용·이종섭 등도 혐의 부인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첫 재판에서 "임성근 전 사단장을 피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3일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2026-02-03 17:27
로저스 쿠팡 대표, 30일 경찰 출석 전망…‘셀프조사 혐의’ 조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대표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셀프 조사’ 발표 경위를 두고 경찰에 출석할 전망이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로저스 대표 측은 셀프 조사 발표 경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의 세 번째 출석 요구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로저스 대표는 국회 쿠팡 연석청문회 다음 날인 지난 1일 출장을 이유로 출국했

2026-01-27 21:48
산업부, ‘소부장협회 신설’에 “동의”…고동진 법안 논의 탄력

고동진 의원 ‘소부장산업법 개정안’글로벌 경쟁에 소부장 지원 필요성 제기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협회 신설을 골자로 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가운데, 산업통상부도 힘을 보태며 입법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19일 ‘반도체 소부장협회 신설’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소부장산업법 개정안’과 관련해 산업부가

2026-01-19 16:50
식약처, 유럽 EMA와 공동 심사…우수 규제역량 선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산하기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유럽의약품청(EMA) 주관의 유전자재조합의약품 품목변경허가 심사에 공동 참여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공동 심사는 EMA가 기관 간 규제 조화, 규제 결정의 투명성 향상을 위해 해외 규제기관과 함께 공동으로 특정 의약품의 심사평가를 수행하는 ‘의약품 과학적 공동평가(OPEN)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

2026-01-19 10:01
대검 “수사‧기소 분리…검찰개혁 적극 지원”

올해 ‘법무행정 혁신 원년’…민생범죄 근절에 노력사회적 약자 법률 지원↑‧범죄피해자 보호 두텁게정성호 법무장관 “국민 체감 정책성과 도출” 강조 대검찰청이 14일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앞으로 대검은 범정부 ‘검찰개혁 추진단’이 마련할 검찰개혁 후속 입법과 조직개편 과정에서 검토 의견, 각종 사례, 통계 자료

2026-01-14 16:07
금감원, 내부회계 위반 14건 적발…운영실태 미보고·의견누락 ‘단골’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총 14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위반 유형별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미구축(4건) △운영실태·평가 미보고(6건) △검토(감사)의견 미표명(4건) 등이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위반 건수(14건)는 2019년부터 최근 5년 회계연도 위반 평균인 약 2

2025-12-24 06:00
규제 걷어내니 주택 공급 ‘숨통’…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면제 확대로 건설경기 ‘심폐 소생’

환경영향평가 면제 확대·요건 완화 6개월...정비 사업 급가속올들어 14건 중 거여 등 7건 면제...기간 단축에 현장 만족도 ↑ 최근 서울시가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에 사활을 걸고 있는 가운데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면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를 면제해주는 일종의 ‘규제 패스트트랙’이 건설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서울시가 연초 ‘규제 철폐 2호’

2025-12-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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