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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곡소각장 빅뱅…부산시와 김도읍, 정면으로 맞붙었다

부산시, 10년간 적법 절차·의원실 보고 이력 들어 사업 정당성 강조김 의원실 “일방적 설명이 주민 동의는 아냐…910억 매몰비용도 단정 못 해"공공·민간 처리비 비교 기준 충돌…“명지소각장 대체시설 왜 강서구인가” 김도읍 국회의원 측이 생곡소각장 건립을 둘러싼 부산시의 해명에 또한차례 정면으로 반박했다. 부산시가 10년간 적법한 행정절차를 밟았고 김

2026-10-27 16:39
종부세·가업상속공제 개편 놓고 국회 우려…“임대료 전가·역진성 살펴야”

재경위 “종부세 인상, 임대료·수도권 쏠림 키울 수 있어”출산지원 재정사업은 세수 따라 지급 불안…ISA 혜택 쏠림 지적 정부가 추진하는 세법 개정안을 두고 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 부담의 임차인 전가와 가업상속공제 확대의 역진성, 출산지원 재원의 안정성 등을 우려하는 검토 의견이 나왔다. 주택 세제 개편이 임대료와 매물에 미칠 영향부터 저소득층 지원의 지

2026-10-25 09:41
기술특례 문턱 손질하는 거래소⋯상장준비기업 “현장 어려움 반영해야”

한국거래소가 기술특례상장 평가모델 개편에 나선 가운데, 상장준비기업들이 사업성 평가 비중과 평가위원 전문성, 재평가 절차 등에 대한 개선을 제안했다. 거래소는 평가 기준의 유연성을 높이고 기업의 준비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현장 의견을 수렴해 다음 달 말까지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19일 서울사옥에서 설명회

2026-10-21 18:00
전남 광주광역자원회수시설 후보지 4곳 압축

북구 장등동·광산구 동산·삼거·지평동 선정전문기관 타당성 조사 거쳐 최종 후보지 확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후보지가 9곳에서 4곳으로 압축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는 19일 회의를 열고 4개 자치구가 제출한 후보지 9곳의 입지 여건과 자치구 검토의견 등을 심의해 4곳을 조사·평가 대상지로 선정했다. 대상지

2026-10-20 09:17
거래소, 기술특례상장 평가모델 개편⋯내년 2분기부터 운영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의 첫 관문인 기술성평가 제도를 개편한다. 우주항공·로보틱스 등 신산업에 특화된 평가모듈을 신설하고 기존 평가항목을 정비한다. 아울러 전문평가기관의 내부통제와 분쟁 조정 절차를 강화해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일 방침이다. 19일 한국거래소는 서울사옥에서 '표준 기술평가모델 고도화 및 전문평가 운영체계 개편 설명회'를

2026-10-19 15:32
기획예산처 첫 국감, ‘미래대응기금’ 충돌…野 “쌈짓돈” VS 與 “정쟁적 주장” [국감]

국힘 “국회 통제 약화·국채 발행 우려”…박홍근 “사업·금융성 결합한 기금”민주 “성장동력 위한 투자”…청년·주거·AI 예산 성과관리 강화 주문 기획예산처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약화하고 국가채무를 늘릴 수 있다며 기금 철회를 요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미

2026-10-08 15:31
[단독] 방사청, LIG D&A 제재 이달 말 심의…행정제재 저울질

계약심의위서 당일 제재 여부·수위 결정 전망뇌물·원가부정 통합 심의…협약사업 5건 별도 검토 방위사업청이 이달 말 계약심의위원회를 열어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LIG D&A)의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무게가 실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 위반에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방사청의 원칙이 실제 처분에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된다. 6

2026-10-07 05:00
상장사 내부회계 비적정 비율 2.8%…6년 만에 최저

국내 상장회사의 재무제표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의견이 나란히 개선된 가운데 내부회계 비적정 비율이 최근 6년 사이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6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회장 민동욱)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12월 결산 유가증권·코스닥 상장회사 2485개사의 감사(검토)의견을 분석한 결과 재무제표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이 모두 전년 대비

2026-10-06 16:02
중구, 2년 연속 적극행정 최고 입증…전국 자치구 첫 대통령 표창

적극행정 종합평가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점수 서울특별시 중구가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정부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전국 자치구 최초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전국 자치구 중 유일하게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상을 받은 데 이어 올해는 최고 훈격인 대통령 표창까지 품으며 2년 연속 전국 최고의 적극행정 자치구 위상을 굳혔다.

2026-08-05 10:22
단일종목 레버리지 ‘긴급조치권’ 정쟁 비화…野 “졸속 도입부터 밝혀라”[종합]

금융당국이 증시 급변 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배율과 투자한도를 조정할 수 있는 ‘긴급조치권’ 도입을 추진하면서 정치권 공방이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증시 폭락 과정에서 변동성을 키운 레버리지 상품을 신속히 통제할 법적 수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야권은 국회를 우회해 상품을 도입해 놓고 뒤늦게 규제 권한을 요구하고 있다며 도입

2026-08-02 16:54
"레버리지 ETF 배율 손보겠다"는 정부…野 "회의록부터 내놔야"

정부, 배율 조정 긴급조치권 자본시장법 개정 착수국민의힘 "졸속 도입 책임…김용범 정책실장 사퇴"개혁신당 "시행령으로 상장해놓고 규제는 입법하나" 정부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배율을 조정할 수 있는 '긴급조치권' 신설을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에 착수한 데 대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일제히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2026-08-02 16:51
국교위, ‘중학교 근현대사 확대’ 재논의…고교 선택과목 신설도 검토

근현대사 비중 20%→30% 이상 확대 여부 심의사회·역사·도덕 수업시간 확보·고교 역사 비평 과목도 논의 국가교육위원회가 16일 중학교 역사 과목의 근현대사 비중을 확대하고 고등학교에 역사 콘텐츠를 분석·비평하는 선택과목을 신설하는 방안을 재논의한다. 배재고 야구부의 5·18 민주화운동 조롱성 응원 논란을 계기로 청소년들의 역사 왜곡과 혐오 표현에

2026-07-16 15:00
촉법소년 ‘조건부 1세 하향’ 제안…공론화 석 달 만에 국무회의 보고

강력·중대·반복 범죄 한해 14세→13세 미만 검토 의견협의체, 연령 조정과 소년사법 체계 개선 함께 권고하반기 관계부처 후속 논의…적용 기준 구체화 성평등가족부가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올해 3~4월 진행한 대국민 공론화 결

2026-07-14 10:23
선관위, 국조특위에 투표용지 개선안 보고…“100% 인쇄 원칙”

인쇄 축소 땐 중앙위 의결 의무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올해 하반기부터 투표용지 인쇄 기준을 ‘선거인 수 100%’ 원칙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투표용지 인쇄량을 줄일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해 임의 축소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이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2026-07-01 12:27
'20대 K-문샷 PD' 이민형 아스테로모프 대표, PD직 사의 표명

정부 ‘K-문샷’ 프로젝트의 ‘AI 과학자’ 미션 총괄관리자(PD)를 맡은 이민형 아스테로모프 대표가 PD직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측에 PD직을 내려놓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이 해외 출장 중이라 사직서가 아직 수리된 것은 아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2026-06-12 16:44
지침 위반 논란·비대위 움직임…성수4지구, 재입찰도 '삐걱'

이주비 조건 놓고 롯데·대우 충돌⋯성동구 검토 착수조합원 간 갈등 가능성도…"결국 조합원 부담 가중"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제4지구(성수4지구) 재개발이 다시 한번 흔들리고 있다. 성수4지구는 앞서 홍보 과열 논란으로 시공사 선정 입찰이 한차례 무효 처리되며 발목이 잡혔고 이번에는 지침 위반 논란과 함께 조합 내 갈등 조짐도 나타나는 상황이다.

2026-06-04 16:45
식약처, 6월부터 신약·바이오시밀러 ‘심사 혁신’…“240일 내 허가 목표”

신약 허가 심사 기간을 기존 420일에서 240일 내로 단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환자들에게 신속히 치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의 경쟁력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신약, 바이오시밀러, 신기술의료기기의 신속한 허가·심사를 통해 국민

2026-05-26 16:50
정부 R&D 예산심의에 특화 AI 첫 도입…업스테이지 '솔라 오픈' 기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심의에 업스테이지의 ‘솔라 오픈’ 모델을 기반으로 한 특화 인공지능(AI) '연.예.인'을 본격 도입했다. 1000개가 넘는 방대한 예산심의서를 제한된 시간 안에 검토해야 하는 비효율을 줄이고 심도 있는 정책 판단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14일 세종 정부컨벤션센

2026-05-14 14:41
포커스에이아이, 구형모 대표이사 선임…“사업 구조 재편 및 성장 전략 본격화”

포커스에이아이가 대표이사 변경을 통해 기술 경쟁력을 기반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고 수익성 중심 성장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포커스에이아이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구형모 대표이사를 신규 선임했다고 1일 밝혔다. 구형모 대표는 연세대학교 졸업,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영공학 석ㆍ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이후 글로벌 위스키 시장 세계 최대 포트폴리오

2026-04-01 10:33
홈플러스 “영업 정상화 위해 회생절차 연장해야⋯비용·사업 개선 성과”

홈플러스 “구조혁신 계획 차질없이 실행 중”구조혁신안 완료·영업 정상화 시 2028년 흑자전환 전망MBK파트너스 “긴급운영자금 대출 1000억원 우선 집행” 홈플러스는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구조혁신안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회생절차 연장이 필요하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 상 구조혁신 계획들을 차질 없이 실행 중이며, 비용절감과

2026-02-25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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