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소부장협회 신설’에 “동의”…고동진 법안 논의 탄력

고동진 의원 ‘소부장산업법 개정안’
글로벌 경쟁에 소부장 지원 필요성 제기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고동진 의원실 제공)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협회 신설을 골자로 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가운데, 산업통상부도 힘을 보태며 입법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19일 ‘반도체 소부장협회 신설’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소부장산업법 개정안’과 관련해 산업부가 동의하는 검토 의견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반도체 소부장 산업은 반도체 공급망의 근간으로, 고도화된 기술과 안정적인 공급이 반도체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분야로 꼽힌다. 최근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치열한 기술 경쟁이 벌어지고 있어 공급망 불안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국내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은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생산 인프라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과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

국내 소부장 기업들이 개별 대응에 한계를 보이면서,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소부장 협회’ 설립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고 의원은 지난해 8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소재부품장비산업법)’을 발의했다.

법안은 반도체 등의 소부장협회를 산업통상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도 △정부 재정·위탁 사업의 수행 및 지원 △연구개발 지원 △전문인력 양성 △정책 지원 및 제안 △공급망 안정화 지원 등의 업무를 하게끔 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정부 역시 협회에 필요한 재정적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소재부품장비산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처럼 고 의원이 법안에 관심을 갖고 꾸준히 산업부와 논의를 이어온 결과, 산업부가 협회 설립에 공식적으로 ‘동의’ 의견을 밝힌 것이다. 산업부가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법안에 손을 들어주며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 의원은 “소부장이 없으면 반도체 산업 전체가 멈추기 때문에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국내 소부장 인프라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내재화시켜야 한다”며 “소부장협회의 신설로 분절된 힘을 하나로 묶어주는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도모하고, 단일된 목소리에 의한 일관된 반도체 소부장 정책 수립과 협회를 중심으로 한 공동협력 체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