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사건 송치 직후부터 주임검사가 직접 피해자의 가족을 면담했으며 심리치료, 주거 이전비 지원 등 피해자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공판 과정에서 피해 정도 및 피고인의 죄질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A 씨의 체내에서 케타민을 포함한 7종의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다.
경찰은 A 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뺑소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상해,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 등을 적용해 지난달 18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검거된 피의자 중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촉법소년이라도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관할 법원 소년부에 직접 송치해 소년보호처분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소년범의 경우에도 선도·교화 가능성이 충분한 사례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소유예 처분을 지양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대우산업개발 관련 사건을 수사하다가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분식회계 혐의도 추가로 파악했다. 두 사건이 동전의 양면 관계인 셈이다.
검찰 수사를 받던 이 회장은 29일 구속 수감됐다. 검찰은 그를 재판에 넘기기 전, 구속기한 최장 기간인 20일간 이 회장을 수시로 불러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검찰이 이 회장의 의혹과 혐의를 명확하게...
경찰은 천공 의혹을 제기했다 고발된 피의자 중 부 전 대변인과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등 6명을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이번 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방송인 김어준 씨와 한국일보 기자 1명은 불송치하기로 했다.
앞서 부 전 대변인은 지난해 4월 1일 남영신 전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천공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고위...
권 대표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수면유도제 졸피뎀을 불법 처방받은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경찰 수사를 받고 6월 검찰에 송치됐다.
또 경찰은 가수 이선희 씨가 2013년 원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해 지난해 6월까지 대표로 재직하던 시기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도 수사 중이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9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관련 제보·탐문 등을 바탕으로 집중 수사한 결과 불법행위가 적발된 사회복지시설(법인) 등 6곳과 시설장, 법인대표 등 17명을 적발해 11명은 검찰에 송치했고, 형사입건한 나머지 6명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구체적 비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앞에서 보행자들을 향해 차량을 돌진한 뒤 흉기를 휘두른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이로 인해 차에 치였던 60대 여성 1명이 사건 발생 사흘 만인 6일 사망했고, 이어 A씨가 뇌사 상태로 치료받다 숨졌다. 이 밖에도 시민 12명이 다쳤다.
이후 경찰은 지난 10일 최원종을 살인 및 살인미수, 살인예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일부는 묵비권을 행사하며 인적사항 조사 등을 거부했고, 경찰은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받아 지문 채취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들을 석방했지만, 집회 주최자에 대해 집시법 위반 혐의를 조사할 예정이며 채증 자료 분석 등을 통해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30)이 25일 검찰 송치를 위해 경찰서를 나서면서 보인 태도가 누리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날 MBC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최윤종은 오전 7시께 서울 관악경찰서를 나서면서 모여든 취재진을 신기한 듯 쳐다보며 “우와”라고 감탄했다.
이어 취재진 앞에 선 최윤종은 “범행을 왜 저질렀느냐”는 질문에...
신림동 성폭행 살인범 최윤종(30)이 검찰로 송치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곧바로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송경호 검사장)은 25일 “김봉준 여성아동조사2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검사 4명의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철저하게 보완 수사해 범행의 전모를 명확히 규명하고 피의자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최선을 다...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30)이 25일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25일 최윤종을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살인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이날 오전 7시께 마스크나 모자를 쓰지 않은 채로 경찰서 유치장을 나온 최윤종은 “왜 범행을 저질렀냐”는 취재진 질문에 “우발적이었다”고 답했다.
“처음부터 살해하려고 한...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피의자 최윤종(30)이 오늘(25일) 검찰에 넘겨진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강간살인 혐의를 받는 최윤종을 이날 오전 7시께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한다. 최윤종은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관악산생태공원과 연결된 목골산 등산로에서 A 씨를 성폭행하며 무차별로 때리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고유정은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다 가린 채 법정에 출석했고, 전주환도 검찰 송치 과정에서 드러난 얼굴과 증명사진이 너무 다르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유정의 증명사진이 공개됐을 땐 고교 동창들도 그를 못 알아봤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신상 공개의 의미가 퇴색할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도 미국의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11월까지 회사 자금 약 122억 원 상당을 개인 용도로 사용해 횡령하고 임무에 위배해 회사에 약 31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올해 1월 서울경찰청 신청해 2월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 받은 이후 보완수사 과정에서 추가 혐의와 구속 필요성이 확인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이 최근 관객 수 조작 혐의로 검찰 송치된 영화계 사건과 관련해 관객 수 조작에 관여한 ‘영화배급업자’도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확대하는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0일 문체부는 박 장관이 박기용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 위원장을 18일 문체부 서울사무소로 불러 영화계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 보완 방안을...
서울 압구정동에서 약물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 모(28·구속) 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18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뺑소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상해,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로 신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경찰서 유치장을 나온 신 씨는...
신 씨는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약물운전 위반 혐의 등으로 18일 오전 검찰에 구속 송치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6일 피해자 측 변호인은 신 씨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 4명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과 별개로 피해자 측의 성형외과 의사 고소 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점을 수상히 여겨 소재 파악에 나섰고, A씨는 “아이는 아빠가 육지에서 키우고 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서귀포시는 진술과 달리 B군의 소재가 전혀 확인되지 않자 지난달 경찰에 수사를 외하며 사건은 수면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공범과 조력자 등이 있는지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수사 의뢰된 아동들에 대한 범죄 연관성 등을 수사 중이며, 사망 아동 1명의 보호자는 검찰에 송치했다.
지자체 확인 건수와 수사 의뢰 건수를 종합해 생존이 확인된 사례는 121명, 사망이 확인된 사례는 7명, 수사 중은 15명, 의료기관 오류는 1명이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정부는 아동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이 없도록 지속해서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