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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연 핵심인사들 검찰 송치…조국·이인영 등 명예훼손 혐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이인영 통일부 장관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가세연 강용석 소장과 김세의 대표, 김용호 전 기자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이달 15일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유튜버 이모 씨도 같은 혐의로 송치됐다. 강

2022-04-19 09:22
6세 아동 굶주리다 세상 떠나…방치한 친모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송치

중증 장애가 있는 여섯 살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검찰 송치됐다. 15일 충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6살 아들을 학대하다 살해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로 구속된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적 장애가 있는 아들 B(6)군을 3주가량 충남 아산의 주거지에 홀로 방치해 사망에

2022-04-16 00:23
생활고로 초등생 아들 둘 살해한 엄마 검찰 송치

생활고에 시달리다 초등학생인 두 자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어머니가 검찰에 송치됐다. 13일 서울 금천경찰서는 살인혐의로 구속된 40대 여성 A 씨를 서울남부지검으로 넘겼다. 이날 오전 7시 16분께 경찰서를 나온 A 씨는 취재진 질문에 별도로 답을 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랐다. A 씨는 지난 5일 서울 금천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초등학생 아들 둘을

2022-04-13 09:26
'급성중독 16명 발생' 두성산업 경영책임자, 중대법 첫 檢수사 받는다

급성 중독으로 인해 직업성 질병자 16명이 발생한 두성산업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초로 노동당국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동청은 두성산업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고 11일 기소 의견으로 창원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올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초로 고용부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

2022-04-11 18:01
신안 염전서 '장애인 착취 혐의' 일가족 검찰 송치

신안 염전에서 장애인 노동자를 착취한 의혹을 받는 일가족이 검찰에 추가로 넘겨졌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전남경찰청은 염전 운영자 장모 씨 등 일가족 4명을 상습준사기·장애인복지법·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들은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염전 노동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월급을 상습적으로 빼돌리고 장애인을

2022-03-29 17:47
[중대재해법 딜레마] 삼표산업 처벌 1호 결정 ‘세월아 네월아’…고용부 “인력 없어”

고용부 본사 압수수색ㆍ특별감독…재해 조사 등 담당 인력 부족 탓하루 2건 이상 처벌사안 생기면…현장 조사ㆍ증거 확보 난항 우려 삼표산업이 경기도 양주시 채석장에서 토사 붕괴로 노동자 3명이 숨진 것과 관련해 중대재해법 처벌 1호 기업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사고 발생 약 한달이 지났지만,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법 판단은 쉽게 결정 나지 않고

2022-02-25 05:00
[단독] 처우 갈등 미스터블루...결국 최저임금 위반으로 검찰 송치

인턴작가에 교육생 명목 월 60만 원 지급최저임금 위반 혐의…근로자성 판단 쟁점고용부 “주 40시간 근무 등 근로자성 인정” 웹툰·웹소설 플랫폼 미스터블루가 인턴작가들에게 교육생 명목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해 '최저임금 위반 및 임금 체불'로 검찰에 넘겨졌다. 21일 이투데이 취재결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1월 말 미스터블루

2022-02-22 05:00
[종합] 검경 수사권 조정 1년…검찰 직접 수사 절반으로 뚝

법조계 "국가적 수사 역량 줄어"..경찰 "더 독립적이어야" 주문도 검경 수사권조정 이후 검찰의 직접 수사가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고발장을 들고 검찰청을 찾는 사람도 크게 줄었다. 대검은 7일 검사 수사개시 범위 제한 이후 지난해 검사 인지 건수는 3385건(4700명)으로 전년 대비 47%(50.4%) 감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2022-02-07 16:37
검경 수사권 조정 1년…검찰 직접 수사 절반으로 뚝

검경 수사권조정 이후 검찰의 직접 수사가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고발장을 들고 검찰청을 찾는 사람도 크게 줄었다. 대검은 7일 검사 수사개시 범위 제한 이후 지난해 검사 인지 건수는 3385건(4700명)으로 전년 대비 47%(50.4%) 감소했다고 밝혔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 사건이 2020년 880건에서

2022-02-07 11:08
전 여친 살해한 조현진, 검찰 송치 중 한 말…"유가족에 미안해" 혐의 인정

이별을 요구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조현진(27)이 혐의를 인정했다. 21일 충남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살인 혐의로 구속된 조현진을 천안 동남경찰서에서 대전지검 천안지청으로 송치했다. 지난 19일 신상정보가 결정된 조현진은 밝은 갈색 머리에 검은 패딩을 입은 채 취재진 앞에 섰다. 그는 살인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2022-01-21 20:11
정부, 건설현장 채용 불법행위 적발…4건 과태료ㆍ103명 검찰 송치

타 노조 타워 기사의 작업을 거부하고 집회를 통해 채용을 무산시키고 현장을 무리 지어 횡단해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등 건설현장의 채용 관련 불법 행위가 대거 적발됐다. 정부는 1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현장 채용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감독한 결과 2개 현장에 총 4건의 과태료(총 6000만 원) 부과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총

2022-01-19 11:30
[기자수첩] 출범 1년 공수처, 다시 태어나야

기대와 우려 속에 공수처가 출범한 지 1년이 된다. 축하받아야 할 돌잔치를 앞두고 있지만, 공수처가 마주한 상황은 밝지 않다. 공수처는 시작부터 처장 인선을 두고 파행했다. 검사 출신을 거부하는 기조 속에서 탄생한 판사 출신 처장, 차장에 대해 수사가 원활히 진행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걱정이 많았다. 검사와 수사관을 뽑는 과정도 순탄치 않아 정원을

2022-01-18 05:00
‘불법 유흥주점서 술자리’ 배우 최진혁 검찰 송치

배우 최진혁이 집합제한 조치를 위반해 불법으로 영업한 유흥주점에서 술자리를 가진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준혁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최진혁은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집합제한 조치를 어기고 술자리를 가진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최진혁을 비롯해 업주 1명과

2022-01-12 10:46
“남의 아파트 놀이터서 놀면 도둑” 어린이에 폭언한 아파트 입주민 대표 검찰송치

초등학교 4~5학년 아이들을 아파트 관리실로 끌고 가 “남의 아파트에서 놀면 도둑”이라는 등 욕설과 폭언을 한 아파트 입주민회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4일 인천 중부경찰서는 인천 영종도 모 아파트 입주민회장을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협박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아파트 입주민회장은 지난해 10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 있

2022-01-05 09:37
경찰, '조두순 둔기 폭행' 20대 검찰 송치

경찰이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집에 침입해 둔기로 조 씨를 가격한 20대를 검찰로 넘겼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20일 특수상해 및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된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 씨는 16일 오후 8시 50분께 조 씨의 주거지를 찾아 집에 있던 둔기로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를 받는다. 경기도 내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인 A

2021-12-20 17:47
‘신변보호 여성 가족 살해’ 이석준, 검찰 송치…“물의 일으켜 죄송”

교제했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석준이 “피해자분들께 할 말이 없다”고 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17일 오전 7시 45분께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이석준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회색 후드 티셔츠를 입고 모자를 깊게 눌러쓴 그는 취재진의 “범행 이유가 뭐냐”, “주소는 어떻게 알았느냐”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했다. ‘마스크를

2021-12-17 08:25
[포토] 이석준, 검찰 송치

신변보호를 받고 있는 전 여자친구의 모친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석준이 17일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1-12-17 08:12
[포토] '신변보호 여성 모친 살해' 이석준 검찰 송치

신변보호를 받고 있는 전 여자친구의 모친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석준이 17일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1-12-17 08:11
[포토] 고개 숙인 이석준

신변보호를 받고 있는 전 여자친구의 모친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석준이 17일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1-12-17 08:11
[포토] '전 여자친구 모친 살해 혐의' 이석준 검찰송치

신변보호를 받고 있는 전 여자친구의 모친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석준이 17일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1-12-17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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