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수사권조정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425건

최신순 정확도순

박성재 “수사권 조정 후 수사 지연 심화…개선방안 마련”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지연이 심화되고, 검찰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기 어려워졌다”며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3일 법무부 주례간부회의에서 지난달 열린 전국 고·지검장 간담회 결과를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법무부는 박 장관 주재로 지난달 18일, 25일, 29일 각각 전국 고검장, 지방 검사장, 수도권 검사장 간담회를...

2024-04-03 16:20
박성재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재판 지연이 가장 큰 문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재판지연 대응책 마련”전관예우 의혹에는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다소 높은 수익”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와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국가 기관의 여러 곳에서 사안이 계류 중인 것으로 안다”며 말을...

2024-02-15 11:28
박성재 법무장관 후보 15일 청문회…‘전관예우 의혹’ 등 공방 예상

다만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관해서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후보자는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에 대해 묻자 “수사권과 소추권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 형식적으로 분리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에 대한 신뢰도 저하 원인으로는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절차 지연’을 꼽았다. 검수완박에 대해서도 “충분한...

2024-02-13 14:54
민주당 인재영입 3호…'경찰국 반대 총경회의' 류삼영 전 총경

폭력계장·광수대장 시절 류 전 총경은 '칠성파' 등 부산지역 조직폭력배를 소탕하고 부산 신창동 실탄사격장 화재사건 등을 수사·지휘한 전력도 있다.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설치된 부산청 초대 반부패 수사대장을 맡기도 했다. 류 전 총경은 울산중부서장 재직 시절인 지난해 7월 윤석열 정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움직임에 반발해...

2023-12-18 10:30
野 "헌재, 국정지원기관 아냐…'尹 친구' 이종석 후보자 철저 검증"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관련한 권한쟁의심판에선 개정법이 법무장관과 검사들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소수 의견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손을 들어줬다"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사건의 주심을 맡았을 때도 이 장관의 사전 예방조치, 사후 재난대응, 사후 발언 모두 문제가 없다며 이 장관을 편들었다"고 강조했다. 윤...

2023-10-19 16:13
10건 중 9건 “검사 잘못 없다”는 무죄 사건 평정…‘수사 미진’은 크게 늘어

수사미진 비율이 증가한 것은 2021년 시행된 ‘검경수사권 조정’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후 많은 사건들이 검사들의 손을 제대로 거치지 못해 수사가 부실한 채로 재판에 넘겨졌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그러나 앞서의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경찰이 수사를 미진하게 한 상태로 사건을 검찰에 넘기면 검사는 다시 사건 관계자를 불러서 수사하는...

2023-10-16 15:32
尹, 국무회의서 수사준칙 개정…"검경, 국민만 생각…시너지 내야"

대통령실에 따르면 수사준칙 개정안은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발생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을 소개하며 '수사준칙 개정안'에 대해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사건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면서 각종 민생 사건 수사...

2023-10-10 16:15
‘검찰 수사권 확대’ 수사준칙 개정안 다음달 시행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보완수사를 경찰이 전담하도록 한 원칙을 폐지하고, 검·경이 개별 사건의 특성에 따라 분담하도록 했다. 기존 경찰의 1차적 수사종결권은 축소되고, 검찰의 수사 권한은 확대되는 것이다. 분담 기준은 △필요한 보완수사의 정도 △수사 진행 기간 △수사 주체의 적합성 △검경 상호 존중과 협력의 취지 등이다....

2023-10-10 14:25
중앙지검 형사부 검사 66→50명 축소…"사건 처리 지연" vs "검수완박 후 당연"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예전 검찰 형사부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주력으로 해왔지만, 지금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부담 많이 줄었다”며 “현재 정치권 등 드러나는 쟁점이 많은 만큼 검찰의 특수수사는 강화하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했다. 한편에서는 형사 부서 인력 부족 현상은 일시적일 뿐, 조만간 형사 부서에 검사가 추가로 보강될 것이라는...

2023-10-09 09:00
검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송철호 전 시장 징역 6년 구형

이어 "(황 전 의원은)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고위 경찰 공무원이 정치적 욕심을 위해 수사력을 남용해 선거에 개입한 결과 국회의원이 됐다"며 "평소 검경 수사권 조정 때 내세운 명제와는 달리 정해놓은 결론에 따라 수사권을 편향되게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검찰은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023-09-11 16:04
법무부, ‘경찰 수사종결권’ 축소한다…대통령령 ‘수사준칙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2021년 ‘수사권 조정’에 따른 수사지연과 부실수사 등 부작용과 2022년 속칭 ‘검수완박법’의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 등에 따른 국민 보호 공백을 현행 법률의 틀 안에서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앞서 2021년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이 부여됐다. 법무부는 이로 인해 검찰과 경찰로 책임이 분산되며 ‘사건 핑퐁’ 현상이...

2023-07-31 10:47
검찰, 코인 예치금 사태 직접수사 나섰다…투자자 측 “피해 규모 3000억 추산”

피해자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LKB 측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최근에는 검찰이 중대한 사안만 직접 수사한다”면서 “금조부가 직접 사건을 들여다보는 것은 검찰 역시 이번 사안을 중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LKB 측은 하루와 델리오에 각각 약 1000억 원과 1500억 원, 최대 3000억 원에 가까운 예치금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23-07-10 05:00
김기현 “19세 이하 마약사범 5년 사이 네 배…당국 책임 있어”

與, '청소년 마약 중독 대책 마련' 간담회 참석김기현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마약수사 역량 약화돼“박대출 “뿌리 뽑으려면 공급과 수요 다 차단해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6일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마약수사 능력이 극도로 약화된 건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2023-05-16 16:27
[단독] 김영훈 변협회장, 윤희근 경찰청장 예방…‘변호사법 위반’ 사건 별도 팀 제안

변호사법 위반 사건에 대한 노하우를 갖춘 수사관들을 중심으로 별도의 팀을 꾸리는 내용 등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사건 수가 증가하고 처분이 늦어지는 만큼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들의 고충도 전달한다. 특히 지난해 시행된 검수완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으로 고발인 이의절차가 없어진 만큼 이에 대한 경찰의 수사...

2023-04-13 08:09
[종합] 헌재 “검수완박, 심의‧표결권 침해했지만…법은 유효”

당시 검찰은 2021년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와 대형참사)에 한해서는 직접수사를 시작할 수 있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남은 6대 범죄 수사권까지 모두 없애는 내용의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했다. 작년 4월 15일 발의된 개정안은 변화에 변화를 거듭하다 정권교체 직전인 4월 30일...

2023-03-23 16:53
경찰 숙원 '복수직급제' 도입…승진 기간 16→11년 단축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최근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시행 등으로 경찰의 업무 영역이 확장되고 있으며, 정책수립 역량 강화가 중요시되고 있다"며 "기존보다 총경의 인력자원이 확대되면 경찰서장 등 관리자 직위에 적임자 보임을 위해 경찰청에서 도입 예정인 '관리자 자격심사제'와 연계해 경찰 지휘부의 전반적인 인적 역량이 향상될 것...

2022-12-19 15:29
대통령실 “경찰 늑장대응 잘 안다, 수사 외 방안들도 고민”

다른 방안들은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를, 국민의힘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검수완박에 따른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하는 가장 큰 재난사고”라고 강조하며 경찰의 책임이 크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2022-11-03 16:50
“위헌” 법무부 주장에…국회 대리인단 “입법영역”

개정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2018년부터 2년 여간 다양한 논의와 의견 수렴을 거쳐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와 국회의 입법을 통해 개정한 법률에 기초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장 변호사는 “당시 제시된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큰 틀과 방향성을 계승‧개정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국회 대리인단은 “검사가 사법경찰관과 적극 협력하고 스스로의 권한을...

2022-09-27 17:04
첫 출근 이원석 검찰총장, 업무 1순위는

출근 첫날부터 수사 지휘권 회복을 위해 검경수사권 조정(일명, 검수완박) 대응을 비롯한 현안 챙기기에 적극 나선 행보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검수완박’ 법안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 때인 올 5월 6일 국회를 통과해 이달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 총장은 경찰청장 예방에 앞서 출근길 취재진을 만나 “외부에서...

2022-09-19 16:26
김후곤 "검찰, 창의적ㆍ미래지향적이길…이원석 총장 돼 다행"

형사·공판 등 다양한 분야 구성원들의 역할을 존중하고 합당한 인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내부적 단결을 이끌어갈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1996년 검사 생활을 시작한 김 고검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대검찰청 대변인,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서울북부지검장 등을 지냈다. 특수통인 김 고검장은 검경수사권 조정(일명 검수완박)’ 국면에서 두각을 드러내기도 했다.

2022-09-06 17:33

1 2 3 4 5 6 7 8 9 10